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시 부활 논쟁’에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다시 점화···“로스쿨 제도 보완”엔 한목소리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사시 부활 논쟁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기른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비판도 적...

5시간 전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

국내 자살 사망 청소년 10명 중 2명만이 과거 자살 시도와 자해 등 과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징후를 보내는 고위험군 청소년만 관리해선 사각지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평등가족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 시도군과 자살 사망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출결 문제 등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사전에 보였다. 반면 자살 사망 청소년 중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인 이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이 누적되면 자살 사망에 이른다고 ...

18시간 전

유치원에 설치한다던 에어컨이 원장집에···털면 나오는 사립유치원 예산 비리

유치원에 설치한다던 에어컨을 원장의 집에 설치하는 등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8곳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45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A유치원은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했다.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B유치원은 원아 감소로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의 주유비 130만원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C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만원과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D유치원은 연임 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21시간 전

‘강원·충북대 39명씩 vs 성균관대 3명’···의대 증원 향후 5년간 ‘지역 우선’

정부가 내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보다 2배 증원된 9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던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나는 2027학년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의대에 배정됐다. 이들 대학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9명을 추가 배정받았다.내년 증원분 490명 중 54%(264명)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됐다. 이번 배정에서 가장 크게 증원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두 대학은 각각 내년 39명을 더 뽑는다. 기존 정원 49명에 증원분을 더하면 2027학년도에 8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이어 부산·전남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졌...

2026.03.13 11:02

대법원, 집회에서 ‘윤석열 풍자 노래’ 부른 전직 교사 무죄 확정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1심과 2심 법원...

2026.03.12 16:57

‘셀프 채용’ 임용 취소됐는데···같은 학교서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셀프 채용’ 의혹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다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달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했다.B씨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이 학교 채용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뒤 지난달 11일 B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알렸다.A 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B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지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했다.학교 측은 “임용 무효 처분은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12 12:56

충북 보은군, 학생들 등·하교 위해 ‘천원택시’ 사업 추진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오지마을 학생들을 위해 ‘천원택시’사업을 추진한다.보은군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상 거리가 2㎞ 이상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배차된 통학 택시를 이용한 뒤 자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자부담을 제외한 택시 요금은 군이 모두 지원한다.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에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이 있다.대상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등 학습활동 이후 농어촌버스 운행이 종료되면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전 7시 30분 이전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울 때도 이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6.03.12 11:17

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소년범죄 늘고 흉포화되는지 먼저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촉법소년을 둘러싼 오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론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이 압도적이다.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게 주된 찬성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범죄가 증가했다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 처벌 확대의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행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엔 하한 연령이 12세 이상이었는데 2007년 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범위가 늘어났다.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2023년 ...

2026.03.11 06:00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고려대에 또 20억 기부···누적 ‘251억’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이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추가 기부에 나섰다. 향후 4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려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원이다.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권 회장이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0일 밝혔다.앞서 권 회장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하고 학생회관에 ‘메디힐 홀’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부 역시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이번 기부를 포함해 권 회장이 고려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원에 달한다.권 회장은 2016년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을 위해 12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체육발전기금과 장학금 지원, 럭비부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발전을 지원해 왔다.또 2...

2026.03.10 15:27

[점선면]대학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대학마다 ‘총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과 여성 혐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맞서 싸우며 여성을 대변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속속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선 이제 단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미니즘 동아리마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왜 수난 시대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게요.페미니즘 동아리 수난 시대55년간 이어져 온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습니다.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졌고 회의 공간도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2026.03.1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