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법 리스크’에 발목···전북은행장 선임 이사회·주총 돌연 연기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44분 전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

3시간 전

소상공인 10명중 6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일시적”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

3시간 전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서 ‘대포폰 여론조사’ 의혹”···야당, 선관위·수사 촉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소 추세였던 일부 지역의 안심번호가 단기간에 수천 개씩 급증했고, 여러 시·군에서 조직적인 주소 이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제기했다.이들은 인터넷 기반의 불법 안심번호, 이른바 ‘대포폰’ 수만 개가 전북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적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3시간 전

‘소멸 위기’ 농어촌에 월 15만원···전북도, 장수·순창 기본소득 시범 협약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

3시간 전

광주·전남특별연합 내년 초 ‘지각 출범’…도의회 두 달 늦게 ‘규약안 처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특별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도의회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한 특별광역연합의 사무...

4시간 전

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

4시간 전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개관 1년만에 2만명 찾아···진학 지원 허브로[서울25]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개관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약 2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내 정보 격차 해소와 대입 준비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교육환경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4년 11위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센터는 지난 1년간 관내 30여 개 초·중학교와 연계해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생 대상 ‘도전! 진로탐험대’, 중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찾아가는 전환기 교육’ 등에 약 1만5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등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탐방 ‘별 따는 캠퍼스’는 교수 특강과 재학생 상담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업 동기를 부여했다. 넷마블 등 G밸리 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연계 진로프로그램’은 현장 기...

7시간 전

“외로움 느끼면 누구나 오세요”···구로구 ‘서울마음편의점’ 문 연다[서울25]

서울 구로구는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 누구나 편히 들러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오는 29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심신 회복을 위한 소형 건강기기 등을 갖추고,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간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4층 유휴공간을 개축해 마련했다. 소통을 위한 ‘마음온 공간’, 휴식을 위한 ‘힐링존’, 안내 창구 등으로 구성된다. 라면 조리기, 커피 제조기, 족욕기, 안마기 등 편의시설과 따듯한 조명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구는 개소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우리가 함께라면’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이 기부한 라면을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라면트리 형태로 전시해 연말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이후 라면은 서울마음편의점 내 커뮤니티 공...

7시간 전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의 재개발 방해 못 참아···손배 청구할 것”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린 종묘 앞 재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100m)을 초과해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재량이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로 이전보다 고층으로 개발할 여지를 줬다.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내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