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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구형 24일로 연기
1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
전광훈 목사, 비례대표 공천 금품 거래 혐의로 재판행
1시간 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
오세훈 “명태균, 김영선 소개로 만나···많이 섭섭했을 것”
2시간 전 선거 관련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를 향해선 “많이 섭섭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10일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특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대화들을 폭로로 이어간다면 뉴스가 안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분들때문에 정치가 한심해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했고, 관계유지를 조언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어가지 않았다.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명 씨가 최근 오 시장을 ‘친분있는 정치인’으로 언급한 뒤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명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을 만나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물었다”는 등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의 당선에 본인이 일조했다고 주장한 바있다.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찾아온 많은 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나온 입장은 이전 ...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조전혁 “방과후학교에서 최대 1년까지 선행학습 허용”
2024.10.09 07:00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각각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학생별로 기초능력 이상인지, 중간 이상인지 꾸준히 평가·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자신을 “미래지향적 교육감”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정근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해야”
2024.10.09 07:00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각각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정근식 후보는 “국가나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선거 구도를 “미래와 과거, 상식과 비상식”으로 정의했다. 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2024.10.08 11: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근마켓에 장관 차량 등록 ‘퍼포먼스’ 두고 옥신각신…국토부 국감 황당한 파행
2024.10.07 15:16 7일 시작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당근마켓’ 논란으로 파행을 빚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오전 질의과정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다툼과 고성이 12분간 이어졌으며, 오후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20여 분간 감사가 중단됐다.사건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개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다.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 사진을 띄운 뒤 박 장관에게 “(장관님 차량이) 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당근에 나와있다. 이거 올린 적 있느냐”고 물었다.권한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타인명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박 장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
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불송치 가닥
2024.10.07 12:00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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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지, 부산 금정 야권 단일 후보로···혁신당 류제성 사퇴
2024.10.06 17:0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6일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발표가 이뤄지는 시각 사퇴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밝혔다.양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선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
이재명 “일을 못 하면 혼 내고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2024.10.05 15: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5일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연일 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이 대표는 또 이날 유세에서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했다.그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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