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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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정국에도 “난 반대했다”며 ‘마이웨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 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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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덕수 “마지막까지 소임 다하고 져야 할 책임 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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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나흘 만에 110초 담화…국민 아닌 여당 향한 탄핵 부결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나흘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보다는 여당에 탄핵소추안 부결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탄핵 여론은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여전히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며 탄핵 필요성만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10초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퇴장했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지만 취재진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형식의 담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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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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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취재진은 담화 현장에 참석할 수 없고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해명과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분출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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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입장 발표 검토 중” 대통령실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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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다’ 버티는 윤, 등 돌린 여당 대표 붙잡고 변명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에도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 마비 사태를 해소할 대책을 제안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자구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공식적인 자리에선 입을 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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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이틀간 윤 대통령 지지율 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75%였다. 지난 4~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만 집계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0%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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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급히 불러 변명만 한 듯···침묵으로 버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태 사흘 째인 6일에도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 마비 사태를 해소할 대책을 제안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자구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공식적인 자리에선 입을 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촉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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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대국민 담화 없다” 탄핵 정국에도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이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서자 한 대표 측에 회동을 요청,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한 대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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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발표 2분 만에 번복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즉시 번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분 만에 이런 입장을 취소한다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은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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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한동훈과 긴급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다고 경향신문에 전했다. 이날 만남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측에 요청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진우 의원도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 후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사실상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