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경향신문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광주광역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알찬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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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활동했지만… 5·18조사위 ‘빈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 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 5·18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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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발포경위·암매장 못 밝혀···시민사회 ‘검증’ 예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 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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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였던 문화·예술·스포츠 배워보세요…1인당 15만원 지원하는 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27일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남지역에서 나주가 처음이다. 나주시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을 배우려는 시민들에게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500명을 처음으로 지원했던 나주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자 올해는 대상을 500명 늘려 300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상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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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하고 해 뜬 날 줄어드니 작물도 농민도 ‘시들시들’ 이번 겨울 햇빛이 사라지면서 시설하우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전남 들녘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잦은 비로 인한 노지 농작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어업재해’로 인정,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이번 겨울의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최대 36.3%나 감소했다. 영광지역의 11월 평년(1990∼2020년) 일조시간은 160시간이었지만 지난 11월에는 113.5시간에 그쳤다. 12월 평년 일조시간은 140.8시간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89.7시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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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햇빛’, 겨울 농작물 비상…전남도 “일조 감소 재해 인정해야” 이번 겨울 햇빛이 사라지면서 시설하우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전남 들녘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잦은 비로 인한 노지 농작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어업재해’로 인정,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조시간은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 등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고 지표면을 비춘 시간을 말한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이번 겨울의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최대 36.3%나 감소했다. 영광지역의 11월 평년(1990∼2020년) 일조시간은 160시간이었지만 지난 11월에는 113.5시간에 그쳤다. 12월 평년 일조시간은 140.8시간 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89.7시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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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원정 ‘공공산후조리원’이 답인가? 지난 14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36)는 집에서 100㎞ 넘게 떨어진 전남 강진군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 고흥군 고흥읍에 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강진까지 오게 된 것은 산후조리원 때문이다. 강진의료원에는 2018년 5월 전남도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이 조리원은 14일 이용료가 154만원이다. 둘째 아이부터는 산모 이용료가 70% 감면돼 A씨는 4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아이를 낳은 광주 산부인과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2주 이용료가 300만원이 넘는다. 첫째 아이 때도 1주일에 180만원을 조리원 비용으로 썼다”면서 “저렴하고 시설도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서 강진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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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만원 산후조리원 찾아 100㎞ 원정…출산 시설 부족한 농촌 ‘대기 줄’ 왜? 지난 14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36)는 집에서 100㎞ 넘게 떨어진 전남 강진군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 고흥군 고흥읍에 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강진까지 오게 된 것은 산후조리원 때문이다. 강진의료원에는 2018년 5월 전남도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이 조리원은 14일 이용료가 154만원이다. 둘째 아이부터는 산모 이용료가 70% 감면돼 A씨는 4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아이를 낳은 광주 산부인과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2주 이용료가 300만원이 넘는다. 첫째 아이 때도 1주일에 180만원을 조리원 비용으로 썼다”면서 “저렴하고 시설도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서 강진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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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달래 봄나물 직접 캐보세요…‘반값 여행’ 강진 청자축제 전남 강진군이 냉이와 달래 등 봄나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체험장을 강진청자축제 기간 운영한다. 군은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도 처음 선보인다. 강진군은 22일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장 남문 입구에 ‘봄나물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000㎡ 넓이의 체험장에는 냉이와 달래, 쑥, 시금치, 보리, 유채 등을 봄을 재촉하는 대표 나물들이 자라고 있다. 봄나물 체험은 청자축제 개막일인 23일과 축제기간 내 휴일에만 운영된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3회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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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사학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처음 지급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제보자 2명을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관내 한 사립학교의 유령 직원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는 행정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지급된 인건비 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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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광주교육청 2명 첫 지급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제보자 2명을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관내 한 사립학교의 유령 직원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는 행정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지급된 인건비 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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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촌 지자체 7곳 초등생 수 1000명도 안 돼 전남 곡성군에는 1개 읍과 10개 면이 있다. 인구 2만6844명인 곡성군에는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1월 기준 전체 초등학생이 704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곡성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1곳과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초등학교 1곳당 평균 학생 수는 527명이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남지역 농어촌 지자체 상당수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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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체 초등생이 700명?…전남 초·중·고생 인구 10%도 안돼 전남 곡성군에는 1개 읍과 10개 면이 있다. 인구 2만6844명의 곡성군에는 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1월 기준 전체 초등학생이 704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곡성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1곳과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초등학교 1곳당 평균 학생 수는 527명이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전남지역 농어촌 지자체 상당수가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