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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도 특검 추천도 분란,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
    합당도 특검 추천도 분란,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전준철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합당 논의는 최고위원회의 패싱·문건 유출 시비와 권력쟁투로 좌초 위기에 처했고,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 변호사 추천 파문은 여권 전체의 불신을 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관세협상·민생·행정통합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키우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볼썽사납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 모든 불협화음의 큰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불통 리더십에 있다.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 퇴직연금 외부 적립 의무화, 명실상부한 노후안전판으로
    퇴직연금 외부 적립 의무화, 명실상부한 노후안전판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6일 나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중대한 분기점이고, 노사정이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데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가입률이 4곳 중 1곳꼴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처로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수령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만평

여적

[여적]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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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명 칼럼

2026.02.08
  • [최정화의 사소한 세계]아버지의 외출복
    [최정화의 사소한 세계]아버지의 외출복

    아버지의 방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어머니의 방에는 낮잠을 자거나 짐을 꾸린다며 마음 편히 들락거렸지만, 아버지 방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방은 아버지가 사는 방이기보다 아버지가 나오는 방이었다. 아버지의 방 안쪽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게 어쩐지 달갑지 않았다. 아버지를 미워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나는 가족들 중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없는 아버지가 편했다.작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궁금해져서가 아니라,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좀처럼 집안일을 거드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꽤나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했는데, 아버지의 방을 보고 나면 얼마간 우울해질 거라는 각오가 무색할 정도로 깨끗하고 말끔했다.가장 놀란 것은 옷장이었다. 옷이 너무 많았다. 아버지는 좀 별난 ...

    26분 전

  • [NGO 현장]거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NGO 현장]거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다. 주택의 과잉 금융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득 증가보다 부동산 자산의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던 경험은 한 세대를 관통하는 기억으로 남았다. 하이닉스에 다니며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은 친구조차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지 못한 계층이라면, 서울 집값이 부담스럽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이한 나라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속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쟁을 필두로 부동산이 온 사회의 이슈로 재점화기도 했다.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감정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애주기 내내 사라지지 않는다. 고액의 월세로 인해 통장에 돈은 쌓이지 않고, 전세로 옮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늘 마음을 졸인다. 집을 사려 하면 지금 가격이 정점은 아닐지 걱정하게 되고, 어렵게 집주인이 되어도 금리와 집값을 둘러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성...

    28분 전

  • [요리에 과학 한 스푼]법랑냄비와 따뜻한 수프
    [요리에 과학 한 스푼]법랑냄비와 따뜻한 수프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합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수프가 제격일 것 같아 달콤한 단호박 수프, 잘 구운 빵, 그리고 계란프라이를 준비하려 합니다. 먼저 수프를 끓일 냄비를 찾기 위해 주방 선반을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래 수프는 법랑냄비에 끓여야지!’법랑이란 금속 표면에 유리질 유약을 바르고 900도 정도로 구워서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이 유약은 유리의 주성분이기도 한 이산화규소 등을 물에 풀어 현탁액으로 만들고, 여기에 이산화규소의 용융점을 낮추어 균질하게 유리질 피막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소량의 금속 원소들을 첨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호로우(琺瑯)라 불렀는데, 우리가 그 한자를 차용하면서 법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법랑을 만드는 이유는 두 재료가 갖는 장점을 결합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금속은 원하는 모양으로 ...

    29분 전

  • [정동칼럼]사법농단 재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
    [정동칼럼]사법농단 재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

    소위 ‘사법농단’ 판결문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법부가 알량한 재판 권한과 사법행정 권한을 손에 쥐고 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재판 당사자와 판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분히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쳐 오른다.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재판에서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의 탈을 쓰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유죄’라고 반박한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월권이므로 남용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무죄’의 논리에 의하면 재판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조리를 1심 재판부는 입법 미비로 보았고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으로 해결한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물론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그것은 결정적...

