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터뷰] ‘이재명 경제책사’ 유종일 “증세 필요성 부정 못해···다만 과세기반 확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과세기반 확대나 비과세 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한 뒤 증세가 불가피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성장과통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유 대표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이 우선”이라며 인공지능(AI) 등 먹거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낙수 효과’를 얘기하던 이들과 달리, 성장을 통해 새로 생기는 기회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가장 우선하는 정책은.“이재명 후보와도 판단을 공유한 것은 역시 성장 전략이다. 레토릭(수사)을 넘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을 만들어야겠다는 요청...

16분 전

헌재 제동, 중도층 반대에 흔들리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 여권에서 커지던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그 측근을 무리해서 헌재에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중도 확장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가 실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무책임이 부각되며 지지세 확장이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

17분 전

[단독]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17분 전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진출자 8명 중 4명이 자신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명씨와 이들 간의 관계를 입증할 증언과 물증을 이미 확보한 터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폭로를 예고했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서류 심사를 통과한 대선 경선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가나다 순) 8명이다.홍 전 시장은 이들 중 가장 명씨와 깊게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로 ‘홍준표 양아들’로 불린 최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

17분 전

⑥“매일 ‘비상계엄’ 같은 삶 사는 사람이 아직 있다”···‘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다를 바...

17분 전

꺾이고·부러지고…과잉 진압에 탄핵 촉구 시민들 ‘후유증’

지난달 26일 새벽 엑스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최별하씨(22)는 서울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그는 오전 7시쯤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 다친 시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최씨는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그날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폐 타박상’ 진단을 받은 최씨는 나흘간 입원했다. “교통사고 수준의 내상”이라고 했다.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33)은 같은 날 트랙터로 달려가던 중 경찰이 잡아당겨 왼발이 꺾였다.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고 복사뼈가...

8시간 전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았던 건 피의자 입건된 정진석·김성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 실장의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다. 경호처와 비서실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두 사람은 압수수색을 통해 규명하려던 범죄의 피의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돼...

8시간 전

형사 법정 선 윤석열 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8시간 전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민주당 “전 정권 탄압”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시간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하자 “찌라시”라며 끌고 간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