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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통일 독트린’, 미국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4.09.08 21:28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 풍선과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인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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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미국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
2024.09.08 15:43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더욱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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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김문수’ 반대하지 않은 한국노총…나쁜 선례 남겨
2024.08.08 15:4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그간 보여온 극우 행보를 감안할 때 노동계 목소리는 ‘반대’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이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향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김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꾸준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설득했다. 또 경청콘서트를 열어 청년·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공을 들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인 시절 태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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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한다면서 검찰 닮아가나
2024.08.01 21:13 “선배, 이거 봤어요?” 한 달 전 다른 회사 기자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내준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라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 ‘강 검사가 경향신문·머니투데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와 머니투데이 기자가 각각 쓴 기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 근거자료로 동원됐다.탄핵소추안에 언급된 두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던 지난해 9월7일 검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수십개 언론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브리핑을 한 주체는 강 검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기자들이 검사가 흘린 피의사실을 ‘받아쓰기’하며 검사와 범죄를 공모한 것처럼 적었다. 엄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게다가 강 검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을 수사한 검사다. 그런 검사가 수사 대상인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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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사 탄핵안 쓴 민주당이 검찰개혁 말하려면
2024.08.01 18:30 “선배, 이거 봤어요?” 한달 전 다른 회사 기자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내준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라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 ‘강 검사가 경향신문·머니투데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와 머니투데이 기자가 각각 쓴 기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 근거자료로 동원됐다.탄핵소추안에 언급된 두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던 지난해 9월7일 검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수십여개 언론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브리핑을 한 주체는 강 검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기자들이 검사가 흘린 피의사실을 ‘받아쓰기’하며 검사와 범죄를 공모한 것처럼 적었다. 엄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게다가 강 검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을 수사한 검사다. 그런 검사가 수사 대상인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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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1호 대책이 ‘스드메’라는 정부
2024.07.29 21:43 정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은 ‘스드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그간 스드메 업체들이 예비부부들에게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스드메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생률이 높아짐 → 혼인율을 높여야 함 → 결혼을 안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드메 같은 결혼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서임 → 결혼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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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가 저출생 회의 1번 안건···이게 정말 해법입니까
2024.07.29 16:47 ‘스드메’ 사기가 근절되면,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을까?정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은 ‘스드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스드메’ 업체들이 예비 부부들에게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스드메’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생률이 높아짐 -> 혼인율을 높여야 함 -> 사람들이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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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바이든 날리면’에서 얻을 교훈
2024.07.11 22:00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다음 중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시민이라면 ‘바이든’ 또는 ‘날리면’을 떠올릴 것이다. 2022년 9월 방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한 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한 말이다.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반응은 의아스러웠다. 요약하면 ‘이 XX’는 한국 국회, 특히 야당을 겨냥한 말이며, MBC가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단 것은 가짜뉴스라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만 콕 집어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막았고, 여당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MBC 기자를 고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윤 대통령 평가를 청하면 많은 시민이 고집불통, 독선, 거짓말 등 부정적 이미지를 꺼낸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면 잠깐 비판으로 지나갈 일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되레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국민 듣기평가’라는 조롱은 일종의 밈이 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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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얻지 못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차등 반대’ 대응
2024.07.03 16:24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경영계는 이 ‘바람’을 타고 2025년이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이뤄지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부결’이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표결 뒤 곧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회의는 마무리됐다. 그 이유는 회의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장문에는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표결 진행 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만큼 회의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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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
2024.04.19 14:51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호주 정부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노동개혁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되레 구멍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개별 가구는 가사노동자 고용 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 부문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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