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택시기사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 2시간’…대법 “협정 무효”

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박씨 등이 받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본래 일일 4~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은 수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었다.박씨 등 15명은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8시간 전

‘벨라’ 방류 약속 어긴 롯데월드에 현수막 항의…2심서 ‘선고유예’ 감형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월드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

8시간 전

‘광주 여고생 살해범’은 23세 장윤기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게시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하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직장 동료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미리 준비한 ...

8시간 전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출석 요구···이번엔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보낸 혐의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종합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안보실 등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을 보내고, 미국 등 우방국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거나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

8시간 전

“법적 대응할 사람 모여”···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취소에 시민들 ‘분노’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행사 승인을 취소하자 참가자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동대문구는 14일 오후 대회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주최 측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소식이 알려진 뒤 대회 인터넷 게시판에는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적 대응할 사람들 모이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이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구했더니 개최 측으로부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도 올라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 명에 이른다. 대회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

9시간 전

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

10시간 전

[속보]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못 한다···동대문구 “주최측에 승인 취소 통보”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14일 오후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조치다.동대문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최 측에서 승인을 요청할 당시 동대문구 내 구간만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한 것”이라며 “전체 마라톤 구간은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인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린다.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10시간 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플랫]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30시간 넘도록 이 여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광주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남고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

11시간 전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11시간 전

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고 어도어 측에 ‘4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어도어 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4일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8일 새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들은 곧바로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이날까지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