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공공기관 채용 ‘간접차별 의심’ 10곳 중 3곳

(1) 인적자본 차이 없는 신입 ‘채용’은 공정할까

2018년 ‘채용 성차별’ 정부 대책에도

서류서 더 많은 비율로 탈락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배제’ 여전

합격자 성비, 면접 때와 비교해보면

기관 절반 이상에서 여성 비중 하락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 두번째로 격차가 나는 일본에 비해서도 10%포인트 내외의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특별기획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데이터로 뜯어보고자 했다. 1회는 ‘채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12명의 여성 면접 응시자 중 단 1명을 뽑았다. 6명의 남성 면접 응시자 중 3명을 채용한 것과 대비된다. 이 기관은 2021년 정규직 채용에서는 남성 6명, 여성 3명, 2020년에도 남성 5명, 여성 3명을 뽑아 늘 남성을 많이 뽑았다.

또 다른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 4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여성 면접 응시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었고 4년간 면접 응시자 중 남성이 35명, 여성이 14명이었지만 남성만 10명을 뽑았다.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지원자 중 여성의 비율이 45%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했지만 한 명도 뽑지 않았다.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공공기관 채용 ‘간접차별 의심’ 10곳 중 3곳

22일 경향신문이 2022년 기준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314개 기관의 지난 4년간(2019~2022) 성별 채용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남성 5만2658명, 여성 4만584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814명 더 뽑혔다. 여성을 남성보다 적게 채용한 기관은 59.2%로, 남성을 여성보다 적게 뽑은 기관보다 18.4%p가량 많았다.

2019~2022년 4년간 314개 공공기관에서 여성을 6814명 더 적게 채용했다.

314개 기관 중 면접응시자와 최종 합격자의 성비 데이터까지 있는 공공기관은 278개였다. 이들 기관의 4년간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면접자 수에서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1만8000여명 더 많았다. 경향신문은 국회 15개 상임위원회 소속 13개 국회의원실로부터 채용자료를 입수했다. 전체 공공기관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는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집단 간 고용의 불균형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5분의4(80%)’ 법칙을 적용해 한국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이 법칙은 특정 집단이나 성(性)의 채용 합격률(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다른 집단이나 성 합격률의 80% 이하일 경우 중립적인 채용 기준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간접차별’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방식이다.

‘간접차별’ 혐의 있는 공공기관 29.1%

공공기관 278개의 남성 합격률과 여성 합격률을 분석해보니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의 80%선보다 낮은 경우가 29.1%였다.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의 의심이 있는 공공기관이 10개 중 3개 정도라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남성합격률이 여성합격률의 80% 미만인 기관을 살펴보니 전체의 17.3%로, 여성 간접차별 의심 기관 비율보다 10%p 이상 낮았다. 전체적으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보다 낮은 기관은 57.2%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몇몇 특정 기관의 성차별적 채용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으로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여성 차별 경향성을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일자리위원회에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EEOC의 기준을 참고해 공공기관의 면접응시자와 최종합격자 성비를 기록하도록 했다. 4년간 이들 공공기관이 진행한 1425번의 채용 가운데 한 차례라도 간접차별이 의심되는 채용이 있었던 기관은 216개로 전체의 77.7%에 달했다.

‘직접차별’은 이해하기 쉽다. ‘군필’, ‘남성 우대’처럼 같이 차별적 기준이 있고, 특정 성별에 불리할 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다면 직접차별이다. 그러나 모든 차별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면접장에서 “축구팀에서 포지션을 맡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겉보기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보지지만 남성이나 비장애인이 ‘그렇다’라고 더 많이 답변할 수 있다면 간접차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함께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차별을 정의할 때 ‘성별 등의 사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직접차별)와 함께 ‘채용·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간접차별)를 함께 포함해 기술하고 있다.

‘여성이 싫어서 안 뽑았다’고 말하는 회사나 기관은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면접 성적 순으로 뽑은 것”이라고 답했고,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외부위원이 면접관이 면접을 보고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별 행위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차별’이라는 이론이 발전하게 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별하는 주체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차별의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간접차별”이라며 “간접차별은 ‘차별적인 처우’가 아니라 ‘차별적인 결과’를 뜻한다”고 말했다.

