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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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 재판 중지법’ 속도조절…12일 본회의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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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속도 조절…대통령실과 사전조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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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10일 공포…초대형 수사 이끌 ‘검사’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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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겨냥 ‘3대 특검’ 후보 논의 본격화…검찰 출신 유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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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 제작·배포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전현직 당 지도부 일원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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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대표 서영교 대 김병기 ‘2파전’…누가 돼도 ‘친명’ 서, 민생 회복 역량 강조김, 계엄 진상 규명 내세워한목소리로 “당정 원팀” 당정 수평관계 구축 과제야당과 협상도 이끌어야12~13일 권리당원 투표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정 원팀’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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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은···소통·정무감각 뛰어난 ‘86 운동권’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8일 임명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은 4선 관록의 정치인이다.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언론 및 야당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수석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17·19·20·21대) 의원을 지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부의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이다. 이한열 열사 장례 때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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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일주일 228t’ 여기에 썼나···윤석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설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관저 야외에 있는 수영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민주당 대표 시절 1·2기 당 지도부 인사들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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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김병기 누가 되든 ‘친명’ 원내대표···첫 권리당원 투표 변수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정 원팀’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과제가 놓여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4선)과 김병기 의원(3선)이 지난 6일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출마가 거론된 범친명계 조승래 의원(3선)과 친문재인계 한병도 의원(3선)이 출마하지 않으며 친명계 서 의원과 김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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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정무감각 뛰어난 소통 적임자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8일 임명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은 4선 관록의 정치인이다.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언론 및 야당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17·19·20·21대)을 한 중진 의원이다. 우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부의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이다. 이한열 열사장례 때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의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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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찬’ 여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찬을 함께 한 여당 의원들이 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원조 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셨다”며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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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언’했고…‘대통령을 보호’하는 상법·형사소송법도 이달 신속 처리…법원조직법은 고심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