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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해도 세운4구역 개발 그대로 간다”
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해도 세운4구역 개발 그대로 간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

연재

2025.12.12
  • 신혼부부 2년째 100만쌍 밑돌며 ‘역대 최저’···부부 평균소득 7600만원
    신혼부부 2년째 100만쌍 밑돌며 ‘역대 최저’···부부 평균소득 7600만원

    지난해 신혼부부가 2년째 100만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 맞벌이·자가보유 비율은 늘고, 유자녀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지난해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2.3% 줄어든 95만2000쌍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1년차 신혼부부는 21만쌍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는 최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2분 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빨라질 2026년…물류 시장 전망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빨라질 2026년…물류 시장 전망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율 관세, 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물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며 미·중에 집중된 구조가 다변화할 것으로 진단했다.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 판로가 막히면서 수출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남아(ASEAN)와 인도 등으로 옮기며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로 수입 경로를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변화하면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가 함께...

    20분 전

  • 고환율에 수입물가 2.6%↑…1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고환율에 수입물가 2.6%↑…1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폭은 1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전월(138.19)보다 2.6% 올랐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이며 상승률은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3.4%)·광산품(2.4%)·컴퓨터전자광학기기(8.0%)·1차금속(2.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쇠고기(+4.5%)·천연가스(+3.8%)·제트유(+8.5%)·플래시메모리(+23.4%)·알루미늄정련품(+5.1%)·초콜릿(+5.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

    40분 전

  • 금융위, ‘수습기관 못찾은 회계사 증가’에 개선안 마련 착수
    금융위, ‘수습기관 못찾은 회계사 증가’에 개선안 마련 착수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안정적으로 실무 수습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 정식 등록될 수 있다. 현재 이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6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금융위는 2020~2023년 1100명이던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2024년 1250명, 2025년 12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

    1시간 전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3조 순매도…6개월 만에 ‘팔자’ 전환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3조 순매도…6개월 만에 ‘팔자’ 전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13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선 것이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3730억원을 순매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49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180억원을 순매수했다.지역별로는 유럽(5조7000억원), 미주(3조6000억원), 아시아(2조7000억원)의 순매도 규모가 컸다.국가별로는 영국(4조5000억원), 미국(4조1000억원) 등이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5000억원)와 아일랜드(4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19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9.6%를 차지했다.채권시장은 한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7조6220억원을 순매...

    3시간 전

  • 구윤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영국과 FTA 개선 협상”
    구윤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영국과 FTA 개선 협상”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3시간 전

  • 성동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전국 첫 개발[서울25]
    성동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전국 첫 개발[서울25]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

    4시간 전

  • 두산밥캣 “CES 2026에서 건설 현장 혁신 AI 기술 공개할 것”
    두산밥캣 “CES 2026에서 건설 현장 혁신 AI 기술 공개할 것”

    두산밥캣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두산밥캣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숙련 인력의 세대교체, 장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효율 저하, 복잡해지는 작업 현장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장비 제조자 협회(AEM)가 내놓은 ‘건축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건설 산업에서 2031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40%가 은퇴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두산밥캣은 작업자 누구나 손쉽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은 초보 작업자에게는 실시간으로 조작법을 안내하고, 숙련자에게는 정밀도와 생산성 향상을 돕는 기능을 제공한다.AI가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진단하고, 과거 정비 이력과 기술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AI 정비 지원 솔루션도 공개한다....

    4시간 전

  • “테슬라 11월 미국 판매, 4년 만에 최저”…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폭풍
    “테슬라 11월 미국 판매, 4년 만에 최저”…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폭풍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거의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3만9800대로, 지난해 같은 달(5만1513대)보다 약 23% 줄었다고 전했다.콕스 오토모티브 집계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판매량은 2022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퍼니 발데스 디렉터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후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테슬라의 스탠더드 모델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스탠더드 모델 판매가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 특히 모델3 판매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테슬라는 지난 10월 자사의 주력 제품인 모델Y와 모델3의 저가형 버전인 스탠더드 모델을 출시했다. 스탠더드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5000달러(약 736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

    5시간 전

  •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AI 콘텐츠 활용 합의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AI 콘텐츠 활용 합의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와 오픈AI가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동영상·이미지 제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이 합의에 따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튜디오 작품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팬들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의 인기 캐릭터들을 망라한다.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이 포함된다.하지만 이번 계약에 배우들의 초상권이...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