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범국민 농성·서명운동을 예고하면서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 참석해 “대선 전에는 대선 준비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라며 “애초에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라는 의미이지 권력에 눈을 감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민주당은 불과 몇년 전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생산자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