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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연재

2026.04.11
  • 고양 BTS 공연장 티켓부스서 입장 팔찌 500개 사라져···경찰, 용의자 추적 중
    고양 BTS 공연장 티켓부스서 입장 팔찌 500개 사라져···경찰, 용의자 추적 중

    경기 고양시 방탄소년단(BTS) 공연장 티켓부스에서 입장용 손목 팔찌 500개가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티켓부스에서 한 남성이 손목 팔찌 500개를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당 팔찌는 공연장 입장에 필요한 물품으로, 현장에서는 티켓과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이날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BTS의 새 월드 투어 ‘아리랑’ 2회차 공연이 열린다. 오는 12일 3회차 공연 이후 일본 도쿄와 미국 탬파 등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1시간 전

  • 대전 오월드 ‘늑구’ 탈출 나흘째···비 그치고 갠 날씨, 수색에 도움 될까
    대전 오월드 ‘늑구’ 탈출 나흘째···비 그치고 갠 날씨, 수색에 도움 될까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탈출 나흘째인 1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소방·경찰 등 수색당국은 전날 동물원을 둘러싼 야산을 중심으로 야간 드론(무인기) 수색을 진행했으나, 늑구의 행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늑구는 지난 9일 수색 과정에서 오전 1시30분쯤 열화상 카메라에 관측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전날까지 비가 내리는 등 기상이 악화하면서 야간 드론 수색이 차질을 빚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색대는 늑구가 굴을 파고 숨었거나 비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날씨가 다시 좋아진 이날 대전시와 소방당국 등은 인력 90여 명, 드론 10여 대를 투입해 낮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일몰 후에는 야간 드론 수색에 집중할 방침이다.늑구가 발견되면 권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점 지역으로 몰아가 포획을 시도할 계획이다. 마취를 통한 생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당국은 늑구가 사육 환경에서...

    2시간 전

  • 광명시장 앞 도로서 자전거 타던 80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광명시장 앞 도로서 자전거 타던 80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경기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8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1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8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는 보행 신호가 끝난 뒤 1차로에 있던 트럭이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자전거가 보행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 접어들어 트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로 이어진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시간 전

  • [Q&A]고유가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25만원 대상 ‘특별지역’은 어디?
    [Q&A]고유가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25만원 대상 ‘특별지역’은 어디?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

    6시간 전

  •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은 언제?···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신청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은 언제?···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신청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2차로 구분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신청·지급(1차)하고, 다음달 18일부터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2차)한다.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6시간 전

  • 독립 열망한 선열들의 숭고함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정동길 옆 사진관]
    독립 열망한 선열들의 숭고함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정동길 옆 사진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0일 임시정부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운동의 여정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며 선열들의 숭고함을 되새겼다.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다.‘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기념식 주제문은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인용했다.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 주요 요인인 우사 김규식 선생의 손녀인 김수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신화균 지사와 최상제 지사의 후손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7시간 전

  • 10살 여아에 대뜸 “손잡고 걷자” 약취 시도···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10살 여아에 대뜸 “손잡고 걷자” 약취 시도···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박 판...

    8시간 전

  • “내 덕에 먹고살면서”…이유 없이 단협 거부, 행안부 출신 이사장의 노조 혐오
    “내 덕에 먹고살면서”…이유 없이 단협 거부, 행안부 출신 이사장의 노조 혐오

    [주간경향] “보통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노조 혐오가 주원인입니다.”4월 초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낸 보도자료의 한 대목이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하는 지정 검사기관이다. 직원 수는 90여명.지난 2024년 3월 금속노조(서울지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분회, 이하 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 수는 55명이다. 그해 4월 12일 1차 교섭이 시작돼 올해 3월 10일까지 46차에 걸쳐 교섭이 이뤄졌으나,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노조가 주장하는 교섭 결렬의 이유는 현재까지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은 이사장의 태도다.“교섭할 때마다 나오는 상대방...

    8시간 전

  • 우울한 한국인···최근 5년간 우울증 약 사용량 51% 증가, 10대서 급증
    우울한 한국인···최근 5년간 우울증 약 사용량 51% 증가, 10대서 급증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 약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서는 위장약을 매일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체 우울증 약 사용량은 51.0%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5년 전에 비해 5∼9세는 244.5% 늘었고, 10∼14세는 157.5%, 15∼19세는 128.3% 증가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정신과 진료가 늘어난 것이 일차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10대와 20대에서 우울증 약 처방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성별과 연령을 모두 통틀어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 집단은 80세 이상 여성으로 하루 1000명당 약 115명꼴로 약을 먹고 있었다.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위장...

    8시간 전

  • [경제뭔데]“천당에서 지옥으로”…잘 나가던 코스닥 발목 잡은 ‘삼천당 쇼크’
    [경제뭔데]“천당에서 지옥으로”…잘 나가던 코스닥 발목 잡은 ‘삼천당 쇼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주사로만 맞는 위고비, 간편하게 입에 털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이 단순한 기대감은 80년 넘은 중견 제약사 삼천당제약을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을 주도한 황제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먹는 비만약 핵심기술에 대한 의혹과 대주주가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논란이 겹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4월에만 40% 하락했고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 열풍에 편승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컸다.삼천당제약 사태는 한 제약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거품과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된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이번주 ‘경제뭔데’ 코너에선 국내 증시에서 반복된 ‘바이오주 급락 패턴의 최신판’인 삼천당제약 사태를 되짚어 본다.주가 최고점에서 ‘계약 부풀리기’...

    1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