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잼버리 악몽’에 흔들린 새만금 기본계획, ‘희망고문’ 이젠 끝날까

새만금 개발 사업이 34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에 의존한 기존 개발 구상과 관련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계획이 장기 표류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 대폭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MP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

3분 전

대선 후보 현수막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벌금 80만원 선고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11분 전

‘대구형 도시재생’ 방향은?···‘대구창의도시재생위크’ 15~22일 개최

대구시는 오는 15~22일 ‘2025 대구창의도시재생위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대구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살피기 위해 지역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행사 첫 날인 15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의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오는 19일 ‘대구 도시재생×문화 포럼’ 행사가 열린다. 각 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 단체, 도시재생 실무자들이 모여 도시재생과 문화생태계의 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대구시는 공간과 문화가 결합된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는 22일에는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의 최종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조경분야 등 7개 대학, 13개 스튜디오,...

21분 전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A씨는 ...

21분 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의사당 설계 본격화···‘행정수도 세종’ 속도 낸다

내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고 세종에 주택 4740가구가 공급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내년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민 2만7000여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설계공모 지침 마련에 협력하고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해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공간에 들어설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

25분 전

김포골드라인, 인천 2호선과 연결된다···양촌~검단오류 연장안 승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했다.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10개역에 23.6㎞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7395억원을 들여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km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인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교통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

30분 전

10㎝ 안팎 눈 내린 강원서 교통사고 등 이어져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설량은 홍천 아홉싸리재 10.9㎝, 화천 광덕고개 9.9㎝, 평창 대화7.2㎝, 양구 오천터널 7.1㎝, 춘천 덕만이 고개 4.8㎝ 등을 기록했다.정선 만항재, 대관령, 진부령, 삽당령 등 산간 주요 고갯길에도 4.2~9.6㎝가량의 눈이 내렸다.이처럼 눈이 내리자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14일 0시 12분쯤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A씨(31)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코나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 앞에서는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버스 안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43분 전

경기도, 15일부터 농어민 19만명에 기회소득 750억 지급

경기도가 15일부터 25개 시군 농어민 19만3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경기도는 상반기 609억원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원, 연간 최대 60만~180만원을 지원한다.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는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17만2000여명에게 609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25개 시군에서 2만7000여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원으로 늘어났다.지급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2024년 경기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

1시간 전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주간경향]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1시간 전

어머니 살해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과거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됐던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모씨(23)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외출했다가 귀가해 범행을 목격한 이씨의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붙잡힌 뒤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해 자신·타인을 해칠 위험이 클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로 최대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됐던 이씨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퇴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망한 이씨 어머니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