면접 7명, 최종 합격 0명… 여성은 ‘투명인간’

이모씨(31)는 공기업 취직이 잘 된다는 한 국립대 관련학과에 진학했다. 3학년 때 한 공기업 채용 공고가 떠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선배 중 7명이 선발됐는데 여성은 1명뿐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그때는 막연히 남자 선배들이 면접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공기업이 여성을 적게 뽑는 곳이라는 기사를 보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등 규모가 큰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비율은 14~23%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적용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사 및 공단·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사업장)의 경우 여성 입사자는 37% 수준에서 수년간 답보 상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채용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로 면접 응시자와 최종합격자의 성비를 기록하도록 했다.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신한·하나은행이 채용 전 합격 성비를 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채용 성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나온 결과였다.

2018년 정부의 분석과 대책 마련 이후 4년간(2019~2022) 채용은 나아졌을까. 그러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노골적으로 여성을 면접이나 최종합격에서 배제한 경우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지난해 면접-채용 자료만 제출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남성 면접응시자 42명 중 14명을 채용했지만, 여성은 44명 중 6명만을 합격시켰다. 여성 면접 응시자가 더 많았지만 남성을 2배 이상 더 뽑았다. 이 기관 관계자는 “지난해엔 좀 적게 뽑은 경향이 있지만 3년 정도로 넓혀 보면 여성을 적게 뽑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분석 대상 공공기관 중 간접차별 의심을 둘 수 있는 기관을 정리했다.

여성 면접 응시자가 있었지만 아예 뽑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남성 10명, 여성 7명이 면접에 응시했지만 남성만 4명을 채용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안전 관리, 경영행정 일반, 학예 일반 등 3직군을 선발했는데 성별을 가려서 뽑은 게 아닌데 모두 남성이 합격했다”며 “외부 면접위원이 면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2021년 정규직 채용에서 남성 8명, 여성 7명이 응시했지만 남성만 6명을 뽑았다. 해양정보를 조사하는 관리직은 모두 남성이 지원해 4명을 선발했고 일반 사무직은 2번 선발했는데 모두 남성을 채용했다. 협회 관계자는 “성별 관련한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면접자 수도 남성에 비해 1만8000여명 적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면접자 수 자체가 남성에 비해 1만8000여명 정도 적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남녀 숫자의 차이는 여성이 면접 전형 자체에 올라오기 어려웠다는 방증일수도 있다.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이유로 서류전형부터 채용 전 단계의 성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향신문의 분석은 ‘면접 이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서류전형부터 따지면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 차이는 더 커진다는 얘기다.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면접자 수부터 남성에 비해 1만8000여명 적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난해 채용에는 남성 79명, 여성 32명이 지원했는데 면접 전형에 남성 36명, 여성 6명이 올라갔고 그 중 남성 12명, 여성 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시의 면접·채용 성비를 비교하면 간접차별 의심을 두기 어렵지만 여성이 서류전형에서 더 많은 비율로 탈락한 것은 석연치 않다. 면접응시자는 공교롭게도 합격자 수를 정해놓은 듯이 성별로 최종합격자의 딱 3배수다. 남성 합격률과 여성 합격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류 전형부터 따져보면 남녀 합격률이 15.2% 대 6.3%으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개별 지원자의 응시 서류에 성별 및 인종을 체크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성별이나 인종 현황을 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년간 성별 채용 합계는 간접차별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개별 채용에서는 여러 차례 기준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남성 지원자 150명 중 51명을 선발했고 여성 지원자 40명 중 11명을 선발해 간접차별 의심 기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했다.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의 80%를 0.3%p 넘었다. 반면 2019년, 2021년 채용 결과는 간접차별이 의심된다. 2019년에는 남성 88명 중 40명(45.5%), 여성 49명 중 17명(34.7%)을 선발했고 2020년에는 남성 130명 중 62명(47.7%), 여성 79명 중 27명(34.2%)을 선발해 두 해 모두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의 80%에 미치지 못했다.

