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재부, 두 달 뒤면 새 정부 들어서는데 ‘예산·세제’ 주요 직책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산실과 세제실 수장을 바꾸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뒤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부 신임 예산실장으로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 예산실은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한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세제실장으로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신규 보임됐다. 두 직책 모두 1급 공무원 자리다.유병서 실장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다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부소장 등을 맡아 국제업무도 경험했다. 유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 돌아와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았다.박금철 실장은 전북 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

2025.04.18 19:03

트럼프발 관세 영향?…철강 3월 수출, 전년보다 18.9% 감소

지난 3월 한국 철강 제품 수출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4000만달러(약 4833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 감소했다. 3월 수출 중량도 25만t으로 14.9% 줄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달러(약 4조원)로, 한국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미국에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7%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적용된 263만t 철강 수출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받았지만 고관세 적용에 쿼터제까지 폐지되면서 철강사들의 수출 동력 훼손에 대한 우...

2025.04.18 13:23

우주청 사천공항, 김포·제주 증편···울릉 신설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서 김포·제주를 오가는 항공노선 증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경남도와 소형항공사 섬에어 주식회사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천~김포, 사천~제주 노선을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운항 횟수 등은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경남도와 섬에어는 사천공항에서 울릉공항 노선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는 항공사 운항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 탑승률 제고 또는 공항 홍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한국공항공사는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한 시설 제공과 환경 개선을, 섬에어는 사천~김포·제주·울릉 노선 운항 또는 마케팅을 통해 도민 이동 편의 증진과 항공 수요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현재 사천공항 기준 김포 노선은 진에어가 하루 2회, 사천~제주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5회(월·수·금·토·일) 각각 운항하고 있다.경남도는 사천공항이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항공특화산업 육성,...

2025.04.18 11:17

64개국 재외동포 경제인 참석···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내년 인천 개최

인천시가 내년에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했다.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 개최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그동안 비즈니스, 투자, 문화, 관광 등 인천의 강점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홍보했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이다.인천은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열게 됐다. 인천시는 환영 만찬과 참가자 수송, 물류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인천연구원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77억원으로 평가했다.인...

2025.04.18 11:12

‘찔끔추경’,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릴 수 있나···“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정부가 18일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찔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원 더 늘렸지만,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민생 분야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규모로 당초 10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1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4조3000억원)에 집중한 ‘핀셋 추경’이다. 규모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정 추경 규모로 제안한 15조~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찔끔 추경’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장기 불황의 늪 초입에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

2025.04.18 11:00

정부, 트럼프 리스크·산불 대응 12조 추경···‘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

2025.04.18 11:00

미 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독점”···사업 분할로 가나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일부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에 이어 또다시 ‘독점 기업’으로 규정됐다. 사업 분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구글이 ‘구글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거래소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퍼블리셔(광고를 개제하는 매체)가 구글의 광고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실시간 입찰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

2025.04.18 08:20

국회 예산정책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필요성 강조…왜?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2025.04.18 06:00

“실업률·물가 상승 부를 것” 파월, ‘트럼프 관세’에 직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 인상 수준과 범위가 연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관세정책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며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현대적 경험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의 양대 목표가 서로 긴장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2025.04.17 21:26

농가 인구 200만명도 위태…소멸하는 농촌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어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듯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5.8%70세 이상이 39.2%로 ‘최다’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국내 농가 수는 97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는 1000㎡ 이상 논밭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는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지난해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5000명(4.1%) 줄었다. 농가 인구는 젊은층의 도시 이동과 이에 따른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명에서 1980년 1083만명, 1990년 666만명으로 감소...

2025.04.1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