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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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범은 주한미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 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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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국힘 탈당, 이재명 지지 선언’ 김상욱에 “위선적 정치”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울산 남구갑)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정의의 탈을 쓴 위선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 호소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입만 열면 정의, 국익, 보수의 가치를 떠들던 김 의원은 결국 이 후보 방탄의 맨 앞줄이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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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인데 운전대 잡은 울산시의원…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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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지역 단체관광 오세요”…버스비 최대 80만원 지원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 5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산불 피해지역(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을 방문하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다음달까지 피해 지역 가운데 1곳 이상을 방문하는 일반 단체, 기관, 여행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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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반대’ 현수막 찢은 범인, 주한 미군들이었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 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 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앞에서 이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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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로 검정신청 자격 얻어…시민단체 “불량 교과서 사용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위반해 감사원의 검정취소·정지 사유 판단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로 구성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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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처음 온 ‘제비물떼새’ 초등학생이 포착 울산시는 매우 드물게 찾아오는 나그네새인 ‘제비물떼새’와 ‘붉은가슴울새’를 초등학생과 조류동호인들이 관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비물떼새는 지난달 27일 울주군 온양 남창들 묵논에서 월계초 5학년 조우진군과 아버지 조현표씨에 의해 발견·기록됐다. 이 새가 울산에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비물떼새는 파리·벌 등 곤충을 잡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비를 닮았다. 필리핀·대만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한국에는 매우 드물게 통과하며 해안가 풀밭·하천·농경지에서 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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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경북 예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인근에 걸린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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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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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포항지진, 공무원 과실로 지진 났다 보기 어려워”…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기각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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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고물상서 드럼통 해체하다 ‘폭발’···1명 사망 고물상에서 드럼통 해체 작업 중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18분쯤 칠곡군 왜관읍 한 고물상 창고 내에서 드럼통 해체 작업 중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남성이 숨졌다. 해당 남성은 고물을 팔러온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드럼통에서 가연성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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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향해 흉기 들고 위협…40대 남성 검거 경기 광주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봤느냐”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