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

선거 전에 ‘상고 기각’ 무죄 확정되면 대권 가도에 탄력 파기환송 후 당선…‘100만원 이상 벌금’ 땐 논란 불가피 합의 불발로 대선 전 선고 못할 경우 ‘재판 정지’ 전망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회생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지원해왔지만 무역에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 협상과 군대 문제가 별개라고 밝힌 것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원스톱 쇼핑’ 등을 언급하며 무역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