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거부했는데도 객실 안을 살펴본 숙박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11시쯤 손님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내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은 이를 거부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11분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지점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다. A씨는 좌회전 중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약물 복용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시간 전
청와대 감찰을 받아온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난다.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15일자로 면직 처리됐다.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의혹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지난 3월18일 정식 임명됐지만,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소방청은 이날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를 15일자로 소방청 차장에 승진 임명했다.최 신임 차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했다. 경기 의왕소방서장, 경기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전남소방본부장 등을 지냈다.
15시간 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이날 광주 광산소방서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국무조정실은 유가족 측이 제기한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소방 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A씨의 남자친구와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과도한 회식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이후 사망면직서에 고인의 생전 상담 내용이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호소’가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가족 측은 이후 5개월 동안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소방본부장과 노동조합 간 면담도...
16시간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 1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 체제로 운영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 협의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합의했다.위원회는 상임위 11개, 운영위원회 1개, 예결특위 2개 등 모두 14개로 구성된다. 상임위는 기획재정, 행정안전, 미래산업, 농수산,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도시건설,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교육위원회 등으로 나뉜다.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와 통합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로 분리하기로 했다.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처리해야 할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 자치법규는 통합 제정안 346건과 폐지안 7건 등 353건이다. 교육청 자치법규는 전체 683건 가운데 즉시 시행이 필요한 136건을 우선 처리한다.교섭단체 구성 기준과 운영위·예결특위 구성 방식,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오...
16시간 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선관위 건물 안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직원 A씨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 모습은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촬영자는 영상을 찍으며 “와 진짜 올려라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 시국에 골프 연습이 맞느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대구시선관위는 A씨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 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
18시간 전
손님이 거부했는데도 객실 안을 살펴본 숙박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광주 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11시쯤 손님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내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손님은 이를 거부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재판장은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9시간 전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보려고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12일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티누(37)가 말했다. 인도에서 온 티누는 쉬라따(28) 등 친구들과 함께 부산을 찾았다. 모두 인도에서 왔지만, 아미(BTS 팬클럽) 활동 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했다.이들은 BTS 멤버인 슈가의 해외 공연을 찾아다닐 정도로 열성팬이다. 티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시간 정도를 대기하는 바람에 부산까지 오는데 36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며 “BTS 모두가 모이는 공연은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부산 전역에 전 세계 아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공연장 인근은 물론 주요 관광지에서도 아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연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공연장...
20시간 전
충북도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 2339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증가했다. 또 단순 투약뿐 아니라 운반·보관·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충북도는 외국인들이 일상 속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총 8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등으로 구성됐다.안내서에는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과 마약 범죄 적발 시 처벌 기준이 상세히 담겼다. 지인의 부탁을 빙자한 물품 전달,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출처 불명의 약물 권유 등 실제 범죄 연루 사례를 중심으로 행동 요령도 안내한다.또 외...
21시간 전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0선 기초의원’ 기록을 세운 이재갑 경북 안동시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이 안동시의회 원내 제1당에 올랐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지역 기초의회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것은 처음이다.이재갑 안동시의원은 12일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의 합류로 안동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녹색당 1석, 무소속 2석이 됐다. 전체 의원 정수 18명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안동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안동시의회는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녹색당 1명·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며 보수 정당이 과반을 잃었다. 안동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1599표 차 초접전이었다. 이 의원의 입당으로 안동시의회는 보수 정당 과반 붕괴를 넘어 민주당 원내 제1당 구도가 됐...
2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4선(민선 5·7·8·9기)에 성공했다. 경기도의원 선거와 안양시의원 선거 역시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안양시의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번 안양시장 선거에서 최대호 시장은 17만1748표(득표율 56.14%)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대영 후보는 13만4130표(4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득표율 기준 12.29%p로 역대 지방선거 결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는 안양 6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강세로 꼽히는 동안구·평촌 신도시 일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던 만안구 일부 지역까지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1석, 국민의힘은 9석을 가져갔다.안양...
2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