    30분 전

  • [미디어세상]BBC 지상파 중단 계획과 보편적 서비스
    [미디어세상]BBC 지상파 중단 계획과 보편적 서비스

    최근 일부 언론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만 맞는 부정확한 보도다. 영국 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단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는 것과, BBC가 과거보다 유튜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일단 “영국이 저러니, 우리도 그러자”라는 식의 단선적 처방은 접어두자.지상파는 지난 100여년간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이루는 중요 수단이었다. 보편적 서비스란 한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 지역, 소득, 연령, 신체 조건 등과 무관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인프라를 말한다. 지상파든 인터넷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방송을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BBC는 그간 지상파 외에 인터넷으로 실시간과 다시 보기가 가능한 ‘아이플레이어(iPlay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해왔다.앞으로 시청 행태 변화에 맞춰 지상파를 중단하고 ...

    32분 전

  • [아침을 열며]합당 논란, 솔직해지자
    [아침을 열며]합당 논란, 솔직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투쟁이다.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심화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이 합당의 명분으로 민주통합론을 꺼내거나, 혁신당은 애초 언젠가 통합할 대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그렇다면 권력투쟁은 나쁜가. 모든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쟁투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벌일 만한 싸움이냐, 그리고 ‘어떤 권력’과 ‘가치’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중심에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차원에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한 근거인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 목적을 먼저 따져보자. 절박한 과제였다면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하기 전에 당 내외에서 합당 요구가 나왔어야 한다. 그런 징후는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고독한 결단”이라고 했다는데 선거 승패의 관건을 본인만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여당 입장에서 선거공학적 이해득실을 따져봐...

    34분 전

  • [세계의 시, 시의 세계]저물녘
    [세계의 시, 시의 세계]저물녘

    저물녘 잠자리를 찾는한 떼의 새.내게 깃들인다.어스름 속에 서 있는 나는한 그루 나무.팔꿈치에, 어깨에, 머리카락에, 가슴에새들이 파고들어밤새 내는 소리가 아무리 괴로워도쫓아낼 수 없다.그 많은 새들이 다 내 형제들의 영혼.나는 그들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이 대규모의, 구제받지 못한, 벌벌 떠는 다수.밤이라 불리는 이 음울한 평야에나는 단 한 그루 나무.떨리는 손들이 자신을 덥힐 땔감을 달라 한다.그래서 나는 내 가지로 불을 먹여야 한다.이것이 그들이 기억이라 부르는 것. - 자카리아 무함마드(1950~2023)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25년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을 난민으로 떠돌다 1993년에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산의 세월도, 돌아온 고국의 현실도 그에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알리기 위해 쓴 절절한 시들이 시집 <우리는 새벽까지 ...

    35분 전

  • [시선]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시선]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2013년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사람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매주 고정된 휴일이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을 했건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일을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판결이 나고 몇년 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많은 직장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 판사들도 재판이 없는 날에는 원격근무 방식으로 일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결과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고 회사가 한 행위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했다. 두 사건 간에 사실의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판결이 난 이유는, 회사에...

    38분 전

  •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 도둑맞은 취약지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 도둑맞은 취약지

    드디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됐다. 느낌표를 덧붙인 것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포고령으로 시작된 불법 내란의 종식과 더불어 의·정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기-승-전 의사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지역의료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를 남긴다.이렇게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좋은 지역의사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함께 꾸려갈 수 있을까? 지금쯤이면 이런 ‘고상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럴 리가 있나. TV 뉴스에서 지역의사제 소식에 등장한 인터뷰 주인공은 입시 컨설턴트였다. 모든 문제를 입시와 부동산으로 귀결시키는 ...

    40분 전

  • [기고]올림픽 등 국민적 스포츠 중계 무료 시청 보장해야
    [기고]올림픽 등 국민적 스포츠 중계 무료 시청 보장해야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유료방송이 단독 중계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다.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는 올림픽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점중계권을 가진 유료채널 JTBC와 무료 시청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탓이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올림픽 방송에 일정 수준 ‘무료’ 시청이 보장된 상황과 뚜렷이 대비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JTBC가 충족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이유다.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차별 없이 시청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문화적 공공재란 인식이 근간에 있다. 대표팀 경기는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므로, 국민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권리를 ‘문화적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본 사회학자 데이비드 로 등 학계의...

    4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