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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대사 “북, 미·러 대화 재개에 긍정적···미·북 비핵화 협상 가능성 없어”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이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 접촉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전했다.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이전 행정부에서 중단된 러시아·미국 접촉이 재개된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연합군과 맞서며 우리나라가 달성하고 있는 성공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북한 친구들은 이번 접촉이 북·러가 함께 피를 흘리며 결속한 형제적 우호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마체... -
러 외교차관 “김정은 방러 준비 중”…5월 전승절 참석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준비 중이라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언제나 모두와 방문 교환에 대해 협상한다. 우리는 늘 준비한다”며 “나는 2주 전에 북한에 있었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며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힌 바 있다.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오는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계기에 방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실제 루덴코 차관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북·러 정... -
“한국 핵무장, ‘사드’ 때보다 더 큰 비용 중국에”
‘핵 사용·한반도 충돌 방지’ 미 대북정책 최우선 돼야‘한국 패싱’ 우려는 정당“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보다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미국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사용 및 한반도 충돌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다루되 단기적으로는 한·미가 대북 관여 의사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핵무기가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복귀했고 지정학, 기술, 세계질서 변동, 미국의 달라진 동맹 접근 등으로 핵 파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오래... -
“산불 헬기 수급 다변화 시급” 윤 정부 초기부터 지적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가 윤석열 정부 초부터 꾸준히 국회에서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헬기의 주축인 러시아제 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부품 확보 어려움의 우려가 나왔지만 대응하지 못해 현재 8대가 멈춰선 상태다. 미국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방안도 미국에서 LA 산불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며 무산됐다.경향신문이 27일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2022년 5월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 헬기 62%가 러시아 제품”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봤을 때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성현 당시 산림청장은 “(수입국을) 인위적으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의 산불 진화 헬기) 제조사가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대상에 등재돼 (부... -
결국 달력 넘기는 ‘윤 탄핵심판 선고’…야권 ‘부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
연이틀 산불 현장 머문 이재명 “복구 예산 걱정 없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전날 법원 선고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에 머물렀다.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보며 “사상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운사 측 관계자가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동이 대표님 고향이니 많이 신경써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 지역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지역과 시설에... -
백현동 발언 무죄 배경엔 ‘5년 전 이재명 판례’…골프 발언 무죄엔 ‘불명확한 검찰 공소장’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
![[전문]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27/news-p.v1.20250224.efa6aeb992f5482a8b4f81a14559dd55_P1.jpeg)
전문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다행히 부하들이 제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며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라며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
김문수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심정···내 맘대로 되는 건 아냐”
여권 대선주자 중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하는 심정”이라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바라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27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너무나 무겁고 두렵다.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라며 “저는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마음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냐”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연일 여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김 장관에 대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8%로 홍준표 대구시장(6%), 오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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