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세훈, 답 없는 것 요구”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국힘, 지선 앞 총체적 난국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

42분 전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판 취소 후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시행 하루 만에 2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의 절차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생길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①재판소원 청구해도 ‘재판 취소’ 전까지 판결 효력은 그대로대출 사기 혐의를 받은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SNS에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

1시간 전

충남·대전 통합 무산에 “지방선거 불출마” “신수도특별시 제안”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

2시간 전

[속보]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불출석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런 조치에도 지난 10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2시간 전

‘이태원역 무정차했으면 사고 위험 낮았다’ 연구에도…당시 역장 “다시 그날 돼도 똑같은 선택”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지하철이 이태원역에 무정차했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반면 당시 이태원역장은 “인파가 줄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참사 당일이 돼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10·29 이태원역에 대한 공간밀집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에서 내렸던 인파는 일주일 전에 비해 4.4배였던 8만1000명, 지하철에 탔던 인파는 2.6배였던 4만8000명이었다. 연구진은 단위 면적 당 사람 수에 따라 총 6단계로 나누어 위험을 평가했다. 압사 사고는 강한 압력이 일정 시간 지속돼야 하는 특성에 따라서 각 위험단계가 얼마나 자주 나와서,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평가했다.평가 결과 ...

2시간 전

경찰,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압수수색

경찰이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씨 차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경찰이 김씨 차남의 집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차남을 직접 겨냥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김씨 차남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은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5시간 전

장동혁 “공천은 공정이 생명”…‘또 미신청’ 오세훈 겨냥 신경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장 대표가 빠진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후보 등록 조건으로 제시한 오 시장에 대해 지방선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출범을 제시하며 공천 신청을 미룬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데 대해서는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의 발언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재차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명의 후보자들이 생각했을 때 공천이 공정하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리면 당 전체 공천의 의...

5시간 전

김재섭 “후보들이 호미로 밭 갈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트랙터로 거꾸로 갈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조건으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내걸자 당내 개혁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동조하는 목소리가 13일 나왔다.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 선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생각해야 한다. 늘 입에 달고 사는 선당후사가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해 처음 앞선 것을 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마저도 민주당 지지율에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선당후사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만약에 장 대표가 혁신 선대위를 안 받으실 거라면 서울의 선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수도권 선거...

5시간 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6%, 취임 후 최고치 경신[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20%로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 부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3~5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 부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저치다.민주당 지지층은 84%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28%가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다. 보수층은 37%, 진보층은 88%가 긍정적으로 봤다. 중도층은 75%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5%, 인천·경기 67%, 대전·세종·충청 71%...

6시간 전

[속보]재판소원 시행 첫날···총 20건 접수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제도 시행 첫 날 총 20건 접수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자정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전날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12일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