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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수의계약만이 아니었다…적법·편법·불법 안 가린 지방의원들의 끝없는 ‘이권 장사’
[의원님은 수주왕]수의계약만이 아니었다…적법·편법·불법 안 가린 지방의원들의 끝없는 ‘이권 장사’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웰다잉연구회는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맡아 당진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소규모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

연재

2026.07.13
  • 일자리 잃을 위기에도 ‘기후위기’ 해법 찾는 발전노동자들···국내 첫 ‘협동조합’ 세웠다
    일자리 잃을 위기에도 ‘기후위기’ 해법 찾는 발전노동자들···국내 첫 ‘협동조합’ 세웠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전소 노동자들이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3일 충남 홍성 충남공감마루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국내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지만, 대부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충남지역 발전사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보령·태안·당진·서천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

    13분 전

  • 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공식화
    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공식화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개발의 앵커 시설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이 지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카지노를 단순한 사행시설이 아닌 호텔·컨벤션·쇼핑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이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21분 전

  • 목포대는 수용, 순천대는 고심···전남 통합의대 신설 촉각
    목포대는 수용, 순천대는 고심···전남 통합의대 신설 촉각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목포대·순천대 통합안이 13일 갈림길에 섰다. 목포대가 절충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 가운데 순천대가 이날 오후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국립목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의 전남의대 설립 제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전남 의대 설립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가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동·서부권 지역민을 위한 상급 의료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며 “목포권 대학병원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는 지난 9일 두 대학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목포에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본부를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세우도록 했다.위원회는 두 대학에 이날 오후 11시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하...

    31분 전

  • ‘여성이 절반’ 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성···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여성이 절반’ 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성···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비율 50%를 이룬 10대 대전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를 모두 꿰차며 의회 운영을 주도하게 됐다.대전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서구 1)을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뒤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 여성 의원이다.앞서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모두 여성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자치위원장은 인미동 의원(유성 2)이 맡았고, 복지환경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대덕 2)이 선출됐다. 산업건설위원장은 하경옥 의원(유성 3), 교육위원장은 이나영 의원(동구 3)이 맡았다.10대 대전시의회는 제1부의장에도 여성인 김영미 의원(서구 2)이 선출돼 의장단 세 자...

    49분 전

  •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게” 서울중구 투어패스 2종→4종 확대[서울25]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게” 서울중구 투어패스 2종→4종 확대[서울25]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서울중구 투어패스’를 다양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용자 수요와 패턴을 반영해 상품 구성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여행 목적에 맞춘 상품도 새롭게 마련했다.중구는 이를 위해 기본권·패키지권만 있던 패스 종류를 기본권, 남산케이블카 패키지권, 스파렉스 패키지권, 통합권(남산케이블카+스파렉스) 등 4종으로 확대했다. 가족 나들이 코스, 연인 데이트 코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투어’코스 등 여행 목적에 맞는 추천 코스도 제공해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 코스는 16일부터 투어패스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어패스는 일정 시간 동안 중구 관광지와 맛집, 카페, 공연, 전시·체험 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관광 패스다. 현재 33개 가맹점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500매를 넘겼다.중구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꾸준히 확대해 관광객...

    1시간 전

  • “고령 농가에 드론이 효자”···대전농기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고령 농가에 드론이 효자”···대전농기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전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벼 생육기를 맞아 13일부터 농업용 드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는 관내 478개 농가 366㏊의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2억1000만원 가운데 47%를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한다.드론 방제는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속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험지 진입이나 무더위 속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대전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오전 유성구 교촌동에서 드론 방제 시연회를 진행했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벼 재배 농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고온다습한 여름철 발생 위험이 높은 잎집무늬마름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 혹명나망과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을 거쳐 집중 방제를 진행한다.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드론 공동방제 덕분에 폭염 속에서 작업 부담...

    1시간 전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형’···443억 뜯은 총책 ‘징역 14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형’···443억 뜯은 총책 ‘징역 14년’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4년, B씨(26)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공범 5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것...

    1시간 전

  • 전남광주, 2030년까지 밀원숲 3825㏊ 늘린다
    전남광주, 2030년까지 밀원숲 3825㏊ 늘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까지 359억원을 들여 21개 시·군·구에 밀원숲 3825㏊를 추가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꿀벌 먹이원을 확보하고 산주와 양봉농가의 소득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전남광주통합시는 이를 위해 ‘제3차 밀원숲 조성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밀원숲 743㏊를 조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지역 밀원숲은 모두 1만1258㏊로 늘어난다.계획은 아까시나무 중심의 밀원숲에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를 더 심는 것이 핵심이다. 헛개나무와 쉬나무, 백합나무, 황칠나무, 이나무, 피나무 등을 심어 벌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양봉농가는 꽃에서 꿀을 얻고, 산주는 나무가 자란 뒤 열매와 잎, 가지 등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백합나무와 황칠나무 묘목은 연간 68만그루씩 생산하고 있다. 이...

    3시간 전

  • 서울시민 깨끗한 물 마시도록···노후 상수도관 연말까지 111㎞ 정비
    서울시민 깨끗한 물 마시도록···노후 상수도관 연말까지 111㎞ 정비

    서울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정비 목표 물량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11㎞다. 관로 상태와 누수 이력, 지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약관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시는 매년 30년을 초과한 상수도관을 혼탁수·누수·지반 취약 우려에 따라 장기사용관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 분석을 거쳐 매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64㎞를 정비했으며, 남은 물량은 2710㎞다.지난해 교통소통 대책 등 사전절차를 거쳐 선정한 취약관로 111㎞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3.7㎞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다.장기사용 상수도관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시는 2028년까지 7271억원을 투입해 특히 누수에 취약한 지역의 상수도관 집중 정비도 추진한다. 지하안전정보시...

    3시간 전

  • 원주 혁신도시~서울 직통버스 개통···20일부터 운행 시작
    원주 혁신도시~서울 직통버스 개통···20일부터 운행 시작

    강원 원주혁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직통버스가 오는 20일부터 운행된다.원주시는 13일 투자상담실에서 (주)동부고속, (주)중앙고속,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혁신도시~서울 간 직통 고속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직통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운행 거리가 기존보다 14.6㎞ 단축된 총 121.2㎞로 줄어든다.원주시는 버스 정류장 등 관련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원주혁신도시~서울을 오가는 직통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노선 분리에 따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새로운 기점으로 운영되면서 승차권 예매 등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자열 원주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협약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직통...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