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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18분 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 소송 시작합니다”
45분 전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꾸리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결혼 적령에 이를 것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국내에선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하됐다.이번에 이들이 제기하는 혼인 평등 소송은 크게 두 갈래...
구속 기로에 선 구영배 “티메프 사태 발생하고 알았다”
1시간 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신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모든 혐의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티메프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발생하고 (알았다)”라고 답했다.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가 2022년 말쯤부터 티몬이 상품권 판매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의 경우 위메프에 입사한 2023년쯤부터 이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구 대표는 금융감독...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구형 24일로 연기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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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 여사 도이치 기소 관련 “검찰이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2시간 전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한 대표는 당내 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
전광훈 목사, 비례대표 공천 금품 거래 혐의로 재판행
2시간 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
경찰, ‘군납비리’ 혐의 화성 아리셀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2시간 전 경찰이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의 아리셀 직원과 모기업 엠스코넥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군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 이중 군납비리를 주도한 책임자인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화재로 구속기소 된 박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이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따라 ‘대포번호’ 만들었다면?···“범행 고의 인정”
2시간 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야”
3시간 전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오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현역 의원 최대 20여 명 기소 전망
3시간 전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구자근 의원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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