면접-최종 거치면서 여성 비중은 더 줄어

여성 합격률이 남성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곳도 보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남성 58명, 여성 16명이 면접에 응시했으나 남성을 25명 뽑은 반면 여성은 2명만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은 남녀가 비슷한 인원이 면접에 왔지만 남성을 13명 뽑았고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7명만 채용했다. 이 기관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 전까지 성별을 알 수 없고 채용 전문 업체에서 면접위원을 섭외해서 전형을 진행한다”며 “성별 관련해서 점수를 덜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여성들이 상당수 면접에 응시하더라도 최종 합격자 수는 그에 못 미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2021년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면접자가 남성보다 많았지만 최종합격자는 남성이 더 많았다. 2019년도에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16명 면접에 응시했으나 최종합격한 사람은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19년 무기계약직 채용에서는 여성이 더 많았다”며 “매년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여성 친화적 우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면접 응시자 성비와 최종 합격자 성비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중이 낮아졌던 기관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낮아지는 일이 더 많았던 셈이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정성 평가다. 면접을 1시간 본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기에 면접위원은 자신의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하게 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흑인은 게으르다거나, 여성은 출산 이후 일을 안 할 텐데 같은 고정관념이 작용하게 되지만 그것이 ‘평균’이라 생각하게 된다”며 “외부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같은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행’이 간접차별 개념의 핵심이다. 이 교수는 “‘관행’을 성차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은 남성, 무기계약직은 여성 뽑는다?

여성은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에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정규직 채용만으로 좁혀보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의심 기관 비율은 32.1%로 전체 채용을 합산했을 때보다 3%p 더 늘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남성 면접 응시자 155명 중 28명(18.1%)을 채용했으나 여성은 70명 중 6명(8.6%)만 합격시켰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남성 면접응시자는 없었고 여성 면접 응시자만 9명을 올린 뒤 그 중 2명을 합격시켰다. 4년간 평균 합격률을 봐도 남성 정규직, 여성 무기계약직 양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형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두지 않고 오히려 여성 과학기술인에게는 가점을 둔다”고 말했다.

전체 기관의 합격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정규직 채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합격률이 높았던 기관이 전체의 59.2%였던 반면 무기계약직 채용에서는 반대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54%)가 더 많았다. 면접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성비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58.8%)도 정규직 채용에서는 2%p 더 늘었다.

기관별 정규직 여성 채용비율 분포

기관별 무기계약직 여성 채용비율 분포

이런 차이는 결과적으로 최종합격자 수에 반영돼 있었다. 정규직 채용에서 최종합격자 중 여성이 50% 미만인 기관은 62%였지만 무기계약직에서는 40.3%로 줄었다. 반면 남성 최종합격자가 절반 이상인 비율은 정규직 채용에서 63.3%였고, 무기계약직에서는 43.3%였다.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승진 기회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일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무기계약직 11명은 임금과 승진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성이 무기계약직에 많이 뽑힌다는 사실은 전체 합격률과 고용 숫자에 가려진 여성 차별의 한 단면이다.

이 교수는 “이제 ‘남성만 뽑겠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법이 되기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무기계약직을 만들고 여성을 선발해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의심돤다”며 “수적으로 여성을 많이 뽑았다 하더라도 상대적 저임금, 승진이 잘 안되는 직군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들에게는 차별적인 결론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은 ‘채용 차별’ 더 심할 듯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채용이 공정하고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공정하다고 여겨져 온 공공기관의 면접·채용 데이터 분석 결과 간접차별 의심 기관이 10곳 중 3곳 수준이라면 민간 기업의 경우 간접차별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 수준이지만, 상장법인은 38.1%로 남녀 임금 격차가 더 심하다.

정부는 올해 서류전형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채용 단계뿐 아니라 이후 근로·퇴직 시점까지 전 과정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를 도입한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미국 등에서는 이미 ‘5분의4 법칙’으로 간접차별을 판단하고 있다”며 “채용 데이터로 차별의 경향성을 살펴본 것은 최초의 작업으로 중요하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다. 경향신문의 이번 분석이 공공기관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채용 자료 제공
강민정 권인숙 박용진 신정훈 유정주 윤건영 이동주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장혜영(정의당) 의원

■ 특별취재팀
임아영(소통·젠더데스크) 황경상·배문규·이수민·박채움(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
조형국(사회부) 이아름·유선희(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