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한다지만…동력 잃은 ‘메가 서울’

정부, 이달 개편위 출범 예정…서울시, ‘편입 논의 지속’ 방침

여당 총선 패배로 추진 힘들 듯…서울시의회선 ‘철회’ 촉구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15일 오전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게 서울 편입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편위원회는 ‘메가 서울’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그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어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편입 때 시 형태를 유지하려면 법에 명시된 지자체 행정구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인접 지자체가 ‘시’와 ‘자치구’ 중 어떤 형태로 편입할지, 지자체의 장이 어떤 권한을 쥘지 등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역시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편입을 요청해온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처음 꺼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시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별도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김포·구리시와는 각각 연구반 구성을 마쳤다.

다만 실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포·구리·고양·과천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22대 국회 여당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해 야당 호응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필수적인 법 개정도 불가능해졌다.

편입을 원하는 지역 내에서도 여론이 갈린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에 편입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편입 후 지역이 서울 주변부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메가 서울’ 철회 요구도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