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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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
정청래, 1인 1표제 ‘대세’ 재확인···“이미 보완책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에) 당원주권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숙의했다”며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
조국·정청래의 신경전···“정치개혁 답보상태” “혁신당 언론플레이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조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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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
박지원 “김민석, 서울시장·당대표 이번에 출마 안 한다는 생각으로 알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이번 주에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민석, 박지원 셋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윤상현, ‘당심 70%’ 국힘 지방선거 경선룰에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재고 요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해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면서 “그런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사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사법개혁 채비 속도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 의지 재확인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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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제’ 진통 증폭…결국 최종 결정 일주일 연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당 안팎 반발에 최종 처리시점 연기···‘대표의 자기정치’ 해석 반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표 취임 후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 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