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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공공임대 지어놓고”···주인 못 찾은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임대주택 99만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04가구는 준공 후 단 한 번도 임대된 적 없는 ‘새 집’이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공급된 공공주택조차 빈 집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LH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건설임대주택은 전국 98만5300가구로, 이 가운데 5.0%인 4만9889가구가 빈 집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빈 집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 2만224가구이던 빈집은 2022년 2만7477가구로 늘었고, 2023년 3만4577가구에서 2024년 8월 기준 4만9889가구까지 급증했다.이 가운데 입주 시작 후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8월 기준 9504가구로, 약 1만 가구 가까운 임대주택이 임차인... -
“정부, 김건희 여사 띄워주기 위해 사리구 환수 입장 바꿔”, 이기헌 의원 국감서 지적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고려시대의 ‘은제 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환수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유산청이 ‘압류 면제’ ‘대여 종료 시 반환’이란 보스턴미술관의 ‘임시 대여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사리구 안에 있던 사리들은 지난 4월 ‘기증’ 형식을 통해 환수했지만, 정작 사리구는 ‘임시 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보스턴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사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기증, 사리구는 일정 기간 임시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미술관은 사리 기증 후 진행된 지난 6월 12일 국가유산청과의 사리구 대여 협의과정에서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미술관은 “사리구 대여가 실현되길 바라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며 압류 면... -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구형 24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 -
“텃밭 맞다…근데 우리가 김건희 뽑았나”…부산 금정구 민심 들어보니
“국민들은 김건희를 뽑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나. 국정 농단 아닌가.”부산 내에서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금정구가 10·16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면서도 일부는 투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에 경고를 날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승부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동시에 부산 금정구를 찾았다. 이날 두 당의 유세현장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의 민심을 청취했다.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뽑을 것이라는 금정구민들은 대체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금정구에 30년 넘게 거주 중인 김성엽씨(59)는 금정구 구서동 이마트 앞 이 대표의 유세현장을 찾았다. 그는 “민주당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며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내려왔... -
![윤 대통령 지지율 24%…취임 후 최저 [NBS]](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0/10/news-p.v1.20241010.ffecec3a597d446081b0a30ba64e3519_P1.png)
윤 대통령 지지율 24%…취임 후 최저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이 기관 조사 결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의료대란 장기화, 당정갈등 등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기존 최저치는 직전 조사(9월 4주)로 당시 긍정 평가는 25%였다.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8월2주 조사부터 5번 연속 20%대(29%→27%→27%→25%→24%)에 머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6%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TK 지역 부정 평가는 43%다.윤... -
국감장에서도 마스크 벗지 않은 진화위 국장·진화위원장 퇴장 조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을 퇴장 조치했다. 황 국장 지휘 책임을 물어 김광동 진화위원장도 함께 퇴장시켰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화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조치했다.신 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본인이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황 국장은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동안 매국노를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관련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신 위원장은 “증인의 신원부터 확인돼야 증언이 가능하다”며 재차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가 실효성이 있나. 언론 보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 국회에 제출된 신상기록을 통해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
오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현역 의원 최대 20여 명 기소 전망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구자근 의원은 불... -
윤 대통령, 10·16 재보선 후 한동훈과 독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이 끝나고 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측이 10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쁠테니 선거가 끝난 뒤에 보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와 관련해 “당정 간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약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형태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는 의도를 문제삼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데는 김건희 여... -
홍준표, 명태균 저격 “검찰 성역 없이 수사”···명 “저보다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여권 인사들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명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그는 명씨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 대표님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했다.홍 시장은 “어차피 사... -
노종면 “명태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입수”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의원실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조사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이며, 10월 19~20일, 10월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
![윤 대통령 지지율 24%…취임 후 최저 [NBS]](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0/10/news-p.v1.20241010.ffecec3a597d446081b0a30ba64e3519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