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수처 부당” 주장하며 버틴 윤석열, 법원은 “내란 수사권 있다” 마침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 불소추 특권’ 처음 판단한 대법…“수사까지 금지는 아냐”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공수처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등을 명시한 고발장들이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과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출입 통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줄...

55분 전

동생한테 흉기에 찔리고 “혼자 다쳤다” 진술한 형…동생은 집행유예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꺼내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B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라며 A씨를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은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1시간 전

오늘 체감온도 33도 안팎 무더위…곳곳에서 소나기

토요일인 11일 전국이 무덥고,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5.0도, 인천 25.0도, 수원 23.8도, 춘천 23.6도, 강릉 28.4도, 청주 24.3도, 대전 23.2도, 전주 24.8도, 광주 24.8도, 제주 28.5도, 대구 23.8도, 부산 25.1도, 울산 23.0도, 창원 23.8도 등이다.낮 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제주에는 낮부터 비가 내릴 수 있다.오후에는 충남권 동부와 충북 남부, 전북 북동부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동부·충북·전북동부 5∼30㎜, 경기동부 5∼20㎜ 등이다....

1시간 전

[대신알아봄]툭하면 ‘국민 탓·문화 탓’···그럼 저출산위는 왜 있나요?

[대신알아봄]은 경향신문 보건복지팀 기자들이 “이거 왜 이런 거지?” 싶은 보건·복지 이슈를 독자 대신 묻고, Q&A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과 젊은 부부를 위한 계획을 묻자 그는 “(전월세를 깎아주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고도 했습니다.김 부위원장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인구 정책 최전선에 있는 기관 수장이 국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을 민간 임대업자의 ‘선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급격히 오른 전·월...

2시간 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검사가 기록만 봤다면 ‘장윤기 사건’ 밝혔을까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한 명예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2시간 전

[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9시간 전

거제시장까지 나선 ‘무섭노’ 논쟁···“리센느 원이 표현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경남 거제시가 해당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변광용 거제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표현은 경남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으로, 이를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담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무분별한 확산과 과도한 비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거제가 고향인 원이는 특유의 경남 방언이 섞인 말투로 빠르게 인기를 얻어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중 “무섭노”라는 발언이 나오자 이를 두고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원한 말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경남지역 한 방송사 PD가 SNS에 관련 주장을 올렸고,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으로도 번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

10시간 전

‘박나래, 매니저에 갑질한 것 맞다’ 판단···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11시간 전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시간 전

‘게임 하느라’ 7개월 된 아들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아동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구속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부부 사이인 이들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5일 “영아가 숨진 상태로 이송됐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구속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이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장시간 집에 홀로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이 영아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장기간 방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방임한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했지만, 살...

1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