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

기업 부담 경감 등 효과 ‘미지수’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수영장·헬스장 비용 소득공제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되면 250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늘리고,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