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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3시간 전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김의철 KBS 전 사장도 승소···윤 정부 방송장악, 줄줄이 ‘위법’ 인정
7시간 전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KBS, 이러니 ‘파우치’ 소리 듣는다”···‘불방 위기’에 제작진 비판
9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뤘다가 불방 위기를 겪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이러니 ‘파우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인 서영민, 김지선, 하누리 기자는 16일 낸 성명에서 “이게 정상이냐”라며 “보도국에 묻고 싶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물었다.제작진은 <시사기획 창> 1월14일 방송분 ‘대통령과 우두머리’편 방송 직전 사흘 동안 간부들의 부당한 제작 개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박장범 사장이 앵커 시절 윤 대통령과 대담하며 질문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 질문 등을 빼지 않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담 분량을 절반 정도로 줄였고,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제작진은 이어 “김 국장 고개를 넘으니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이 ‘파우치’ 부분을 아예 삭제하라고 하고, 원고 구석구...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14시간 전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비상계엄 다뤘다고…KBS ‘시사기획 창’ 불방될 뻔했다
2025.01.15 21:28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 창> 2025년 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사측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
12·3 비상계엄 다룬 KBS <시사기획창> 불방 시도 있었다
2025.01.15 17:15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창> 2025년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측의 일관된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해 넘겨 끝난 이진숙 탄핵심판···“‘방통위 2인 의결’, 마땅히 할 일”
2025.01.15 14:4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방통위, 방송 산업 규제 완화 기조 올해도 이어가
2025.01.14 16:00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언론단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한 이상민 구속수사해야”
2025.01.14 14:4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실패 직후,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뒤 사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
본인 연봉 10% 깎아 ‘퉁친’ 류희림
2025.01.13 20:2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가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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