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 법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맞나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미국 법원, AI 학습 ‘공정 이용’ 인정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

7시간 전

[사설] RE100 산단, 에너지전환·균형발전 효과 주목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남권과 해상풍력 발전 시설 등이 많은 울산이 검토된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RE100 산단 조성 계획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개념이다. 첨단 산업·기업과 생활·주거 환경이 갖춰진 ‘...

21시간 전

‘히틀러 찬양’ 논란 속 머스크의 AI 신제품 나와

일론 머스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록4’가 출시됐다. 머스크는 그록4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했지만, 그록의 혐오 게시글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정보통신 전문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AI 기업 xAI는 9일(현지시간) ‘엑스 라이브’를 통해 그록4를 공개했다. 이들은 그록4가 AI 성능을 가늠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Humanity’s last exam)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2.5프로’(21%)와 오픈AI의 ‘o3’(21%)보다 높은 점수(25.4%)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인류의 마지막 시험은 수학, 과학, 언어학 등의 과목에 대한 2500개~3000개의 문제로 구성돼 있는데 AI가 ‘인간 전문가’의 지적 능력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다. 기존의 시험은 정답률이 높아 비영리단체 ‘AI 안전센터’와 A...

23시간 전

SK온, 북미 ESS용 LFP 배터리 사업 본격화…엘앤에프와 MOU

SK온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겨냥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SK온은 지난 10일 엘앤에프와 북미지역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향후 공급 물량과 시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SK온은 조만간 현지 생산라인 전환 등을 통해 LFP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단계적으로 최대 6만t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할 방침이다.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 내 ESS 누적 설치량은 2023년 19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33GW, 2035년 25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K온은 배터리 케미스트리...

2025.07.11 15:30

무역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공약은?

국내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공약 중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11일 결과를 보면,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공약은 미국발 관세 위험성 대응 등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었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전략적 통상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위험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기존 FTA 고도화, 정부와 민간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등 요청이 뒤따랐다.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세부 ...

2025.07.11 15:11

한국지엠,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년형 출시

한국지엠은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주요 트림의 외장 색상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액티브 트림에는 부드러운 브라운 색감인 ‘모카치노 베이지’가 도입됐고 RS 트림에는 선명한 레드 컬러인 ‘칠리페퍼 레드’가 새로 적용됐다.이번에 추가된 ‘RS 미드나잇 에디션’은 전용 컬러 ‘모던 블랙’이 적용됐고 전면 그릴 바와 18인치 알로이 휠도 유광 검정으로 마감됐다.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커넥티비티 플랫폼 ‘온스타’를 탑재했다. 온스타는 원격 시동·잠금, 차량 진단 등을 제공한다. 또 차량의 문, 언더바디 등 주요 부위에 패널을 보강해 탑승자의 안전성이 강화됐다.윤명옥 한국지엠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새로운 에디션과 외장컬러 도입,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25.07.11 15: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마무리…“시장 신뢰 얻었다는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를 보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은 106.4%로, 100%를 넘겼다.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227.6 대 1로, 최종 경쟁률은 1.93 대 1로 집계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흥행 성공은 회사가 제시한 글로벌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투자 계획이 일반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흥행은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리더십 강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확보한 자금은 방산 수출 확대, 인공지능(AI)·무인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 조선·해양 사업 투자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국내외 대규모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25.07.11 14:39

엔비디아 종가 시총 4조달러 넘은 날 젠슨 황·트럼프 ‘비밀 회동’···무슨 말 오갔나

전 세계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도 4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황 CEO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0.75% 오른 164.10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시총도 4조20억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처음으로 장중 4조달러를 ‘터치’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4조달러 아래로 내려온 바 있다.4조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약 1조7000억달러)의 2배, 삼성전자 시총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총이 4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전 세계 기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은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덕분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학습·추론에 압도적 성능을 보...

2025.07.11 14:21

수출 대기업 10곳 중 4곳 “올 하반기 채산성, 작년보다 악화할 것”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밝혔다.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47.3%는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리라 전망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 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 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

2025.07.11 10:27

경총 “우리 사회 갈등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

2025.07.1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