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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

연재

2026.06.13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주말 앞두고 다시 커져···600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주말 앞두고 다시 커져···600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규모가 주말을 앞둔 12일 크게 늘었다. 이날 현재 현장에는 시위대 약 6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한때 수만 명 규모까지 운집했던 봉쇄 시위는 주중 점차 참가자 수가 줄어 이날 오전에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오후부터 점차 늘어난 시위대는 이날 야간이 되자 6000명 규모로 크게 늘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비해 중·장년층 비중이 늘었지만 오후 들어 20·30세대 참가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선거’ 구호나 성조기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주중 상황과 달리 현재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으로 구호가 통일되면서 현장에서 구호를 둘러싼 논쟁도 사라졌다. 참가자 대부분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들의 휴식을 위한 ‘냉방버스’도 등장했다. ...

    5시간 전

  •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합수본은 전날(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6시간 전

  • ‘청와대 감찰’ 김승룡 소방청장, 취임 3개월 만에 면직···차장에 최용철
    ‘청와대 감찰’ 김승룡 소방청장, 취임 3개월 만에 면직···차장에 최용철

    청와대 감찰을 받아온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난다.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15일자로 면직 처리됐다.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의혹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지난 3월18일 정식 임명됐지만,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소방청은 이날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를 15일자로 소방청 차장에 승진 임명했다.최 신임 차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했다. 경기 의왕소방서장, 경기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전남소방본부장 등을 지냈다.

    6시간 전

  •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경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매수가 맞는지 등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등도 제출하라”고도 했다.이날 결정은 법원이 지난 9일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통상 투표마감 후 보관상자는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관상자 등에 대해 최초 증거보전신청을 냈...

    8시간 전

  •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 이후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을 냈다.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재판부가 “법적 공방을 하기도 전에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

    9시간 전

  • ‘1억 공천헌금’ 수수혐의 강선우 보석심문서 눈물…“어떤 조건도 다 지키겠다”
    ‘1억 공천헌금’ 수수혐의 강선우 보석심문서 눈물…“어떤 조건도 다 지키겠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2일 보석 심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한다며 반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강 의원은 이날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언급되자 붉어진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눈물을 쏟았다. 강 의원은 “만약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어떤 조건도 다 틀림없이 지키고 따를 것”이라며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

    9시간 전

  • 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법원 “오물풍선 없을 때도 무인기 투입 강행…정상 군사작전 아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평양 무...

    9시간 전

  • 경찰, ‘핸드볼 대표팀·기자 폭행’ 잠실 시위대 수사 착수
    경찰, ‘핸드볼 대표팀·기자 폭행’ 잠실 시위대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가담자 3명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나머지 가담자들의 신원도 확인 중이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은 지난 8일 경기장에 출입하려다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이후 소지품을 일일이 검문당하는 피해를 겪었다.경찰은 JTBC 취재진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JTBC는 지난 5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취재 중이던 취재진을 에워싸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으로도 참정권 침...

    9시간 전

  • “이 시국에 골프 연습”···선관위 직원 스윙 영상 확산에 공분
    “이 시국에 골프 연습”···선관위 직원 스윙 영상 확산에 공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선관위 건물 안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직원 A씨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 모습은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촬영자는 영상을 찍으며 “와 진짜 올려라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 시국에 골프 연습이 맞느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대구시선관위는 A씨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 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

    9시간 전

  •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