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자메모]임대인이 전월세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

2026.07.08 21:04

[기자메모]저출생 대책이 전·월세 깎아주기?저출산위 부위원장 발언 이게 맞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싱크탱크’다. 저출산위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저출생 대책을 만든다.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8일 새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진오 부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답변들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

2026.07.08 16:00

[기자메모]선수들은 진정 최선을 다했나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거리 응원에 나섰던 학부모를 최근 만났다. 부모는 초등, 중등 자녀를 데리고 광화문으로 갔다. 평일이라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했다. 한국이 0-1로 패한 뒤 아이가 물었다.“엄마. 근데 우리 선수들은 왜 안 뛰어?”부모는 답을 하지 못했다. 부모는 “그날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가 많았다”며 “경기도 졌지만 열심히 뛰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모는 “평일이라 휴가까지 내고 나왔는데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말도 들렸다”고 덧붙였다.그동안 한국 축구는 월드컵 조별리그, 특히 3차전에서 엄청난 투혼을 보여왔다. 조별리그 통과가 걸려 있든, 이미 탈락이 확정됐든 선수들은 소위 ‘대가리 박고’ 뛰었다. 그래서 이기기도 했고, 패해도 “졌잘싸”라는 칭찬 속에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는커녕 내용도 형편없었고, 내용은커녕 자세부터 나빴다.선수가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 도와주려고 접근하는 것은 기...

2026.07.01 20:20

[기자메모]“레버리지 후회” 금융당국, 뒤늦은 반성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

2026.06.23 20:35

[기자메모]‘삼전·닉스’ 레버리지 허용해놓고 이제 와 후회한다는 금감원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

2026.06.23 17:06

[기자메모]‘노동 존중’ 사라져가는 경기도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

2026.06.16 21:09

[기자메모]‘노동존중’ 외치던 경기도는 어디 갔나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어졌다.‘노동 존중’을 앞세운 경기도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으며, 앞장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시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그런데 요즘 행보는 그간의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적힌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매뉴...

2026.06.16 15:20

[기자메모]오너의 ‘말의 무게’···정용진이 직원들을 진정 위한다면 했어야 할 말

신세계그룹이 지난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행사 기획의 고의성을 밝히진 못 했지만, 기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보고 라인에 있던 단 한 명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등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반성했다.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하면, 아쉽긴 하지만 일견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하지만 비판 여론을 돌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매운동은 확산일로다.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태 발생 이후 주말, 밤낮 없이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썩였다는 신세계그룹 담당 임직원들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시민들은 왜 정 회장과 신세계의 말을 믿지 못할까. 불매운동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연매출 3조원·직원 2만명이 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정말 이대로 위기를 ...

2026.05.28 07:00

[기자메모]투표도 없이 당선된 그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지역 선거판은 개장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다. 선거철이지만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적막한 지역구가 수두룩하다. 도내 평균 경쟁률은 1.74 대 1에 그쳤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 무투표 선거구만 37곳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경쟁과 선택이 통째로 증발한 참담한 현장이다.전북도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65.8%)은 이미 당선자를 정했다. 무투표 당선이다. 기초의원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4명을 더해 모두 46명이 유권자의 심판 없이 의회 입성을 예약했다. 전주에서는 11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됐고 익산과 군산에서도 본선은 자취를 감췄다.무투표를 면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 258명의 후보를 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3명만 출마했다. 진보 정당 역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 정치의 기본이어야 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빈자리를 채운 건 공천 파동 끝에 ...

2026.05.17 20:19

[기자메모]‘투표’도 없이 당선된 그들···전북 정치의 붕괴된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지역 선거판은 개장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다. 선거철이지만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적막한 지역구가 수두룩하다. 도내 평균 경쟁률은 1.74대1에 그쳤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 무투표 선거구만 37곳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경쟁과 선택이 통째로 증발한 참담한 현장이다.전북도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65.8%)은 이미 당선자를 정했다. 무투표 당선이다. 기초의원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4명을 더해 모두 46명이 유권자의 심판 없이 의회 입성을 예약했다. 전주에서는 11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됐고 익산과 군산에서도 본선은 자취를 감췄다.무투표를 면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 258명의 후보를 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3명만 출마했다. 진보 정당 역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 정치의 기본이어야 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빈자리를 채운 건 공천 파동 끝에 탈당한 무소...

2026.05.1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