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

1시간 전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1시간 전

여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경선 룰 갈등 일단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민주당은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6~17일 진행된다.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 의결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전

김용남, 정청래 ‘평택을 공천해선 안됐다’ 후회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4일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

3시간 전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시간 전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

4시간 전

한동훈·안철수·이준석·오세훈의 신경전…벌써 분화하는 야권 주자들, ‘승자의 저주’?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갈등 국면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4시간 전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 뽑는다…청년 최고위원제 신설은 부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을 의결한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

5시간 전

정청래, 김용남 공천에 ‘만시지탄’···“조국 키운단 공격 있었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두고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전통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 한 석을 넘겨준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6·3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보수정당 출신으로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은 반발했고, 이후 김 전 의원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등이 불거지며 후보 간 공...

11시간 전

[속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안 의결…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 구두 동의로 진행했다”며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분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향후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과 국민을 위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이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표결에 참석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선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기 ...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