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0·29’때보다 약발 떨어지나

8·31대책 발표 이후 한달 동안의 영향력이 2003년 10·29대책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9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뼈대를 이루는 정책으로, 상당기간 집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2004년 말 건설경기 활성화방안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약발이 떨어지면서 8·31대책을 불러왔다.

25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31대책 발표 이후 4주간(지난 23일 현재 기준) 서울 집값은 0.31%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0·29대책 직후 한 달간 서울 집값 하락률 －0.58%에 비해 하락폭이 적은 것이다.

서울 재건축단지 하락률도 10·29대책이 －3.96%인 데 비해 8·31대책은 －2.58%에 불과하다.

이처럼 8·31대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10·29대책 이후 대책이 숱하게 나와 시장에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에는 10·29대책 때보다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덜하다”며 “시장이 잦은 규제책과 정책 실패를 경험하면서 3년 전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10·29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단지를 정조준한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8·31대책에서는 직접적인 재건축 규제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이 10·29대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셋값 움직임이다.

8·31대책 이후 서울, 신도시, 수도권의 전셋값이 일제히 오른 반면 10·29대책 때는 서울(－0.29%)과 신도시(－0.21%), 수도권(－0.56%) 전셋값이 모두 내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속단키는 어렵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더 강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세 중과대상을 1가구 2주택자로 확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기준시가(6억원 초과)를 대폭 낮춰 보유세 부담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시장은 정책 후퇴 등 여러 변수를 염두에 두고 극심한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며 “입법화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집부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