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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평통에 “‘청소년 자문위원’ 가능토록 연령 하향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자문위원’이 나오도록 위촉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냈다.인권위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3일 밝혔다.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전 위원장을 역임한 청소년 A씨는 평소 민주주의와 통일·안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공모하려고 했다. 18세 이상으로 정한 민주평통 위촉 연령 기준 때문에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이같은 민주평통 측 결정이 아동·청소년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평통 측은 18세 이상 연령 기준을 적시해 추천기관에 의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많아 연령 하한을 낮출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에 밝... -
연말 앞두고 숨은 돈 찾기···‘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내보험 찾아줌’으로
# ‘카드포인트가 곧 소멸합니다’란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A씨. 지난해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여러 개 샀는데, 그때 할인을 위해 발급했던 ㄱ사 카드에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5만 점이나 남아있었던 것. A씨는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간단한 인증을 거쳐 ㄱ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의 포인트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계좌로 입금받으니 연말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와 미지급 보험금 등 숨은 돈을 찾아주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유효기간(보통 5년)이 지나 사라지는 카드포인트는 최근 매년 1000억원을 넘는다.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도 1300만장에 달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활용하면 포인트도 챙기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연회비를 내는 일도 피할 수 있다.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www.pa... -
대법, ‘영상통화로 여성 나체 녹화·저장’ 성폭력처벌법 처벌 못해, 왜?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외국 국적의 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 -
통영 고갯길 내리막서 차량 14중 추돌…19명 부상
3일 오전 7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차로 도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5t 화물차 50대 운전사 A씨 등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9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는 보도블록이 실린 화물차가 2차선에서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다가 발생했다.당시 1·2·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이 잇따라 추돌했다.경찰은 화물차의 제동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어선서 냉동갈치 훔쳐 유흥비로 탕진 베트남 선원 3명 검거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냉동 갈치를 훔쳐 판 외국인 선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30대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냉동 갈치를 사들인 국내 수산물 소매업자 60대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베트남 선원 3명은 지난 11월26일 새벽 3시쯤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 1척에 침입해 냉동 갈치 8상자를 훔치고, 이튿날인 27일 새벽 4시쯤 어선 4척에서 또다시 냉동 갈치 6상자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산항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냉동갈치 14상자를 수산물 소매업자 B씨에게 넘기고 받은 약 2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해경 ... -
경향포토
철도·지하철 파업지지하는 노동시민단체
철도·지하철 파업지지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중단과 안전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3. 정지윤 선임기자 -
인천지하철 이용 반값택배 ‘호응’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0월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지하철을 이용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반값택배는 인천지하철 배달과 차량을 이용한 픽업서비스 등 2개로 나뉜다.지하철 반값택배는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가져오면 배송해 주는 물류시스템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집화센터, 4~7개 역사마다 서브집화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에 거점집화센터를 마련했다.택배비용은 반값이다. 현재 일반 택배사의 일반배송비는 2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반값택배는 1500원, 당일배송은 2500원이다. 반값택배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지하철 반값택배 시행 5주 이용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접수물량은 8550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 초... -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폴리텍 신중년과정 2026년까지 6배 ↑
1992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31년 동안 일한 ‘뼈 금융맨’ 서상득씨(57)는 퇴직 후 공조냉동 기술자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은퇴를 앞두고 기술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서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웠다.서씨 같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약 950만명이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생 2막 재취업 수요도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직업전환을 위해 올해 2500명이 듣고 있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2026년까지 6배인 1만5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폴리텍대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만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제공하는 직업훈련이다. 전기, 용접, 설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케팅, 패션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취업률은 60% 수준이다.... -
정선군 여량면 ‘천년의 숲’에 전망대 설치···은행나무 군락 조망
강원 정선군은 여량면에 있는 은행나무 군락지인 ‘천년의 숲’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정선군은 이달 말까지 여량면 유천리 산 62-5번지 일원에 87㎡ 규모의 전망대를 조성하고 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또 숲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 주변 500㎡의 수목을 제거하기로 했다.앞서 정선군은 2022년부터 15억 원을 들여 여량면 유천리와 봉정리 일대에 3.96㏊ 규모의 대규모 은행나무 숲을 조성한 바 있다.‘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이 은행나무 군락지에는 가을철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군락과 수변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정선군은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천년의 숲’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용택 정선군 여량면장은 “전망대가 설치되면 관광객들이 ‘천... -
박정훈 대령 노모의 간청 “박 대령은 존경하는 아들이었다”…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 김봉순씨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씨가 법원에 아들의 무죄 판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김씨는 탄원서에서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적었다. 그는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에)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아들의 결심 공판을 보며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