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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만평

여적

[여적]그린란드와 미네소타
그린란드와 미네소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농담인 줄 알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멍청한 소리”, 정치인들은 “만우절 농담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주권 국가를 사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흥분할 만도 했다.미국은 과거에 땅을 사들인 이력이 있긴 하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고, 1867년엔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다. 1917년엔 덴마크에 2500만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샀다. 그린란드 역시 미국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땅이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달러를 주고 사려다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였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승리 직후에도 매입을 추진했었다.그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북극권 안에 있어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그 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광물이 묻혀 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1.13
  • [서영채의 인/문학 현장]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 한강과 계엄령
    [서영채의 인/문학 현장]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 한강과 계엄령

    2024년 12월은,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빚진 존재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 어떻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그것이 공동체 형성의 본원적 모습임을 문학과 현실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됐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1.김연수 소설가가 신작 창작 과정을 밝히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작품이 나오게 된 힘든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지난달 서울대 비교문학 세미나에서였다. 2024년 12월3일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제대로 된 소설 작업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가슴 졸이고 분노했던 것은, 그만이 아니라 아마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시민들 대다수에 해당하는 것이었겠다.계엄 난동 7일 후인 2024년 12월10일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두 달 전 10월10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바야흐로 힘을 받고 있던 ‘K문화’의 화룡점정과도 같아서, 문학계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커다란...

    16시간 전

  • [생각그림]선물
    [생각그림]선물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 알 수가 없네요. 그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네요. 어떤 선물을 해야 좋아할까요? 어떤 선물을 해야 가까워질까요? 그대와 나의 거리가…

    16시간 전

  • [기고]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기고]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정부에 공공기관은 하청업체다. 공무원이 만들 자료 작성과 사업을 하청 주고 대금으로 정부 예산을 준다. 정부는 예산이 없는 사업을 공공기관 부채로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퇴임 후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을 만들 때마다 공공기관 신설을 시도한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86개로 12개 줄었으나 2025년 331개로 다시 늘었다. 그나마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대폭 높여 20개 기관이 빠진 결과이다.공공기관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려 한다. 그래야 자리가 늘어 승진도 빨라진다. 당연히 공공기관 종사자 숫자도 계속 늘어, 2007년 25만명에서 2025년 43만명으로 18년 만에 73%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큰 35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만 해도 2025년 72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의 정부부채(D1) 1277조원에는 포함되...

    16시간 전

  • [하승우의 풀뿌리]통합 말고 연합하면 어떨까
    [하승우의 풀뿌리]통합 말고 연합하면 어떨까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메가시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을 균형성장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속도인데,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지방자치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불균등 발전이라는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뭔가 묘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백화점식 전략으론 설득이 어렵다그렇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좋은 묘수일까? 지역거점을 만들고 주력산업을 연계하고 권역화시킨다는 전략은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이다. 특별보조금이나 규제 특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구역을 통합했던 마창진과 청주 같...

    16시간 전

  • [직설]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
    [직설]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

    지난 2일 발전소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 8명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청업체가 이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한전KPS와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하청업체의 이윤은 0원이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도급비를 최저가로 적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하청업체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준 ‘노무비’에서 이윤을 챙긴다. 공공기관의 이윤 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는, 노동자에게 가야 할 돈을 하청업체가 가로채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이다.이번에 노동자들을 해고한 하청업체는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된다는 안전 인력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조차 없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경쟁력 강화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직 인...

    16시간 전

  •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추사의 필법 닮은 순백의 기품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추사의 필법 닮은 순백의 기품

    옛 선비들에게 나무를 심는 행위는 단순히 주변을 가꾸는 일을 넘어, 자신의 철학과 삶의 궤적을 심는 의례였다. 학자가 심은 나무에 학문적 신념이 깃들 듯, 충남 예산 용궁리 추사고택 뒷동산의 ‘예산 용궁리 백송’에는 추사 김정희의 삶에 얽힌 인문학적 서사가 담겨 있다.중국 원산의 백송은 번식과 자람이 까다로워 우리 땅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나무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백송은 중국을 오가던 선비들이 기념비적으로 심은 게 대부분이다. 이 나무 역시 김정희가 24세의 청년 시절,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다녀오며 가져와 심은 것이다. 추사에게 백송은 각별한 나무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증조부 김한신이 영조의 사위가 되어 살던 서울 통의동의 월성위궁에서 보냈는데, 바로 그 집 앞에 크고 아름다운 백송이 있었다. 추사가 백송을 가문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계기다. 청년이 되어 연경에서 마주한 백송은 추사에게 고향과 학문을 잇는 매개였다.귀국길에 어린 백송 한 그루를 가져와 고조...

    16시간 전

  • [기자칼럼]‘흑백요리사’와 K-AI 서바이벌
    [기자칼럼]‘흑백요리사’와 K-AI 서바이벌

    요즘 가장 뜨거운 예능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지난달 16일 첫 공개 이후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계에서 서바이벌이 주효한 포맷이 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최근에는 지능이나 체력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산업계에도 진행 중인 뜨거운 서바이벌이 있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줄여서 ‘독파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한국의 대표 AI 모델, 즉 ‘K-AI’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주최자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챗GPT·제미나이·그록·딥시크 등 해외 AI 모델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대표 AI 모델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선정 방식은 서바이벌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서면 평가를 거쳐 5개 정예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 단계마다 약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 결...

    16시간 전

  • [정동칼럼]남북, ‘선언적 평화’서 군비통제로
    [정동칼럼]남북, ‘선언적 평화’서 군비통제로

    최근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공개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이 무기들은 사거리 파괴와 극초음속화, 정밀타격, 은밀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양상을 북한식으로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스텔스와 극초음속, 정밀타격무기, 핵어뢰 등으로 사거리와 은밀성의 경계를 허무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역시 장거리 반격 능력과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서로의 심장부를 정밀 조준하는 ‘초정밀 타격의 딜레마’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두 개의 ‘군사·정치 기술 시스템’이 충돌하는 구조적 변동 차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군사·정치 기술 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세력경쟁 맥락에서 구축되는 대규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미사일이나 군사 인프라 같은 ‘물질적 요소’와 군대·방산기업 같은 ‘조직적 요소’, 그리고 동맹·독트린·법제도 같은 ‘...

    16시간 전

  • [세상 읽기]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
    [세상 읽기]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

    1999년 12월31일,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몰려들어 새천년의 전야를 맞았다. 인류는 20세기의 상처를 뒤로하고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와 대면해 평화로 나아가던 참이었고, 유엔은 미래를 향한 낙관을 품고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당시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어느새 낙관은 힘을 잃었다. 새천년의 희망은 증발했고, 세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가득하다. 1월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노선의 발로라 보기 어렵다. 1월7일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이 세웠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 질서는 비록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식민지 해방과 독립적 주권국가 건설을...

    16시간 전

  • [사설]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사설]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 위험에 빠뜨리고 언론사 단전·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이날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