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 공정경제 공약 보완해야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로 치달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모든 후보와 선거캠프도 고생했지만 진흙탕 싸움과 엉성한 선거관리까지 지켜봐야 했던 유권자와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으리라 본다.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이젠 다 같이 앞으로 가야 할 시점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당선인과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정책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벌로 쏠린 불공정한 경제구조 속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높디높은 부동산 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무역위축 등으로 성장도 발목 잡혀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기조에 중점을 둔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초기 공정경제를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내팽개치고 금산분리완화,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금융 허용,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 등 친재벌정책으로 선회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되었다. 시장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곧 꾸려질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여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약집을 보면 과거 보수 정부가 취해왔던 친재벌 규제완화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녹아 있어 우려되는 측면이 크다. 공약집 ‘좋은일자리’ 분야에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조성’이라며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수단으로 ‘공정경쟁확립과 규제혁신’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적어 놓았다. 보수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재벌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킨 바 있고, 2103년 반경제력집중법 제정으로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했던 이스라엘도 당시 주도세력이 우파였다. 오래전 재벌개혁을 이뤘던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플랫폼 기업이 거대화됨에 따라 독과점방지 법안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를 따지지 말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20대 대선 과정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실효성 있는 공정경제 공약을 했다. 거대 양당 후보는 금융과 세제지원, 규제완화 중심의 공약만 잔뜩 나열해 놓았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경제와 같은 개혁정책들을 챙겨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역시 자만하지 말고,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선인 공약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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