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쌓이는 총선…경찰 적발 사범 벌써 895명

여야, 검찰·공수처에 고발장

“수사기관 정쟁 휘말릴 우려

정치적 해결 않고 법만 의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 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도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야당 주도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대검의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이 일종의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선 현 법무·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들이 선거 홍보 및 상대 진영의 비방 수단으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유불리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법에만 의존하며 선거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총선 정국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고발로 수사기관 업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나 사법으로 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