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들이 분양권 횡령에 수십억 사기까지···전북청 소속 간부들, 검찰 수사 ‘도마 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거액의 투자 사기와 횡령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동료와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 한 혐의(횡령 등)로 소속 A경감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A경감과 그의 아내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실제 분양권이 나오자 이를 피해자들 몰래 처분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감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경감의 형사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경찰은 범...

6시간 전

이상민·박성재도 ‘중형’ 철퇴 맞나…한덕수 다음 ‘내란 가담 혐의’ 국무위원 운명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 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6시간 전

‘무인기 북 침투’ 피의자 3명 압수수색…조사TF, 출범 후 첫 강제수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조사TF 관계자들은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

8시간 전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 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 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 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

8시간 전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등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심사 대상자 39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

8시간 전

법원 “국헌 문란 목적 폭동”…‘12·3 내란’ 못 박고 형량 높여

“윤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봉쇄 등 행위, 형법상 내란죄 해당” 국무회의 외관 형성·언론사 단수 논의…‘중요임무 종사자’로 봐 양형 관련 “반성도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엄벌 불가피”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봉쇄·점거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막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고, 이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며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

8시간 전

한, 재판 내내 무표정…구속 확정되자 한숨 쉬며 “겸허히 따르겠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8시간 전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

8시간 전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

9시간 전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