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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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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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민주당 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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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미인증 조리기구’, 서울·충남 축제에도 사용됐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2024가락옥토버페스트’ 축제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인증 조리기구가 사용된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충남 예산군 축제에 이어 더본코리아가 미인증 조리기구를 사용한 사실이 전국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10월 10~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몰에서 열린 ‘2024 가락 옥토버페스트’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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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가 모두 30만원···충남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 ‘1호’ 탄생 충남에 첫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가 생겼다. 충남도는 30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기숙사는 건축 연면적 775.32㎡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립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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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활동···충남도,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충남도는 올해까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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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아기 반달곰과 함께해요”···베어트리파크서 행사 풍성 베어트리파크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음달 1~6일 아기 반달곰 백일잔치 등의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5일 어린이날 진행되는 아기 반달곰 백일잔치는 베어트리파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태어나는 아기 반달곰은 적응기를 거쳐 야외활동이 가능해지는 5월에 처음으로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베어트리파크를 찾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백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백일잔치에는 마술과 버블쇼 등도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아기 반달곰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백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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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전과’만 4개···이별 통보하자 집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동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9시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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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시세의 ‘40~50%’···대전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50호 매입 대전시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150호를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은 청년 135호와 신혼부부 15호 등이다. 매입은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150호씩 2030년까지 총 14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시세의 40~5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춘 만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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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버스·트럭 등 차량 5대 추돌···45명 중경상 29일 오후 3시24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와 트럭, 택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가 중상, 승객과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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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있는 송전선로 재선정해야”···주민들 한전서 집회 충남과 전북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재선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완주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0여명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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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인데 나중에 결제할게요”···사칭 사기 잇따라 충남에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충남에 있는 음식점 등에 연락해 소방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청한 사례 6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당진 2건, 계룡 2건, 보령 1건, 태안 1건 등이다. 이들은 소방서 직원과 소방관 등을 사칭하면서 주문하고 결제확약서 등을 보내면서 나중에 결제 처리하겠다며 점주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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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인 행사서 119명 ‘복통·구토’···도시락 등서 식중독균 검출 충남에서 열린 한 노인 행사에 납품된 가검물과 도시락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앞서 해당 행사에 참여한 노인 110여명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충남도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노인 42명의 가검물과 제공된 도시락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18명의 가검물과 계란말이·멸치볶음 등 일부 반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