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기사

  •  ‘BTS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BTS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
  •  경찰, 김하늘양 학교 압수수색…범행 동기·계획범죄 여부 등 조사

    경찰, 김하늘양 학교 압수수색…범행 동기·계획범죄 여부 등 조사

    경찰이 김하늘양(8)이 살해된 장소인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해 교사 A씨(40대)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만큼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다만 A씨가 수술 후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  윤석열 측 “중대 결심” 경고에 헌재 속도 조절···10차 변론까지 간다

    윤석열 측 “중대 결심” 경고에 헌재 속도 조절···10차 변론까지 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는 등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자 속도를 조절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은 양측이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홍 전 차장과 엇갈리는 증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의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에 관해서는 “국정 2...
  •  곽종근 “김용현 ‘비화폰 녹음 안 된다’ 전화 받고 자수서 작성 필요 느껴”

    곽종근 “김용현 ‘비화폰 녹음 안 된다’ 전화 받고 자수서 작성 필요 느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14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엔 공개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가 담긴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자수서에 썼다.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녹음이 되지 않는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사실 은폐를 에둘러 종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 당시 있었던 일을 적극 밝혀야겠...
  •  ‘헌재 흔들기’에 가세하는 인권위…“국민들 헌재 신뢰하지 않아”

    ‘헌재 흔들기’에 가세하는 인권위…“국민들 헌재 신뢰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  “불똥 떨어지고 검은연기 엄청났다”…삽시간에 번진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불똥 떨어지고 검은연기 엄청났다”…삽시간에 번진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한 뒤 오후 1시34분쯤 1차 진화됐으나 늦은 오후까지도 리조트 주변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불은 5월 개장을 앞두고 인터리어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서 일어났다. 로비동과 연결된 1층에는 인테리어공사용 자재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인테리어 자재가 불에 붙으면서 유독가스로 발생,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다쳤다.반얀트리해운대부산은 지하 3층, 지상 12층짜리 건물 3개동과 작은 건물 16개동 등 모두 19개동의 초대형 건물이다.건물 3개동 가운데 위치한 B동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불은 B동과 C동 사이에 있는 로비동으로 번졌다.한 목격자는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도저히 꺼지지 않았다”며 “검은 연기가 감당이 안 될...
  •  “동성부부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헌법소원 제기한 ‘모두의 결혼’ [플랫]
    플랫

    “동성부부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헌법소원 제기한 ‘모두의 결혼’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플랫]“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  윤석열 측,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일정”

    윤석열 측,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일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  ‘변호사 자격증’ 윤 대통령 혼자도 헌법 재판 가능···“대리인 총사퇴로 절차 못 멈춰”

    ‘변호사 자격증’ 윤 대통령 혼자도 헌법 재판 가능···“대리인 총사퇴로 절차 못 멈춰”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  중국 신규 석탄발전소 ‘10년간 최고치’···시진핑 탄소중립 선언과 모순?

    중국 신규 석탄발전소 ‘10년간 최고치’···시진핑 탄소중립 선언과 모순?

    중국이 지난해 새롭게 지은 석탄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석연료 제한’ 선언과 모순된 정책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핀란드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94.5기가와트(GW)의 신규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착공했다. GEM은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해오고 있는 싱크탱크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단됐던 3.3GW 규모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도 재개했다. 지난해 착공한 화력발전소 규모만 약 100GW에 준헤,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추이를 보면 발전량 기준 2015년 83.3GW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2.1GW에 이를 때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중국이 새로 허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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