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왜 내 택시 타” 빈차로 착각해 타려던 승객 폭행 30대 징역형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3시간 전

재판부 “임성근, 공보팀 동원해 책임회피 급급” 질타···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

5시간 전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 기소···종합특검,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 규명이 과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축소·부실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이 이끄는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는 21그램이 수주했는데,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

5시간 전

국민의힘 윤리위, 정점식 신중 요구에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정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문의 취지는 ‘징계를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렸지만, 윤리위는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가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

5시간 전

[속보]종합특검, ‘계엄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결과 합계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시간 전

[속보]국민의힘 윤리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맞장구를 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

7시간 전

[단독]노태악 배우자 여행 수행하느라 직원이 공식일정 불참…선관위 출장보고서엔 ‘참석’ 조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외 출장 도중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을 수행하느라 공식 일정에서 불참하고선 참석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7일 파악됐다.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전직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준비 단계에서 직원이 배우자 수행 일정에 대해...

10시간 전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

10시간 전

‘윤석열·김건희 특활비 공개’ 대법원서 뒤집혔다···“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10시간 전

[속보]합수본, ‘투표율 조작’ 중앙·서울·경기·충북 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7일 투표율 조작 의혹을 받는 지역 선관위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김포·의왕·진천, 서초·강남 선관위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관내 투표소의 투표율 수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본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투표율 수치 조작이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4년 배우자와...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