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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김 총리는 전날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전

김민석, DJ 인용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자”…김어준 겨냥?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개혁의 기조 위에 중도와 보수까지 넓히고 안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이후 네 번의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 체득한 교훈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12일부터 미국 출장 중인 김 총리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밴스 부통령을 만났고 오늘도 백악관의 수석급 두 분을 만난다. 출국 전부터 지금까지 사흘 동안 다 합쳐 서너 시간 잔 것 같은데 시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생각 때문인지 말똥말똥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무조건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고 적었다. 또 “개혁의 기조 위에 중도와 보수까지 넓히고 안아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저하였다”며 “올해 들어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며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들을 바라...

8시간 전

이태원참사일 현장 안 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시험감독 갔다 와 휴식시간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책임자였던 과장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참사를 인지하고도 왜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말했다.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29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그러나 곧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9시간 전

‘검찰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심 시작…“1심 법원, 이재명 공범 판단 누락”

검찰이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고법 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반면 검사 측에선 최두천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측은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적극...

11시간 전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11시간 전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광수단에 재배당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도착 전”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전날 공포돼 시행됐다.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시간 전

허위 보도자료 “몰랐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좌관이 “전달했다” 진술하자 “안 봤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구청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말하다가,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안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박 구청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이었던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구청에는 두 시간쯤 뒤인 다음날 0시50분에 갔다.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무르며 ‘경광봉’을 드는 등 행동을 했다.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44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35분까지 총 6차례 열렸던 소방재난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구청장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참사 다음 날 냈던 보도자료에서는 박 구청장이 실제 도착한 ...

11시간 전

‘친명 배제, 후회하나’에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에 가장 미안···정치초짜 때라 잘 몰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선거 이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헀다.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김 지사 당선 이후에 배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개표하는 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했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제가 정치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전부터 해왔던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균형 잡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적었다”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반만 알았어도, 같이 동지들 모시고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같이 팀으로 할 수 ...

12시간 전

홍익표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취소 청와대 고위 인사…가짜뉴스 어이 없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12시간 전

정개특위서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해 나눠먹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정 의원...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