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감사원, 무차별 보복감사”…권성동 “사정기관 정상화 증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를 향한 보복감사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상화된 것이라며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경쟁으로 감사원까지 전 정부 보복감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강도를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 전락시켰던 최재해 원장도 뉘우치기는커녕 도를 넘었다”며 “급기야 감사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감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정한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보복감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보복감사 주동자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목하며 “유 총장은 취임 직후 내부 익명 게시판에 조직 운영 비판 글이 자주 올라오자 포렌식을 동원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부 입막음에 나섰다 한다”며 “죄 없는 내부 구성원을 겁박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이 정상화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에서 K방역을 홍보한다고 떠들썩했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며 “지난 대선 때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며 “‘신재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용시민단체가 비즈니스를 했다.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나”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2022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