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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품으로 돌아온 인천 역사문화공간 ‘인기몰이’
인천시가 개항기 외국인들의 사교모임 장소·옛 시장 관사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을 새로 단장해 개방한 복합역사문화공간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인천시는 몇 년 전부터 공개한 시민애집과 제물포구락부, 긴담모퉁이집에 이어 1939년 건축된 적산가옥과 소금창고가 있던 부지를 역사산책공간으로 조성해 오는 10월 개방할 예정이다.지난 21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중턱에 있는 ‘인천 시민애(愛)집’ 앞마당에서는 전미경 스토리텔러(50)가 ‘제물포 인문로드 도보투어’에 참가한 10여명의 시민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곳에선 연분홍 철쭉 무리와 수백년 된 고목들 사이로 인천항과 월미도, 인천대교 등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전씨는 “시민애집은 인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며 “역사성 있는 문화재들을 잘 보존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인천 역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차이나타운과 인... -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리될 듯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안을 의결했다.국가교육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중학교 신체활동 강화를 다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심의해 의결했다.국가교육위는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체육을 배우는데, 국가교육위는 이중 체육을 별도로 떼어내는 안을 의결했다.국가교육위는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102시간→136시간) 확대해 내년부터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국가교육위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는 안도 의결했다.초등학생의 건강 이상 징후가 늘어나면서 신체 활동...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근거 부족한 조례안 폐지 강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조례 폐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전 학생인권조례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했다”고 했다.시의회 여당 측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답한 비율이 55%’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어떤 경로로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
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 성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사설 성교육 업체로 몰리며 자구책을 찾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세 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A씨(31)는 얼마 전 한 사설 업체의 아동 성교육 강의를 수강했다. A씨는 “아동 간 성폭력 등 아동을 둘러싼 성범죄 사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성교육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뻔한 내용이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나중에 추가로 돈을 들여서라도 사설 업체의 성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육아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사설 성교육 업체의 소규모 강의를 함께 들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예전 방식의 소극적 성교육만으로는 요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 -
학교 앞 PC방도 안되는데 카지노는 된다?…입점 저지 나선 청주시민들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입점 예정지가 PC방 영업조차 제한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지만, 카지노는 관련법 상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난감한 입장이다.2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앞에는 ‘학교 근교 카지노 입점 절대 반대’라고 쓰인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세워진 게양대 수십 곳에도서도 비슷한 문구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인근에 사는 주민 장동석씨는 지난 19일 이곳에서 ‘청정교육 도시에 카지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했다. 장씨의 아들과 딸은 카지노 입점 예정 호텔에서 각각 50여m와 250여m 떨어진 신흥고와 주성중에 다닌다.장씨는 “지난 2월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교와 도로 하나를 둔 호텔에 사행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뜬소문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카지노가 실제로 ... -
서울시의회, 26일 특위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오는 26일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24일 기자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보면, 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폐지안은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특위 위원장인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 권익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표단 차원에서 좀... -
개교 70주년 인하대 “세계적인 거대 종합대학으로 성장할 것”
인하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거대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인하대는 24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명우 총장과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인하대는 앞으로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Multiversity)’를 비전으로,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멀티버시티는 학교 건물이 여러 곳에 분산된 거대 종합대학교를 뜻한다. 인하대는 미추홀구 용현동 캠퍼스와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국제도시 항공우주 융합캠퍼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인하대학교 등 3곳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송도에는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서 김현태 현경사회복지... -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충남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
머리 안 자른 학생에 “건방진 XX” 이사장, 인권위 ‘인권교육’ 거부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건방진 노무 XX.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카나.”지난해 6월 말 한 고등학교 이사장 A씨가 학생 B군에게 했다는 말이다. A씨는 B군의 머리가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단정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을 통해 지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 걸 지적해야 돼요.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A씨는 함께 있던 교사에게도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B군은 A씨의 말을 녹음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인권위는 B군이 녹음한 내용 등을 통해 A씨의 발언이 인격적 모욕감과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난해 9월 판단했다. 두발과 복장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