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

사법 리스크 ‘현재진행형’

이 대표, 오늘도 재판 잡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13일 공판이 열린다.

조 대표의 경우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재명 조국 사법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