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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위메프 자금 50억 빼돌려 본인 명의로 큐텐 주식 매수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한 이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큐텐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등에 사용했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구 대표 등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해 6월 위메프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구 대표 명의로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2000만원) 상당의 큐텐 주식을 투자회사 ‘메티스톤글로벌 제일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메티스톤)’로부터 매입했다.앞서 구 대표는 2017년 메티스톤이 큐텐 본사에 416억6400만원가량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풋옵션은 상품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풋옵션 계약에는 큐텐이 2020년 말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메티스톤이 보유한 큐텐 본사 주식을 구 대표가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 -
군성폭력상담소 “여성 군인 딥페이크 피해 심각···국방부 책임 강화해야”
군성폭력상담소가 여성군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여군 실명·계급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7일 ‘여군 딥페이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는 여성군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단체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도왔다.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추가 제보한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다”며 “불법 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피해자 본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한 경우가 4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적발한 사례가 2건, 모... -
‘순찰도 드론으로’···전북경찰, 범죄예방에 드론 띄운다
‘위∼잉’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50m 상공까지 날아오른다. 고화질 카메라로 30배까지 확대하자 축제장에서 체험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보인다. 전북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개막하면서 혼잡상황을 틈타 소매치기나 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드론이 순찰에 나선 것이다.전북경찰청은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등 경찰 드론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 -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역주행 6중 추돌…1명 사망·3명 부상
외국인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해 본선으로 진입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램프 구간에서 중국인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역주행 후 본선에 합류하다가 승합차와 추돌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합차를 뒤따르던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다. 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2시간 이상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램프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부평나들목 진출램프를 역주행한 뒤 경인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 ... -
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 -
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수해 국가보안시설에 숨겼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자신의 사무실에 마약을 보관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25)를 지난 5월 파면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 4월 2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내 업무용 캐비닛 안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LNG기지는 ‘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이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의 마약 범죄를 계기로 전 임직원에 마약 예방 교육과 함께 인천LNG 기지 내 반입 물품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예정... -
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구속영장 또 기각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
‘묻지마 살해’ 박대성 만취 상태 의구심···“소주 4병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됐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압수 수색을 할 때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다.이 가운데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인 것으로 확인됐다.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으나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대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산행 중 독초 뿌리 먹은 등산객, 마비 증상으로 헬기 이송
6일 낮 12시 48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 품걸리 가리산에서 50대 등산객 A씨가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 뿌리를 섭취한 후 호흡 곤란과 마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1시 59분쯤 A씨를 구조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했다.투구꽃은 과거 사약의 원료로 사용된 맹독성 식물이어서 뿌리의 경우 함부로 만지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투구꽃의 뿌리를 잘못 섭취하면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호흡곤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