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

2026.05.08 22:46

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국감 위증 혐의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

2026.04.30 19:41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열고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2026.04.17 16:17

[포토뉴스]한국보도사진전 개막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2회 한국보도사진전 ‘오늘의 보도사진, 내일의 역사가 되다’ 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우 캐논코리아 대표, 김형진 한국편집기자협회장,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 오세훈 서울시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우 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장문기 한국보도사진가협회장,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 정해환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 김홍석 소니코리아 본부장.

2026.04.07 21:17

[속보] 장동혁 “TBS 예산 추경과 안 맞아”···정청래 “추진할 생각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은) 성격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것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026.04.07 14:37

[단독]KBS 현직 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량 7대 들이받아

KBS 현직 기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KBS는 사고를 낸 기자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징계위원회에도 넘길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S 소속 A기자는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기자가 몰던 차량은 KBS 어린이집 인근의 소방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기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A기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기자는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에 꾸려진 선거방송기획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 3일 A기자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저녁 이 같은 조치를 사내에 공지했다.KBS 측은 5일 경향신문에 “회사 측은 ...

2026.04.05 15:11

웨이브 신임 대표에 이양기 CJ ENM OTT경쟁력강화TF장…합병에 속도 낼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운영사 콘텐츠웨이브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양기 CJ ENM OTT경쟁력강화TF장이 선임됐다.2일 콘텐츠웨이브에 따르면, 이 신임 대표는 CJ ENM 사업관리담당을 거쳐 티빙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콘텐츠웨이브 CFO로서 살림을 맡아온 미디어·재무 전략 전문가다.이 대표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CJ ENM의 영화 및 tvN 드라마 등 주요 콘텐츠를 웨이브에 공급하는가 하면 웨이브-티빙 결합 상품과 광고요금제(AVOD)를 출시했다. 이 밖에 웨이브-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상호 공급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한국프로골프(KPGA) 중계권 확보 등 굵직한 사업 성과를 내왔다.이 대표는 “합병을 추진 중인 웨이브와 티빙 간 시너지를 발휘해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콘텐츠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사 합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국내 최대 OTT’로 거듭나기...

2026.04.02 14:33

[점선면]고인을 소비하는 AI, 막을 수 있을까?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AI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 한 중년 여성이 “야, 유관순. 여기서 방귀 뀌지 마”라고 말하자, 유 열사는 여성의 얼굴에 대고 방귀를 뀐 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답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하반신이 로켓으로 합성된 유 열사가 우주로 날아갑니다.아무런 맥락도 없이 조롱성만 짙은 이 영상들은 유관순 열사의 서대문형무소 투옥 당시 사진을 AI로 복원해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고인을 활용한 모욕성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선을 넘은 AI 영상 콘텐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방귀 열차 안중근’? 선 넘은 AI 조롱최근 유튜브와 SNS에서는 고인을 활용한 AI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 김새론씨, 김주혁씨...

2026.03.31 07:00

김종철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사진)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에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2026.03.30 20:56

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

2026.03.3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