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 대통령, ‘제주 4·3 강경 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5000여명 체포‘초토화 작전’수행 보훈부‘등록 취소’절차 착수할 듯 국방부도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정부의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

3분 전

‘정치자금법’ 7년 공소시효 만료 우려…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강제수사 돌입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 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 ...

6분 전

내란 특검 끝나자마자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여당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1시간 전

‘콩GPT’ 별명 얻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이 대통령이 뽑은 업무보고 BEST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기관별 업무보고에서 건설교육기술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15일 모범 사례로 꼽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을 (이틀간의) 업무보고 모범 사례로 꼽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됐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지난 11일 첫날 업무보고를 한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기술인과 건설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24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교육비·수험료 등으로 자체 조달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조직이 내공과 저력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같은 날 농식품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온라인상에서 ‘콩GPT’라는 별명을 얻는 등 화제가 된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2시간 전

“가슴장화는 낚시용, 위험하지 않다 생각”···임성근 재판서 나온 해병대 중령의 궤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고인들 재판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임무 지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초기 임무는 ‘수해 복구’였지만 갑자기 ‘수변 수색 지시’가 내려지는 등 현장에서 졸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당시 포7대대 작전과장이었던 장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 ‘집중호우 상황방’ 등에 초대돼 지휘관으로부터 군 수색작전 관련 언론 기사나 지시사항 등을 공유받으면 포병대대 등 하급 부대에 전파하는 연락관 역할을 했다.장 중령에 따르면 2023년 7월15~16일에...

2시간 전

오늘부터 여당 최고위원 후보 등록…‘친명’ ‘친청’, 어느 쪽이 2석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대 엇박자 논란이 이어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면서도 “당·정·청 원팀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다 동의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한 틈의 간극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했고, 당원 표심을 염두에 둔 듯 “당원주권 시대에 맞는 강력한 소통 플랫폼을...

2시간 전

‘통일교 수사’ 강제수사 돌입한 경찰, 공소시효·편향 우려에 속도전···수사대상 확대 가능성도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2시간 전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과방위원들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강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아니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자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쿠...

2시간 전

‘개혁 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국민께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3시간 전

안귀령, ‘총기 제지 연출’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단장 명예훼손 고소···“민사 손배도 청구할 것”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