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합당 논란’에 공개 발언 없었던 한병도 원내대표···‘민주당 넘버2’의 침묵 행보, 왜?

더불어민주당의 ‘넘버2’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넘버1’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 제안하고 지난 10일 거둬들이기까지 20일 동안 당 지도부가 반으로 나뉘어 공개 충돌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행보였다.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합당 논란 기간에 공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공식 회의에서 합당 이슈를 언급한 적은 없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날 선 언어로 공개 반발하고,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개 반박하며 내홍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한 것으로 해석됐다.한 원내대표의 침묵은 당내 분열이 격화하는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당 안팎에서는 평가한다. 국회 운영과 입법 추진을 위해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소통해야 하는 원내대표 역...

7시간 전

낙태죄·국민투표법·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낙태죄’ 7년, 국민투표법 12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흘러온 시간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국회가 손보지 않은 법률은 지난 4일 기준 총 27건이다. 위헌 법률 16건, 헌법불합치 법률 11건 등이다.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위헌 7건, 헌법불합치 5건 등 총 12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은 ‘낙태죄’, ‘미혼부 출생신고법’ 등 5건이다.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가량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지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8시간 전

아직 남은 군 내란·외환 의혹들···1차 수사,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본부 주도

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하는 역할(수사)과 관련해 2차 특검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

10시간 전

낙마 징크스부터 강제 개명까지···출범 30년 ‘청와대 불자회’의 어제와 오늘

박세일, 변양균, 박재완, 조윤선, 우병우, 이철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때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공직자? 아니면 이른바 실세 정치인?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교 신도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 약칭 청불회 회장을 지낸 분들입니다.갑자기 청불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출범 8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내에 청불회 회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불회 회장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최연소 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만큼 역대 청불회 회장들과 견줘봐도 이름값에서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하 수석의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회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맡...

11시간 전

독도경비대부터 쇼트트랙 국대까지···‘모두의 설날’ 담은 이 대통령 명절 인사 영상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설 맞이 인사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3분 16초 길이의 영상 제목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다.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17시간 전

서울시교육감선거, 진보·보수 모두 각자도생?

[주간경향] “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모두 급히 서류를 꾸려 시한에 맞춰 제출했다.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분은 이미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기구의 배를 타는 것을 놓친 것이다.”2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2월 4일은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다.진보 단일...

19시간 전

이 대통령 설 인사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3초 분량의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22시간 전

윤상현 “윤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민주당 “관저 막아섰던 본인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윤 의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법...

2026.02.16 18:05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한다는데…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적 감사’ 사라질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감사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한국전력 자회사 분할’ ‘대통령실 비밀통로’가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핵심 사업이었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감사 폐지’ 기조에 대해 “정책 결정에 대한 당부(옳고 그름)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정책 집행은 여전히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

2026.02.16 13:43

중국, 서해 구조물 나머지 2개도 옮길까?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했지만 2개는 그대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나머지 시설물도 철수할지 주목된다.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다. 아직 경계를 명확하게 긋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서해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EEZ 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조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임시 조치이다.그런데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이게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20년에는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시설도 인근에 놓았다. 한국 내에서는 지난해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해당 구조물들을 점검하려 했으나 중국 민간 선박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

2026.02.16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