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민
경향신문 기자
데이터 분석, 시각화와 인터랙티브 제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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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 회비 가장 많이 낸 곳은? 국회에는 여러 의원 모임이 있다. 주로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의원들끼리의 정책연구 모임 형태를 띠지만, 소위 ‘계파’나 진영 간 세 과시를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서 의원 모임에 납부한 회비 내역을 보면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들이 상위였다. 21일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가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공동 분석한 결과 ‘더좋은미래’에 회비를 납부한 민주당 의원은 모임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모두 47명으로, 전체 회비 액수는 2억92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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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돈 더 쓰고도 선거에선 졌다 정치인은 늘 후원을 호소한다.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후원금은 다양한 정치활동에 사용되지만, 핵심은 선거비용이다.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품앗이’ 후원을 하기도 하고 홍보나 간담회, 교통비용도 증가한다. 대통령 선거에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당대표 경선까지 진행된 2022년은 어땠을까. 경향신문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2년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후보보다는 당에 후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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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과거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다. 10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정한 기간 중 가장 짧다. 경향신문은 2012년 3월15일 이후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통위의 시행령 관련 입법 예고 83건을 모두 분석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의 절차로, 시민에게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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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느 때보다 빠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견 수렴 기간 ‘최단’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과거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다. 10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정한 기간 중 가장 짧다. 경향신문은 2012년 3월15일 이후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관련 입법 예고 83건을 모두 분석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의 절차로, 시민에게 법령 내용을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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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수신료 토론 댓글 분석해보니···넷 중 하나가 ‘중복’ 이용자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든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토론 댓글 넷 중 하나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쓴 것으로 분석됐다. 댓글이 올라온 시각도 유튜브에서 투표 독려를 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수신료 분리 징수 찬반 투표 결과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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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삼성보다 구글 주식 더 샀다 고위공직자들이 선택한 주식은 무엇일까? 공직자 10명 중 3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난해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해외주식인 알파벳(구글)이었다. 순매수 상위 10위 내에서도 해외 주식이 절반가량됐다. 3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2555명의 재산공개 자료에 명기된 주식 종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모두 805명(31.5%)의 공직자가 삼성전자 보유를 신고했다. 이어 카카오 348명(13.6%), 현대차 215명(8.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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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이쯤되면 일급기밀이죠?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중 실제 백지신탁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가액 상위 20위 중에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7명만이 백지신탁을 했다. 일부 공직자들은 문제가 됐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2555명에 대한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685명 중 106명(15.5%)만 백지신탁 혹은 매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 1825명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209명(11.5%)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관보 게재나 백지신탁 공고 등을 취합해 얻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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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들 강남 선호, 서초구에만 ‘190채’ 중앙정부와 국회,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26.4%)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 보유 공직자 5명 중 1명(19.4%)꼴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다. 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13명에 대한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496명(19.7%), 3주택 소유자는 114명(4.5%), 4주택 이상 소유자는 54명(2.1%)이었다. 이들 다주택자 664명 중 129명(19.4%)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1주택만을 소유한 공직자는 1472명(58.6%)이었고 무주택자는 377명(15%)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을 합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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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성별 임금공시’ 경향신문이 해보니…삼성전자 27.7%, LG전자 24.9% 영국 자동차 회사 롤스로이스의 성별 임금격차는 4%로 여성 평균 시급이 남성보다 4% 낮다. 평균 상여금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15.8% 낮게 받는다. 최고 급여를 받는 1직급의 여성 비율은 17%이고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4직급의 여성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보는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성별 임금격차 공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개별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기준으로 직원 수 250명 이상의 정부기관, 기업, 학교 등 1만503개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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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공공기관 채용 ‘간접차별 의심’ 10곳 중 3곳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12명의 여성 면접 응시자 중 단 1명을 뽑았다. 6명의 남성 면접 응시자 중 3명을 채용한 것과 대비된다. 이 기관은 2021년 정규직 채용에서는 남성 6명, 여성 3명, 2020년에도 남성 5명, 여성 3명을 뽑아 늘 남성을 많이 뽑았다. 또 다른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 4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여성 면접 응시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었고 4년간 면접 응시자 중 남성이 35명, 여성이 14명이었지만 남성만 10명을 뽑았다.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지원자 중 여성의 비율이 45%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했지만 한 명도 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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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남성 관리자 심은 곳에 남성 신입 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차별이 적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되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윤석열 대통령)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의 주장은 공공기관 채용에서조차 들어맞지 않았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된다. 남성은 시장·준시장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더 많이 채용됐고 여성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 많이 채용됐다. 지난 4년 동안(2019~2022) 남성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2000여명,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8000여명 여성보다 많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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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이태원 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참사를 두고 책임 소재를 묻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들을 피의자로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랙티브 뉴스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직전 ‘안전’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참사 당일 경찰의 배치는 어떠했고 주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는 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의 대비는 왜 예년에 비해 허술했고 골목은 왜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