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통과···미·중 갈등 격화 전망

미국 국기(왼쪽)와 중국 국기 사이에 놓인 틱톡 로고. AFP연합뉴스

중국계 기업이 만든 숏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법인을 3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수정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됐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매각 시한을 한 차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에서 지정한 4개국(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통제를 받는 기업·개인은 틱톡을 사들일 수 없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3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논의를 보류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틱톡 미국 법인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 1억7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로 넘길 수 있다.

그간 미 정보기관도 틱톡이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상원은 다음 주 내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 언론들은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만큼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판매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미 언론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 정치인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여온 틱톡 미국 법인은 지난 3월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해 계속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간첩법 등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법률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걸림돌이 많으리라는 전망이 있다. 빅테크는 틱톡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빅테크를 제외하면 인수 여력이 있는 기업이 드물다. 자산 관리 회사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전무이사는 지난달 틱톡의 시장가를 1000억달러(약 137조원)로 추산했다.

법안 통과로 중국의 보복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그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혀왔으며, 틱톡 매각 법안 통과가 임박한 지난 19일 중국 사용자가 쓰는 앱스토어에서 미국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왓츠앱과 스레드 판매를 금지하도록 애플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