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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동훈 제명 후폭풍···국힘 신동욱 “당게 공개 검증” 제안
    한동훈 제명 후폭풍···국힘 신동욱 “당게 공개 검증”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당내 갈등이이어지자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신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제명)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마지막 해법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며 “이마저도 무산되면 이 문제는 결국 수사 영역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분 전

  • ‘1억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1억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 후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출석한 남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반면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

    15분 전

  •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 HU...

    1시간 전

  • 강선우·김경 진실공방, 4년 전 물증 확보 가능할까
    강선우·김경 진실공방, 4년 전 물증 확보 가능할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 물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미지수다.1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쯤이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모 당시 사무국장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해당 사건’이 시내 한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품 전달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입장과 대치된다.경찰은 사건 당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이들 3명의 동선이 겹치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카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동선 파악도 1년이 한계다....

    1시간 전

  •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지만···수도권·충청·강원 영서, 오전까진 마스크 필요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지만···수도권·충청·강원 영서, 오전까진 마스크 필요

    17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포근할 전망이다.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보여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오전까지는 ‘나쁨’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7시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9도, 수원 -1.7도, 춘천 -4.8도, 강릉 5.1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2.9도, 광주 4.5도, 제주 9.2도, 대구 3.4도, 부산 6.2도, 울산 5.2도, 창원 7.0도 등이다.

    2시간 전

  • “북한 무인기 내가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했었다
    “북한 무인기 내가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했었다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무인기가 군이 아닌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보고 이날 민간인 용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

    14시간 전

  • ‘체포 방해 유죄’ 판결에 얼굴 붉어진 윤석열,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체포 방해 유죄’ 판결에 얼굴 붉어진 윤석열,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5시간 전

  •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김 전 검사는 2024...

    15시간 전

  • 윤석열 ‘졸속 국무회의’ ‘체포 방해’ 모두 유죄…그래도 징역 5년, 왜?
    윤석열 ‘졸속 국무회의’ ‘체포 방해’ 모두 유죄…그래도 징역 5년, 왜?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

    16시간 전

  • 안창호 위원장, 비판 직원에 보복 인사?…노조 “규정 어기고 인사”
    안창호 위원장, 비판 직원에 보복 인사?…노조 “규정 어기고 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를 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지부는 이번 내정안을 인권위 지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정기인사 내정안을 공개했다.인권위지부는 지난해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3년 동안 A사무관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총괄을 담당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인사 조치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라는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도 어긴 데다가, A사무관이 승진과 근무 평가(근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노조 조합원인 A사무관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 의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직원이다. 지난해 12월19일 사무총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선 사무총장...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