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지역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전 검찰총장 직대 공수처에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전 검찰총장 직대 공수처에 고발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

연재

2025.11.19
  • 큰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확진···서울시, 이동제한 등 방역강화
    큰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확진···서울시, 이동제한 등 방역강화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또 예찰지역 내...

    24분 전

  •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

    전남도는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광주시·무안군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12월 중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자 사전협의 자리다.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해 온 쟁점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다.참석자들은 통합이전 방식, 이전 시기, 소음·환경 대책, 지역 개발 효과 등을 논의하고 정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무안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기반 확대,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전남도는 그동안 난제가 얽혀 진전이 더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

    39분 전

  • 서울지하철 파업수순 밟나···1노조 83.5%·2노조 77.9% 쟁의찬성
    서울지하철 파업수순 밟나···1노조 83.5%·2노조 77.9% 쟁의찬성

    서울지하철이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매년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타결을 이뤘지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130명 중 88.58%인 808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6755표, 반대 1319표였다(기권·무효 제외).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17일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공사는 앞서 1~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규모 확...

    57분 전

  • 챗GPT로 오세훈 페북 댓글 분석해보니···“종묘 앞 고층빌딩 반대” 우세
    챗GPT로 오세훈 페북 댓글 분석해보니···“종묘 앞 고층빌딩 반대” 우세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여론전이 치열하다.경향신문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아카이브 페이지(https://www.facebook.com/ohsehoon4you)에 올렸다.그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두 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1은 시뮬레이션 사진을 첨부한 글로 19일 오후 3시20분 기준 567개의 댓글이 달렸다. 오 시장은 이 게시물에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라며 “세운지구의 녹지생태 도심 개발로 종묘는 더 돋보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게시물 2...

    1시간 전

  • 강원도,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
    강원도,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

    2시간 전

  • 추락하던 일회용컵 반환율 제주서 ‘반등’ 이유는?···10개 중 6개 회수
    추락하던 일회용컵 반환율 제주서 ‘반등’ 이유는?···10개 중 6개 회수

    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 컵 반환율이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인센티브와 대형 매장의 참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19일 제주도가 집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별 컵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61.8%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이 판매된 이후 회수되는 비율로, 10개 중 6개가 반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반환율 55.8%보다 6%p 상승한 수치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제주에서 보증금제는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이 78.4%까지 오...

    2시간 전

  • 한-UAE 지식재산 협력 확대한다···정상회담 계기로 약정 체결
    한-UAE 지식재산 협력 확대한다···정상회담 계기로 약정 체결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

    3시간 전

  • 경북 의성서 노부부 피살돼 경찰 수사···사위는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경북 의성서 노부부 피살돼 경찰 수사···사위는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5분쯤 의성군 의성읍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부산에서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C씨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이날 오전 C씨가 부산지역 한 모텔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하고,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서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3시간 전

  • “어르신도 ‘학생’으로 인정해주세요”···김천 시골마을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어르신도 ‘학생’으로 인정해주세요”···김천 시골마을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올해도 학령...

    3시간 전

  •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