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70만원 뺏으려고 슈퍼마켓 업주 살해한 40대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를 구속했다.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다음 날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3시간 전

소년범 전담 기관 추진…인력 늘리고 AI 예방시스템 구축

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의 3배에 달한다.정부는 소년범만 전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총 120명 증원도 추진한다.부처 내 조직 개편도 함께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

3시간 전

피해자 수십번 ‘거부’ 했는데 성폭행 무죄…재판소원 간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

3시간 전

특검, ‘윤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첫 사례이다.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이들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태영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전 차관은 추가 예산을 ...

3시간 전

배우 나나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다.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3시간 전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A씨가 문제 삼...

5시간 전

안창호 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개선 대책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

6시간 전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에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대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수사팀 규모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총 27명이다. 검찰에서는 김 차장검사, 김형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검사 4명,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김 부장검사는 부본부장직을 맡는다.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일...

7시간 전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

8시간 전

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처벌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