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개혁’에 야당 대부분 찬성···국민의힘은 ‘무응답’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은 결과 대부분 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등은 ‘무응답’ 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고발해왔던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각 정당에 보낸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검찰이 특활비 등을 수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질의에 응답한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검찰의 특활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했다. 특히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특활비 증빙 내역 무단폐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전면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영수증 등 증빙을 면제해주는 범위가 넓지만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수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서류 증빙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해 대통령실·감사원·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3~5년)이 지난 뒤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서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 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은 “특활비 집행 자료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단체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 입장을 거듭 촉구하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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