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나와도… 정치적 추진 동력 약해질 듯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54분 전

국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가족 동명 당원, 전화번호 4자리 동일···같은 시기 탈당”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 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

58분 전

국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충돌로 얼룩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

1시간 전

[속보]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2시간 전

조국, 통일교-민주당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민주당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게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사안은 특검법 관할인지가 약간 (판단이) 남아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빨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두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시간 전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고소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에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SNS 댓글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검토한 뒤 관련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시간 전

“이제 엇박자 끝내야” “당내 권력 감시”···‘반정청래’ 숨기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 대 친청(친 정청래 대표)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2시간 전

“재판 중계로 특정 장면만 확산해 왜곡” VS “중계가 뉴노멀 돼야”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재판중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공개를 위해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법원행정처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의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발표자로 참석한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2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공개 칭찬 여파···“대통령이 밤늦게 전화” “칭찬 부러워”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가 9일 이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선거 개입 우려에 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 직접 연락을 한 데 이어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명심은 정원오’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구청장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젯밤에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 구청장 관련 메시지를) 특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늦은 시간에 (이 대통령이)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은 장관, 대통령실 사람,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준다”며 “민주당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산인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

2시간 전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지방선거 앞 ‘민주당 거수기’ 탈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