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원복 쿠데타’ 지목하며 ‘한동훈 탄핵 카드’ 만지작

민주당, 법무부 시행령 총력 저지

“의원 전원 명의 의견서 제출 예정”

당 일각선 내로남불 프레임 우려도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카드를 제기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해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서 시행령을 통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강성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선 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 스타일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 등 네가지 스타일이 있다”며 “한 장관의 시행령 독재로 국정에 혼란이 왔고, 국민적인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을 놓고선 야권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법사위 간사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면서도 “현재 문제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다.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이야기들이 다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들어 자칫 ‘내로남불’ 프레임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안은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법무부령 등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때에는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법무부령 개정도 이뤄진 점이 야당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