의대 정원 미확정에 내년도 대입 모집안 확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지나

대입 계획 제출기한 ‘4월말’ 불구

대교협, 다음달 중순까지 받을 듯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진다. 지난 2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50~100%로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학과별 정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4월 말’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달 중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듬해 학과별 정원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해 4월30일까지 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규정한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 또한 올해 4월 말이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 기한에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고치지 못했더라도 ‘조건부’로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도 된다.

갑작스럽게 자율권이 주어진 각 대학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가 지난 19일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의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본부와 의대 교수들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타 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살피면서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는 다음달 말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반영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다음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5월말’은 매해 공식적으로 각 대학별 정원이 공개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초까지는 대학의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를 7월초에 시작하는데 이보다 한 달 앞선 시점에선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수험생들이 준비에 혼선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의대선발규모는 의대증원의정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