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더 심해진 일본 교과서···국내 연구자들 “독도 영유권 주장, 모든 교과서에 반영됐다”

23일 오후 2024년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 긴급 검토 세미나가 열린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일본 교과서가 놓여있다. 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2024년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내용을 기존 교과서와 대비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년에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들이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역사 왜곡이 더 심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과서 18종 중 16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지칭했고,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정한론’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재단 대회의실에서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긴급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2017년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반영해 개발된 중학교 교과서의 수정·보완본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2024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일본 교유 영토’, 15종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로 기술했다. 11종은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16종에서는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4년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 긴급 검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2021년 15종에서 2024년 16종으로 늘었다. 재단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로 정착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발견됐다.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않았다. 출판사 육붕사는 2020년 교과서 검정본에서 ‘전쟁 말기에는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다’는 서술을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수정했다. ‘일을 시켰다’는 표현을 ‘일을 하게 되었다’(출판사 제국서원)고 바꾸기도 했다. 지유사의 교과서에는 ‘한국은 근거 없는 전시 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재익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센터 연구위원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 모두 한국 병합과 식민 통치 성격의 관련 내용을 서술했다. 특히 출판사 지유사, 이쿠호사 등은 강제 병합 과정의 정당성, 식민지 통치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4년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 긴급 검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2024년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내용을 기존 교과서와 대비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을 다룬 역사 교과서는 2종뿐이었다. 이마저도 2021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도, 한국사 등 교과서의 주요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주희 재단 연구위원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을 언급하는 기술이 정착화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연구위원은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사진이 최신 사진으로 바뀌고, 지리 교과서 4종 가운데 3종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이 거부한다’고 기술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18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일부 중학교 사회과와 지도 교과서에서는 한국 땅인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사진은 야마카와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로, 아래쪽에 빨간 줄을 그은 기존 교과서에서는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위쪽의 새 교과서에서는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했다. 일본에서는 ‘고유 영토’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합뉴스

위가야 재단 연구위원은 지유샤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임나’(일본이 가야 지역을 지칭하는 말) 영역을 과장해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연구위원은 “지유샤는 왜의 임나 지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지만, 이쿠호샤(출판사)는 이전과 비교해 한국 관련 서술을 대폭 수정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정한론’도 부각됐다.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주제를 분석한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교출판이 정한론 내용을 다루면서 조선의 수교 거절과 같은 국제적 요인만이 정한론의 배경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고 전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다룬 6개 출판사는 모두 ‘조선의 정세 불안’을 이유로 간섭을 정당화하거나 조선의 타율성을 강조했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도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 세력 다툼이라는 관점에서만 서술된 경향이 있었다. 마나비샤만 유일하게 ‘일본과 싸운 조선의 농민들’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2024년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 긴급 검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2024년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내용을 기존 교과서와 대비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구자들은 향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익 재단 연구위원은 “여러 국가의 연구자가 다양한 사료를 보면서 인식의 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나가야 할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상대방의 역사에 편견을 갖고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는 이밖에도 창씨 개명을 시혜로 오해할 수 있는 서술,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소개해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열강에 함께 맞섰다는 의미를 담는 등 문제 있는 서술이 다수 포함됐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처리 마친 오염수’에서 ‘오염수를 처리한 물’로 변경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