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이르면 13일 발표···“명확한 플랜 제시해야”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 막판 점검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포...

47분 전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 대출 문턱 열어주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세제개편안 후속 조치 고심하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

2시간 전

취약계층이 가장 약한 재난은 ‘폭염’···2배 더 취약

폭염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비취약계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재난 격차도 확인됐다.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일수록 불볕더위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온 ‘자연재난 유형별 취약성 수준’을 보면, 취약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었다.해당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뜻한다. 폭염 취약도는 스스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소득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장애인(19.0%) 역시 비장애인(1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9.9%)과 어린이(14.1%)가 그 외 13~64세(...

2시간 전

오픈AI도 “너무 똑똑해서 위험, 차세대 모델 개발 일부 중단”…‘AI 안전’ 모델 경쟁 변수로

오픈AI가 안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 활동 일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해킹 등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빈도도 늘고 있는데, 향후 안정성 확보가 AI 개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픈AI는 지난 8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자체 최고 위험등급인 ‘심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픈AI는 향후 정부 기관과 외부 안전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최근 AI가 평가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최신 모델 GPT-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실험...

2시간 전

[산업이(異)면]‘적자 터널’ 벗어난 배터리 3사, 다음 먹거리 ‘로봇’ 향해 잰걸음…전고체배터리 상용화도 성큼?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국내 배터리 3사가 ‘로봇용 배터리’를 차기 성장동력으로 보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기 전 상용화를 시험할 무대로도 로봇이 적합하다는 판단 떄문이다. 국내 3사는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경제성과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에 성공하는지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EV보다 배터리 용량 작은 로봇…전고체배터리 초기 시장으로 부상9일 배터리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배터리 3사가 전고체배터리의 사용처로 ‘로봇’을 낙점한 데는 경제성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용화 초기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5~6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원 목표였던 전기차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커 가격 부담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3시간 전

하락장에 풀 죽었던 ‘빚투’ 다시 고개 든다…청년·고령층 ‘마통’ 연체 급증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또 다른 ‘빚투’ 통로였던 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 차주들은 빚투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고는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그러다 ...

3시간 전

국세청, 안동·의성 호우 피해지역 납세 기한 연장키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시간 전

“전 정권 사람·이해 충돌 우려”···인하대 총장 선정 놓고 ‘논란’

인천 인하대학교 총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전 정권의 고위직을 역임한 후보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후보 2명 중 누구를 선임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달 27일 신임 인하대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65)와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교수(62)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정인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역임했다.최 교수는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항공·철도 조사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해 2...

4시간 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

5시간 전

농협, 폭염·가뭄 재해자금 3000억원 긴급 지원

폭염·가뭄 장기화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협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재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원으로 폭염·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농협은 농작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장해와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원을 활용해 약제와 차광도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축산 농가에 대해선 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 농가 3693호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에 나서고, 4억원 규모의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지원을 병행한다.농협은 이 밖에 농업인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에 5927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얼린 냉매 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 32만개와 양파즙 100만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