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고가 아파트 주담대, 더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액이 같아도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취급하는 게 유리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적립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고가 주택 등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서 ‘대출액이 고액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고위험3)’ ‘고가 주택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고위험4)’를 고위험 항목에 새...

13분 전

미국 투자 압박 속 통상 사령탑 공백…관세협상 위기 고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지휘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전격 경질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미투자에 조속히 착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미국 측 불만을 관리하면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안 논의를 위해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통상당국은 한·미 관세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

16분 전

정부 ‘용산공원 전체가 택지 후보’ 공식화…논란 확산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 박은 만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 이...

32분 전

교육부·기획처 ‘재정 보장안’ 이견…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

35분 전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 큰 호응…제주도 “내년 전역 확대”

제주에서 시행 중인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이 내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은 지난 4월 제주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예래동·중문동 등 4개동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도는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내년에는 도 전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가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애초 설정한 이용 목표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이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올해 배달앱 다회용기 누적 주문은 2만1600여건을 기록해 목표치인 2만건을 이미 넘어섰다. 일평균 주문도 1분기 55.3건에서 2분기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주문은 3만1120여건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4t가량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까지 5...

46분 전

지역 어르신들 손글씨·그림 관광상품화, 곡성 기차마을서 상시 판매

전남광주 곡성 기차마을에서 할머니·할아버지의 삶과 감성을 담은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어르신들이 직접 쓴 손글씨와 그린 그림을 아크릴 열쇠고리와 그립톡 등에 활용한 ‘시니어 굿즈’다.곡성군은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만든 시니어 굿즈를 섬진강기차마을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장미의 집’에서 상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명칭이나 관광지 이미지를 앞세운 일반적인 기념품과 달리 주민들의 글씨와 그림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굿즈 제작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같은 손글씨는 아크릴 열쇠고리 등에 새겼고,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은 그립톡과 머그컵, 접시 등에 활용했다.시니어 굿즈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곡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의 41.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

46분 전

‘반반’하니 반했다, 몸집 키우며 ‘넓어진 시야’…전기차처럼 승차감은 부드럽게

타보니 | 기아 ‘셀토스 하이브리드’골목길 부담 없고 ‘E-라이드’로 방지턱 충격 상쇄, 엔진 소음도 덜해 실연비 ℓ당 20km…최대 4000만원대 가격 동급 전기차 대비 매력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둔화(캐즘) 현상과 고유가 기류가 맞물리면서 자동차 시장의 눈길이 다시 하이브리드로 쏠리고 있다. 각종 판매 실적 지표에서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보이는 하이브리드차는 ‘뛰어난 연비’에 주목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안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기아 셀토스가 올해 1월 새롭게 선보인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가장 ‘핫한’ 차로 꼽힌다. 자유로 등 고속화도로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직접 몰아봤다.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 운전자 입장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먼저 예전 셀토스와 달리 차체가 한층 커진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SUV를...

1시간 전

하이브리드 판매 ‘독주’…올해 개소세 감면 종료, 막바지 출고 경쟁 예고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국내외 완성차 시장의 실적을 떠받치는 확실한 버팀목은 단연 하이브리드차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 대안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하이브리드는 이제 주요 동력차종으로 입지를 굳혔다. 판매 실적을 보면 하이브리드차의 강세가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총 21만9444대다. 두 회사의 전체 국내 판매량 중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신차 구매자 10명 중 3명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것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신차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전체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서도 하이브리드의 독주 양상은 뚜렷하다. 올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차(휘발유·경유)는 총 280만1204대로 지난해 11월(248만8273대) 대비 7개월 만에 31만2931대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9만5218대를 기록한...

1시간 전

[포토뉴스]벌써 ‘가을옷’ 입은 마네킹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 1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가을옷이 진열돼 있다.

1시간 전

“미 군함 해외 건조 허용”에 ‘마스가’ 기대감…실익은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16일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자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