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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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 심었다…남북 육로 모두 폐쇄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을 잇는 육로 세 곳이 모두 폐쇄된 것이다. 남북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9·19 남북군사합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술도로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했다. 전술도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 만에 군사적 목적으로 연결한 육로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공동 발굴 시범 지역으로 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가 선정됐다. 남북은 이 지역에 묻혀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전술도로를 개설했다.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찍힌 장소도 전술도로다. -
윤덕민 주일대사 “한·일 국민이 체감할 협력 관계 필요…역사 문제는 숙제”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가 숙제”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군, ‘고도 1000㎞’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0~150㎞ 고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SM-3의 요격 고도는 500~1000㎞ 수준으로 알려졌다. -
정신전력교재 “독도 영토분쟁” 문제 제기 뭉갰는데…4명 경고·주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자문 과정에서 독도 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교재가 그대로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단순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주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신전력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에 대해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5년 만에 발간된 이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었다.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이며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에 배치되는 표현이다. -
수사받고 있는데…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국방부, 전반기 장성 인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의 소관 부처인 보훈부는 법안에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도 참석했다. -
북, 이란에 경제대표단 파견…노골적 반미 전선 확장 북한이 이란에 경제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란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북한이 친러·반미 연대에 기반한 군사 협력을 노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단의 규모와 이란 방문의 목적, 세부 방문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과 이란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양측은 1980년부터 탄도미사일, 잠수함, 핵 기술 등 군사 협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부품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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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중남미 니카라과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대사관을 철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며 “조만간 주한 대사관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1997년 5월 주한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14년 10월 문을 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철수하게 됐다. 최근에는 독일 대사관, 미국 내 영사관 4곳, 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 해외 공관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 주한 대사는 임명이 철회됐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니카라과 주한대사 임명을 17일 자로 철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지 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따른 조치일 뿐 아르세 세페다 대사가 경질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북, 이란에 경제 대표단 파견…반미·친러 군사 협력 심화 가능성 북한이 이란에 경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란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북한이 친러·반미 연대에 기반한 군사 협력을 노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단의 규모와 이란 방문의 목적, 세부 방문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과 이란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반미 진영의 대표 주자 격이다. 양측은 1980년부터 탄도미사일, 잠수함, 핵 기술 등 군사 협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부품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
북 김여정 “누가 평화·안정 파괴하는 진범인가…무력 대응 즉시 괴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일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들”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상대로 무력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 불안정의 책임을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돌려 추가 군사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24일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을 위시한 적대 세력들이 쉼 없이 벌여대는 군사적 준동으로 지역의 정세는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
권익위, ‘출산지원금 1억 지원’ 대국민 설문 진행 중…부영 사례 차용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