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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전월세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고통을 끊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화두는 ‘청년’이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2030 청년 세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호감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 꼬집었다. 청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곱씹어 새길 만하다.

  •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만평

여적

[여적]고쳐쓸 권리
고쳐쓸 권리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6.07.11
  • [사설]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사설]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전월세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고통을 끊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방침을 전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주거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13시간 전

  • [사설]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사설]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화두는 ‘청년’이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2030 청년 세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호감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 꼬집었다. 청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곱씹어 새길 만하다.경향신문이 만난 청년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꼽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 “검찰개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 등의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2030 여성들 사이에선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반도체 추가 세수, 교권 보호 등 일상과 맞닿은 민생 정...

    14시간 전

  • [정동칼럼]배재고 야구부의 도발
    [정동칼럼]배재고 야구부의 도발

    도발. 남을 집적거려 일을 일으킨다는 뜻, 그대로였다. 6 대 2로 크게 이기는 데다 8회까지 왔으니 경기 자체를 즐겨도 될 상황이었다. 이기는 팀의 응원은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어떤 심산인지, 집단 율동과 함께 그 이상한 ‘응원가’를 불렀다. 지는 팀, 곧 약자는 더 밟아야 한다는 못된 심보가 엿보였다.내용은 더 문제였다. 광주 학생들에게 5·18 학살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탱크’ 등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미리 연습까지 해서 이런 응원을 했을까? 몰라서? 어려서? 또는 지고 있는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니까?선수들만 이상했던 게 아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코치는 왜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을까?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다. 감독과 코치는 자신들이 ...

    2026.07.09 20:21

  • [세상 읽기]계란값을 잡을 것인가, 산란계협회를 잡을 것인가
    [세상 읽기]계란값을 잡을 것인가, 산란계협회를 잡을 것인가

    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2026.07.09 20:21

  • [에디터의 창]일베 혐오놀이 그 후 10년
    [에디터의 창]일베 혐오놀이 그 후 10년

    “밥 먹었노?”부산살이 30년을 끝내고 갓 상경했을 때 3대가 사대문 안에서 살고 있다는 한 남산골샌님은 아침인사를 장난삼아 이렇게 건네곤 했다. 딴에는 살갑게 쓴 경상도 사투리였겠지만, 경상도말 어법에는 맞지 않는 문장. 나는 곧바로 ‘문법교정’에 들어갔다. “우리는 ‘밥 먹었노’라고 안 한다. ‘밥 먹었나’다.”경상도 사투리는 ‘~나’와 ‘~노’, 두 가지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예’나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나’로 끝난다. 그래서 ‘밥 먹었냐’는 ‘밥 먹었나’가 된다. 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는 ‘~노’로 끝맺음한다. ‘무슨 밥을 먹었느냐’는 ‘뭐 먹었노’가 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무섭냐’는 ‘무섭나’가 되고, ‘왜 무섭냐’는 ‘왜 무섭노’가 된다.‘밥 먹었노’와 ‘밥 먹었나’의 차이는 평서문, 감탄사까지 ‘노’를 붙여 극우 성향의 일베에서 시작돼 노무현 대...

    2026.07.09 20:19

  • [녹색세상]구하러 가는 마음
    [녹색세상]구하러 가는 마음

    요 며칠 비가 내렸다. 내 친구의 개는 번개만 치면 덜덜 떤다고 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비슷하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 불안해진다. 재난안전 문자가 잦아지는 계절이 왔다. 핵발전소 건설과 각종 난개발 등, 함께 살펴야 할 긴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비가 내리니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이 모든 현안 하나하나가 서로 얽혀 지구의 거주 가능 조건과 직결된다는 것을. 무감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날 기후를 재난의 얼굴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기후위기를 떠올리는 일은 우울감과 상실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정동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 마을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만지고, 고요 속에서 웅성거림을 분별해보는 일. 이끼를 들여다보고 식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개와 산책하며 들꽃이 피고 지는 때를 알아차리고, 천변을 찾는 철새들이 오고 감을 헤아려보는 일. 동물의 살처분과 잔인한 수단화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2026.07.09 20:17

  •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월드컵, 축구공, 소금, 메밀꽃 필 무렵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월드컵, 축구공, 소금, 메밀꽃 필 무렵

    월드컵의 시간이다. 축구공 하나가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묶는다. 아침 식탁에서 머리 맞댄 접시를 보다가 지구촌에 대해 떠오른 생각 하나. 맹물과 짠물은 그 분리가 절묘하다. 누가 소금을 풀어놓아 그 결정을 녹이느라 바다는 오늘도 바쁘다. 파도는 해야 할 숙제가 있어 육지를 다 덮치지 못하고 도로 돌아간다. 뭍의 외곽인 바다에 소금이 없어 민물처럼 밍밍했더라면 이 세상의 부패를 지구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봉평에서 대화까지 하룻밤 장돌뱅이들의 이야기다. 90년 전 발표되어 저 고단했던 시대를 등불처럼 깜빡깜빡 비추는 ...

    2026.07.09 20:17

  • [이희경의 한뼘 양생]어느 날, ‘뭐라구’가 왔다
    [이희경의 한뼘 양생]어느 날, ‘뭐라구’가 왔다

    어머니 살아생전 식구들과 둘러앉은 식탁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뭐라구?”였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맥락 파악이 잘 안 되는 건지 누군가 한마디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되물으셨다. 당연히 이야기는 툭툭 끊겼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해서 그러실 거야” “답답하시겠지”라며 다시 말하거나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했다.하지만 늘 그렇게 사려 깊었던 것은 아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왜 그렇게까지 다 들으려고 하실까. 적당히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나는 “뭐라구?”를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늙음을 초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간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후배들과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계속 “뭐라구?”를 연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웠다.어머니의 노화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2026.07.09 20:14

  • [사유와 성찰]에덴의 동쪽에 세워진 고향
    [사유와 성찰]에덴의 동쪽에 세워진 고향

    에덴 이후 태어난 최초의 인간 가인은 불행하게도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 비극의 원인을 단순한 충동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었다. 무고한 피가 스며든 땅을 떠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창세기 4:16)‘놋(Nod)’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누드(nud)에서 왔다. ‘유리하다’ ‘떠돌다’ ‘흔들리다’란 뜻이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간 실존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놋은 지도 위 한 지역이라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살아가는 영적 주소와도 같다.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머물 곳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역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 빈곤해졌다. 끊임없이 ...

    2026.07.09 20:12

  • [기고]성공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정한 조건
    [기고]성공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정한 조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이 통제권을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미 동맹 전략 변화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 전환을 이룰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전환을 우려하는 측은 ‘조건이 충족돼 있는가’라고 묻는다. 국가 안보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다만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2006년 합의 이래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과업이다. ‘조건’을 군 내부 역량으로 좁힌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략적 동시성’이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미국은 그 모두에 응답할 수 없다. 이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사고를 강화한다. 지난 ...

    2026.07.0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