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학 기숙사가 이토록 열악하다니···수년째 반복되는 ‘곰팡이 천장’에 방 옮기고, 퇴사하고, 환불 받고

연세대학교의 일부 기숙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방 천장이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거주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남학생 기숙사인 무악1학사의 일부 방에 여름철이 되자 곰팡이가 급속히 퍼졌다.올해 1학기 무악1학사에 들어온 A씨(26)는 “3월 입사 때 작았던 천장 얼룩이 여름철을 거치며 심각해졌다”라며 “7월 장마철부터 천장 곰팡이 자국이 진해지더니, 8월부터 천장 전체가 새까맣게 뒤덮였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한 교도소도 이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인 설명 없이 ‘약물 도포 작업을 해주겠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했다.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B씨(25)는 “입사 첫날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 에어컨 제습과 환기 등 해결해보려 했으나, 한달도 안 돼 옷장과 침구류까지 곰팡이가 번졌다”며 ...

2026.08.14 15:0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대학 교명 ‘충남대’···본부는 대전·공주 이원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정하고 통합본부를 대전과 공주에 두기로 했다.양교는 지난 13일 제3차 통합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통합준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온 통합대학 교명과 법적 대표주소, 통합본부 운영 및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조정안에 따르면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했다. 다만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두고 특정 캠퍼스에 주요 행정기능을 집중하지 않는 ‘기능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전과 공주 캠퍼스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한다.대전 캠퍼스에는 교육협력부총장 산하 AI정보화본부·안전관리본부와 기획조정부총장 산하 기획처·대외협력본부, 총괄사무국·대학원 등이 배치된다.공주 캠퍼스에는 교육협력부총장 산하 교육혁신본부·입학관리본부와 기획조정부총장 산하 연구처·국제교류본부, 통합산학협력단 ...

2026.08.14 14:23

[뉴스 깊이보기]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데…교사는 왜 아동학대 수사받나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법은 보호한다는데, 왜 수사는 계속될까서이초 교사 사...

2026.08.14 13:39

[단독]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미달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초·중등 사용 막판 진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의 20.79%’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초·중등교육을 포함할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추가세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

2026.08.14 06:00

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2026.08.13 18:39

차정인 ‘독서만 해도 충분’ 발언 해명…“서·논술형 사교육, 안일하게 생각 안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차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서·논술형 평가체제로...

2026.08.13 16:50

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

2026.08.12 21:00

불법촬영 피의자 마주치는데도 ‘2차 피해’ 키운 서울과기대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들켰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

2026.08.12 20:53

‘교권침해’ 촘촘하게 막는다…부산교육청 “5개 지원청에 전담센터 설치”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교사가...

2026.08.12 20:49

교부금 줄자 학습활동 지원지출 3000억원 감소…“티 안 나는 교육부터 위축된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2026.08.1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