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건진법사 안 만났다” 특검 2년 구형…윤 “건진,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

8분 전

[속보]경찰청 “SNS 등서 잠실 시위현장 ‘가짜경찰’ 등 억측 확산···경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자제를”

경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경찰’, ‘가짜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청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시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전

경찰, ‘뇌물 의혹’ 진주시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8일 진주시청 일부 부서를 압수 수색을 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진주시청 수도과와 회계과 등 부서 3곳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진주시장 집무실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지방선거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와 대상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확대될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 전

윤석열 탄핵 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선진변협은 8일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 7동 주민을 비롯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생산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도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와 부작...

2시간 전

‘국외 출장비 편취’ 경남도의회 의원·공무원 등 13명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경남도의회 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일본 등 총 12회에 걸친 도의회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변조한 뒤 항공료 약 6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도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의원과 공무원 등은 편취한 돈을 출장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시간 전

‘김문수 위해 댓글 조작 혐의’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혐의 부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됐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효숙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손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리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문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년리더’라고 불리는 조직원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입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 ...

3시간 전

선거 끝나자 또 갈림길 선 지천댐···주민들 “지역 미래가 정치에 흔들린다”

6·3 지방선거로 충남도 수장이 바뀌면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천댐 건설 사업’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형 사업의 추진 여부 역시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천댐 건설 사업은 청양·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1년, 2013년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충남도는 물 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수몰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의 지천에 총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지천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주민 수용성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충남환경운동연...

3시간 전

전북,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46명 송치···지방의원은 0명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전북경찰청이 공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등 도내 11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조사 결과 일부 의회는 출장자 1인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출장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 규모로 꾸려지는 출장단 특성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출장마다 수백만원의 예산...

3시간 전

충북 제천 교회 주차장서 승용차 추락···뒷좌석 탑승 70대 부부 치료받다 숨져

지난 5일 충북 제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 70대 부부가 숨졌다.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9분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담벼락을 뚫고 6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B씨 부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지난 6일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나머지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신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사고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

3시간 전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 시작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 절차를 거쳤다.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거나,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4회씩 행사하며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