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 기피신청 이유로 들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41분 전

‘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50분 전

기후부,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 중부발전 감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기후부는 최근 제기된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 내용의 중대성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MBC는 중부발전 비상계획부가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서를 기안했다고 보도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기후부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계엄에 협조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52분 전

청와대 “정부, 삼성전자 노사 해결 적극 지원…대화 시간 남아 있다”

청와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중재 절차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52분 전

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대치…노동계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노조 “이번엔 제대로 붙어야 한다”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1시간 전

면역 조절하는 ‘이곳’ 잘라내면··· 뼈 부러질 위험도 높아진다

면역 조절과 감염 방어 등에 관련된 장기인 비장을 암이나 외상 등의 이유로 잘라내는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강성현·조재우 교수, 응급중환자외상외과 최낙준 교수,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장절제술이 장기적인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 골다공증 저널(Osteoporosis International)’에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중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군 769명과 받지 않은 대조군을 10여년간 추적 관찰하며 새롭게 발생한 골절 위험을 분석했다.비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으로, 체내로 들어온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고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등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면역계가 뼈의 대사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

1시간 전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도 당한 해킹…송환된 중국 조직 총책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법무부와 경찰청은 13일 국내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금융·인증 정보로 390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인 중국 국적 A씨(40)를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불법 수집한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가상자산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일당은 감옥이나 군대에 있는 이들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계좌 잔고를 들춰본 범죄 피해자는 258명에 달한다.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있다”고 했다. ...

1시간 전

“파산은 곧 신용불량? 그 반대에요”···회생·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1시간 전

나무 의사? 전국 최초로 괴산에 문 연 ‘아보리스트’ 실내 훈련센터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 군유림. 지난 6일 한 남성이 18m 높이 낙엽송에 올라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랐다. 굉음과 함께 잘린 나뭇가지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로프를 타고 옆 나무로 부드럽게 옮겨갔다. 지상에 있는 문화재나 가옥을 보호하며 위험목을 제거하는 스팬리깅(Span Rigging) 기술이다. 맞은편 숲에서는 로프에 의지해 나무를 오르내리는 훈련이 한창이었다.괴산군이 수목 관리 전문가인 ‘아보리스트’ 양성 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6%를 산림이 차지하는데,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를 문 열었다.아보리스트는 15m 이상 고목에 올라 병해충목과 위험목을 제거하고 수형을 관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우와 산불이 잦아지자 위험목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그간 아보리스트 교육의 최대 약점은 ‘기상 조건’이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혹서기·혹한기에는 야외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

1시간 전

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헌혈자 절반 이상이 10·20대, 수혈자 대부분 50대 이상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