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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유지 가능한 진료 위해 매주 1회 휴진 결정”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당직 후 주 1회를 정기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온라인에서 제8차 총회를 연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 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유지 등을 결정했다.전의비는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 현재의 진료 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1회 휴진은 병원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 중”이라 했다.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는 대학별 사정에 따라 다음 주 중 하루를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 -
서울 빅5, 다음 주 ‘하루 휴진’···환자들 “탈진 상태로 무력감”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들이 모두 다음 주 하루 외래·수술 진료를 쉰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병원 4곳은 이후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응급·중증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환자들은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서울성모 ‘매주 금요일’ 휴진, 울산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사직가톨릭대 의대 수련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수술 진료를 쉬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며 필수·중증·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병원별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나머지 ‘빅5’ 병원 4곳(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은 이미 다음 주 하루 휴진이 예정돼있다. 정기적으로 ‘주 1회 휴... -
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
경찰,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당선인이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임 당선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 당선인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도록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일 임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이날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 -
전국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정례화하나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1일 휴진할지를 26일 결정한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 등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선 일시적인 휴진이 아니라 정기 주 1회 휴진 즉 주 진료 4일 여부를 논의한다.전의비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대, 한양대 등 약 20개 의대와 소속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별 휴진일은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 25일 발족하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으니 빨리 참여해 전공... -
첫날은 넘겼지만…주 1회 휴진·개별적 사직 등 ‘산 넘어 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이날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또 일부는 의대 교수단체가 취합해놓고 학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
의사단체 빠진 의료개혁특위…“의대 정원 다루는 기구 아냐”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 -
올해 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 투입···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수가 신설
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첫 해인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1조12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연관리 인력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276억원 이상, 2분기에는 중증 정실질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관련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 -
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대 정원 논의 안 한다”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