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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보고서 공개…107쪽 분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뉴스타파는 14일 오후 10시쯤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의 창원지방검찰청의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보고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해 왔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창원지검 주임검사가 작성했다.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11월 15일)되기 전에 작성됐다.검찰이 그동안 미래한국연구소 컴퓨터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미지 파일은 모두 6892개다.보고서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명씨와 윤석열 부부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사진 280개를 담고 있다.캡처 사진에는 2021년 국민의힘 대... -
직장 내 성범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9개월’ 선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
대법 “코로나 때 ‘집회금지 위반 처벌’ 다시 심리”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
‘수방사 55경비대대’로 연결된 윤의 호위무사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 근무 등의 인연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실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 부대를 거쳐간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 김 차장, 이 본부장은 ‘수방사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 근무 인연으로 묶인다. 55경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1987년 8월부터 1989년 4월까지 55경비대대 3경비제대장(대위)을, 1989년 4월부터 1991년 5월까지 같은 대대 작전장교(소령)를 지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55경비대대 병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외에 노 전 사령관, 정보사 내 비... -
이번엔 “방어권 보장”…‘무법자’ 예우해달라는 대통령실 궤변
조사 불응 책임은 언급 않고영장 집행 다가오자 여론전제3의 장소·방문 조사 제안최상목 향해서도 ‘구조 신호’경호처는 ‘무력 저지’ 고수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 -
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총 1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청과 인천청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발령 및 동원 명령은... -
윤 빠진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공수처, 55경비단에 출입허가 받았지만…“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군이 관할하는 관저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25분 무렵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다만 공수처가 받은 공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저는 군과 대통령경... -
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
수사관 파견·작전회의·3자 회동·기동대 출동 명령···‘윤석열 체포’ 준비 완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
![[단독]‘윤석열 체포’ 출동준비 완료…서울 광수단 인원 301명 공수처 파견 명령](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news-p.v1.20250114.a8d9864fb9564ad199eba8ac0aa8e527_P1.webp)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rcv.PHOTOPOOL.20241214.kpa17341675375873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