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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뒤집을 수 있을까
54분 전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북풍 공작’ 의혹에 국방부 “허위 주장” 반박…‘외환죄’ 적용 차단 의도 담았나
1시간 전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도 “LA 산불 정부 지원 당부”···지지층 결집 노렸나
2시간 전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두 번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다.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성과를 내세워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썼다. 그는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원식, 일본 외무상 접견 “역사 문제 직시할 때 한·일 관계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
2시간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 중요성엔 변함이 없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3개 기둥인 경제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를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지금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이재명, 윤 체포·내란특검 온도 차···이 “여야 합의? 월권적”
2시간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약 7분 공개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
백골단 “이름 유지···5공 시절 백골단, 다시 나타나도 책임은 운동권에”
2시간 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우파단체 백골단이 13일 “저희 백골단 지도부는 깊은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과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백골단에 대해 “5공(화국) 시절 백골단이 다시 나타나도 그 책임은 김 의원이 아니라 586 운동권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게 백골단을 공식석상에 서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정현 반공청년단(백골단) 단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백골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 백골단이 등장한 배경을 거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백골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밝힌 백골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국 수호’ ‘최전선에서 반국가 세력과 맞서는 선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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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차 윤석열 체포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냐” 외압성 전화
3시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속보

국정원 “북한군 생포 전 자결 강요···가족들 ‘대포밥’이라며 걱정”
5시간 전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서 사상자 수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상자 현황을 전했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 등은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 약 1만1000명을 파견했으며 최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본격 투입된 것으로 봤다. 국정원 추산에 따르면 이미 병력의 약 4분의 1이 사상을 당한 셈이다.국정원은 회의에서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현대전에 대한 이해 ...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6시간 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인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앞서 국회를 통과됐던 첫번째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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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만나 “영장 집행 무력 사태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일”
7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 되찾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 든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아울러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우리 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며 “경제는 너무 잘 알겠지만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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