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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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 맞은 여야 여론전 강화…민주 “천막당사 설치” 국힘 “이재명 보호 협잡” 여야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아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격랑의 정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당 주요 회의를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다. -
권성동 “최상목 탄핵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 죄악 덮겠다는 광인 전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산청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3040 의원 8명 공동회견···“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세대에 불공평”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국민연금 개혁 제도 전반이 청년에 불공평하다”고 23일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투표를 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최상목 공수처 고발’에 이재명 강요죄로 맞고발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
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된 날···당정 ‘보복’이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신을 밝힌 정관계 인물들이 소속 집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 사례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석방된 대통령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권익위 내부 감사 결과 1급 공무원인 한 위원이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김건희, 경호처에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윤석열 체포 이후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사진)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건희 여사, 윤석열 체포되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2차 체포영장이 이뤄졌을 때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계엄, 해선 안 될 짓···검사정치 윤석열·못 살게 군 야당 쌍방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결정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못살게 굴었나”라며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쌍방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돼버린다.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데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 “탄핵 반대 보수 지지자들 애국심 존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도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보수 지지자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애국심, 이 나라가 잘되게 (해야 한다는) 지점에서는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기 대선 앞질러가는 개혁신당…‘후보 이준석’ 확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게 됐지만 개혁신당의 확장성, 허은아 전 대표와의 내홍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조기 대선 후보 찬반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가 51.59% 투표율, 92.81%의 찬성으로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에서 이 의원이 단독 신청해, 당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인터넷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
‘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 여야···특위 구성 문제로 삐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싸우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라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모수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