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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동’ 대통령 개헌 발언 전해지자 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는 입장···내각제는 아니다”
‘골프 회동’ 대통령 개헌 발언 전해지자 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는 입장···내각제는 아니다”

청와대가 14일 헌법 개정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

연재

2026.08.15
  •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호남 투표 결과 나온다…김민석과 정청래 중 누가 웃을까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호남 투표 결과 나온다…김민석과 정청래 중 누가 웃을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15일 나온다. 항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 지역 당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당원투표 70%,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의 당원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김민석 의원이 총 9만5821표(46.01%), 정청래 의원이 9만2735표(44.53%)를 얻어 3086표 차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이에 전체 70%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총 155만7000여명의 권리당원 중 51만2000여명이 있는 호남은 전날 투표가 마무리됐다. 59만6000여명 권리당원이 있는 서울·경기 투표는 이날까지 진행된다.각 후보 측은 지역별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는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

    1시간 전

  • 국방부·유엔사, ‘JSA 경비·정전 관리’ 조직 개편에 이견…DMZ 관할권 기싸움?
    국방부·유엔사, ‘JSA 경비·정전 관리’ 조직 개편에 이견…DMZ 관할권 기싸움?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 조직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가 판문점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창설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여단 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별개 조직이 맡아온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유엔사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

    1시간 전

  •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

    14시간 전

  •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 성격 커지나…“한·미 훈련, 제1도련선 전투력 투사” 언급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 성격 커지나…“한·미 훈련, 제1도련선 전투력 투사” 언급

    주한 미8군이 14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 “미8군은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미8군은 이날 올해 UFS 참가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8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상시 전투태세 역량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 동북아 안보 환경 조성을 언급했다.미8군은 또 “이번 연습에는 육군 사전배치물자4(APS-4)의 신속한 분배 및 준비 절차가 포함돼 있다”라며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를 설명하며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대중국 억제 등 역내 안보 문제도 훈련의 비중 두고 ...

    15시간 전

  • ‘들러리 업체’ 세워 특정업체 낙찰 의혹…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들러리 업체’ 세워 특정업체 낙찰 의혹…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을 압수수색했다.합수본은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 과정에서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수본은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의 유착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중앙·서울·경기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뤄졌...

    15시간 전

  • 이 대통령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요새 뺨 맞을 이야기…청년정책 근본적 반성 얘기하고파”
    이 대통령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요새 뺨 맞을 이야기…청년정책 근본적 반성 얘기하고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

    16시간 전

  • 논산훈련소 입소한 천하람 “국군 장병 노고 대단···병력자원 감소 위기감도”
    논산훈련소 입소한 천하람 “국군 장병 노고 대단···병력자원 감소 위기감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사흘간의 신병 교육을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4일 “저야 잠깐이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 모든 장병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했다.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만큼 현재 군인들의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취지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천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는데, 요즘 훈련소에서는 스마트워치가 활용되고 있는 것 혹시 아셨나”라며 “아직 스마트워치 도입이 안 된 교육연대도 일부 있는데 곧 도입 예정이다. 예산이 무사히 나오는지 저도 챙기겠다”고 했다.그는 “훈련소 식당도 취사병이 아닌 전문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한...

    17시간 전

  • 박찬대 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국무회의 배석
    박찬대 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국무회의 배석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인천시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 시장이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15개 시·도지사들의 전원 동의로 추대됐다.시도지사협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박 신임 회장 당선 소감에서 “지방시대의 완성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전국 16개 시·도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1999년 설립된 법적 협의체이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17시간 전

  • “5·18 모독한 이진숙 제명하고 수사하라”···오월단체·시민사회 ‘분노’
    “5·18 모독한 이진숙 제명하고 수사하라”···오월단체·시민사회 ‘분노’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5·18기념재단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을 욕보이는 가짜 학술대회를 빙자한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5·18특별법을 피하고자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5·18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 행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

    18시간 전

  • 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이 대통령 1명 임명
    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이 대통령 1명 임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의결했다.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두고 심사했다.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선관위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1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