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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90억원대 ‘작업 대출’ 사기 벌인 일당 구속
이른바 ‘작업 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190억원 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50대 브로커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진행되지 않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된 것처럼 꾸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가짜 명의자’를 모집해 대출을 하는 등 ‘작업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브로커는 신용불량자 등 10여 명을 가짜 명의자로 동원해 17건의 대출을 실행하고 19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짜 명의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번 수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점 직원의 배임 정황을 고발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과 추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작업 대출의 경우 여러 명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명의를 빌려준 자와 새마을금고 내부자 등... -
“경찰 정지 명령에도 도주” 음주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은 교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5대를 들이받고 도망을 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음주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양주시까지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차를 몰다가 오전 7시쯤 양주시 봉양동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의혹’ 국방연구원 전 간부들 압수수색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도와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이었다.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1월 김 전 원장은 김모 실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해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씨를 소개해줬다. A씨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검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대선 후보 캠프의 공약을 만들... -
차기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총선 성적 받고 검사 출신 피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운 후보자(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초대 공수처 지휘부가 물러나 공백이 생긴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또다시 판사 출신을 기용한 대통령실의 판단을 놓고 지난 4·10 총선 결과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알려진 또 다른 후보자인 이명순 변호사를 피했다는 해석이다. 5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등 공수처에 산적한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윤 대통령이 2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최종 후보군으로 의결했던 2명의 후보 중 오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 결... -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야당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오 변호사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거쳐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 (오 변호사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오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지 58일만이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의힘 천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 김진욱 전 처장이 지난... -
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
대법원,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수사에 제동 판결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원주지청 소속 직원이던 A씨를 기소했다.문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었다.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은 2018년 12월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 -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기록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록 회... -
옆집 나무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 다투다 살해···징역 23년 확정
이웃이 키우는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배우자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3㎞ 정도 음주운전도 했다.사건 발단은 ‘복숭아나무’였다. 집 위 태양광 발전 패널을 복숭아나무가 가린다는 이유로 강씨는 수년간 피해자와 다퉜다.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던 강씨는 ‘나무를 자르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더 커졌다. 피... -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싹 들춘다
2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초동수사기록에 의견 번복 등이첩과정 관여 여부 파악 중점해병대·국방부 수사결과 바탕공직기강비서관 등 조사할 듯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