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첫 공청회서도 보완수사권 ‘뜨거운 감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시간 전

‘검찰개혁 거래설’에 청와대 “대응 가치 없어”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앞서 장씨는 “정부 ...

2시간 전

뮤지컬 주연급 남성 배우,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본인은 범행 부인 중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시간 전

정성호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을 만나 보완수사 문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한 점을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정부와 검찰 간 ‘거래설’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의 말이다. 정 장관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이 반성...

4시간 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시세조종 사건 연루자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3분의1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5시간 전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 문제···검찰개혁이 ‘수사권 박탈’에 매몰돼선 안 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5시간 전

한덕수 측 “윤석열 고집 못 꺾어, 계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냐”···내란 항소심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 등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특검은 “피고인이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

5시간 전

재판소원, 12일부터 시행…대법원 판결만? 무한 소송도 가능? [설명할경향]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소원을 둘러싼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2월10일 이후 판결부터…1·2심 재판도 확정되면 가능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다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원 심급 절차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먼저...

5시간 전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예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

6시간 전

청와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응 가치 없는 음모론”…일부 참모들은 “좌시할 수 없다” 격앙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