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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국민, 1940년 영국 시민보다 못해”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발언에 여야 질타
7시간 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이주호 “휴학 제한 학칙 만들어달라” 의대 총장들에 요청
7시간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16시간 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후 6시10분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토론회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다.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 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했다.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2일까지 언론기관 공표 여론조사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EBS 토론회는 오후 6시...
이주호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11년 전 국제기구도 ‘차별’ 우려···전교조 “사과하고 사퇴”
2024.10.10 16:53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전교조 여성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주호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
민사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
2024.10.10 15:58 전국 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하나고를 제외한 전국 단위 자사고 9곳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중은 57.8%였다. 지난해 50.1%에 비해 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걱세는 “올해 전국 대비 수도권 고교 1학년 학생의 비율이 48.4%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라고 했다.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 상산고, 북일고의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민사고 입학생 10명 중 8명(81.9%)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상산고(64.1%)·북일고(57.8%)의 올해 신입생도 수도권 출신 학생이 60% 안팎을 차지했다.올해 서울 하나고, 용인 외대부고를 제외한 8개 전국단위 자사고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44명이었다. 이중 서울 강남구(57명·23.4%), 양천구(45명·18...
현장에서

소멸위기지역 ‘큰 학교’만 육성한다는 대구교육청…“학교 통폐합 넘어 지역소멸” 반발도
2024.10.10 14:59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군위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통학구역조정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따라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소멸위기지역에서 ‘큰 학교’만 키워보겠다는 대구교육청의 실험은 지난 8월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군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위초·중·고교를 각각 거점학교로 ...
인천시, 15일부터 광역버스도 준공영제…“예산 272억 지원”
2024.10.10 11:19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서울·경기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 운송업계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와 감차·감회 등으로 발생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운수업체들은 사모펀드 매각 금지, 인건비 부담 해소, 광역급행(M버스) 노선의 국가사무 전환 등 인천시의 정책 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향후 이용 수요에 맞춘 노선관리와 신속한 증차·증회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광역버스 ...
‘지방시대’ 외치며 슬금슬금 늘어난 수도권 대학 정원
2024.10.09 16:0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입학 정원, 입학생과 지원자 수 등에서 모두 수도권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흐름이다.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 정원 비중은 2022년 48.9%에서 올해 50.2%로 증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5.6%에서 올해 46.8%로 늘어났다.입학생 수 또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2022년 17만1947명에서 올해 17만8839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같은 기간 20만8741명에서 20만9871명으로 1000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됐다. 2022년 일반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비중은 55%였는데 올해 58.6%로 증가했다. 수도권 전문대학 지원자 비율도 같은 기간 54.4%...
스스로 담임 포기하는 교사 늘었다···3년만에 2.3배
2024.10.09 11:27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 중 ‘본인 요청’에 의한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의 82.3%는 초등학교에 집중됐다.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2020년 71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지난해 본인 요청으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교사는 124명으로 담임이 교체된 전체 교사(203명)의 61%를 차지했다. 2020년 54명에 비교하면 2.3배 증가했다. 스스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7월까지 55명이 교체를 택했다.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 17명보다 4.6배 늘어났다.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2022년(88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학부모 요청으로 ...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조전혁 “방과후학교에서 최대 1년까지 선행학습 허용”
2024.10.09 07:00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현재까지 판세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 등을 놓고 양쪽 진영의 입장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수 진영은 지난 10년의 서울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및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와 조 후보를 각각 만나 주요 공약과 교육 철학에 대해 물었다.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학생별로 기초능력 이상인지, 중간 이상인지 꾸준히 평가·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자신을 “미래지향적 교육감”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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