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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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 8곳 새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
“선수가 규정 손질” 비판에…친청 “DJ도 대선 전 직선제 주장” 일부 최고위원,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적용 시점 미루자고 주장정청래 대표 “개인의 유불리 따지는 것은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
“‘1인1표제’ 셀프 개정 안돼” 민주당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정청래 “고답스러운 논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정 대표는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고답스러운 논리”라고 말했다. -
김병기 “재심 없이 당 떠나겠다” 회견하고선…탈당 여부엔 묵묵부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비록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결국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19일 개최 불투명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
이혜훈 청문회, 국민의힘 보이콧에 ‘19일 정상 진행’ 불투명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
윤석열 외환·노상원 수첩·김건희 국정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
2차 종합특검, 드론의 평양 침투 등 수사…특검은 민주당·혁신당 추천, 최장 170일 수사 예정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
민주당 김남희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등이 권력 독점하면 국민 더 큰 고통”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국힘, 이준석 제명 뼈아픈 교훈 잊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제명 거부한 김병기 “즉시 재심”…당내선 “당 너덜너덜해질 것” 김, 윤리심판원 처분에 “하나라도 법적 책임 있으면 정치 관둘 것”리스크 지속되자 “정치적 결단 받아들여야”…일각선 “절차 존중”재심 땐 이달 말쯤 결론…정청래 “결과 안 났으면 결단 내렸을 것”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