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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EBS 노조 출근 저지 투쟁
5시간 전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인체제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EBS 내부는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신임 사장이 취임해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
‘JMS 성폭력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6시간 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2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강행
22시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60)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기어이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3년 임기의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MBC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재단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유시춘 EBS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방통위 2인 체제하의 의결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
사설

‘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2025.03.26 18:15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신 신임 사장은 ‘자격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가 그를 EBS 보궐이사로 선임할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이 최근 드러났다. 그는 2012년 MBC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노동행위로 2018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능력이 문제된 인사지만, 이진숙 위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일찌감치 사장 내정설이 돌았다. 이런 사람이 EBS를 공영...
속보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노조, ‘알박기 인사’ 비판
2025.03.26 14:30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이다.신 이사가 이 위원장이 MBC 기획홍보본부장·보도본부장을 지낼 때 아나운서국장으로 함께 일한 ...
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혐의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2025.03.26 11: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경찰도...
방심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긴급 심의
2025.03.24 18: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오는 26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에 대해 긴급 심의한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공문에 밝혔다.방심위는 교육부 요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긴급 심의를 결정하고 심의 일정을 교육부에 통보했다.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에 남거나 휴학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의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
이진숙 방통위, 오늘 EBS 사장 면접 강행…EBS노조 “알박기 인사 반대”
2025.03.24 14:1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2인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EBS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은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등 8명의 후보 전원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쯤 면접을 보고 나와 ‘위법한 인사 절차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조 측의 질의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열 현 EBS 사장 임기는 지난 7일 만료됐...
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

안중근이 일본군 포로를 풀어준 이유는
2025.03.24 07:00 ※소설, 영화, 연극, 뮤지컬, 웹툰 등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소비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없던가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읽을거리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재밌을 지 모릅니다. ‘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는 이야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영화 <하얼빈>과 범주적 사고의 오류“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됐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함경북도 두만강. 한겨울 꽁꽁언 강바닥 위로 한 남자가 삭풍을 맞으며 걸어간다. 끝도 없어보이는 허연 강바닥. 그는 마침내 쓰러진다. 이대로 끝인가. 그런데 눈을 감기 직전 불연듯 떠오르는 것이 있다. 전투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동료들의 모습이다.“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은 동지들의...
극우 댓글 부대 분석해보니···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만 1260여명
2025.03.22 08:01 극우 성향 유튜버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이 1200명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X(구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추적단’이 21일 공개한 ‘댓글 부대 손가락혁명군(2025) 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1~14일 나흘간 손가락혁명군이 표적으로 삼은 39개 기사 중 4개 이상 기사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는 1264명이었다. 극우추적단은 나흘간 표적이 된 기사 중 4건 이상에 댓글을 남겼다면 ‘댓글 부대’의 일원인 것으로 추정해 분석했다. 극우추적단은 극우 유튜버·커뮤니티 등을 감시해서 폭력 행사 조짐 등이 보이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손가락혁명군은 유튜버 ‘신남성연대’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다. 2만9000여명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등에 표적으로 삼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 구독자들이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을 남긴다.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은 추천하고, 불리한 댓글에는 비추천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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