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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등 국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출국···“한국 상황 알릴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들은 미 정치권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한국 정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열린다. 윤 의원은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표단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이들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스 반... -
윤 대통령 호송차 행렬, 지지자들이 한때 막아서…법원 앞서 집회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도로에 난입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법원 앞 도로에 등장했다. 호송차는 경호 차량이 에워싸고 있었다.일부 지지자는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막아섰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다. 이에 따른 신호 통제가 이뤄졌던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도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에서 내렸다. 경호 요원들은 이들을 끌어냈고, 호송차는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 -
민주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18일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
‘내란 특검’ 여야 신경전···여 “이재명표 특검”, 야 “최 대행 즉각 공포해야”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졸솔적인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특정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안... -
영장심사 위해 구치소 나서는 윤 대통령에 지지자들 “기각·즉각 석방”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이날 오후 1시26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앞뒤로 2~4대의 경호 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자 건너편 인도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기각하라”를 연신 외쳤다.차량이 정문을 지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들은 “즉각 석방”, “영장 무효”, “불법 구금 중단하라”를 연호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이들 다수는 이른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이날 낮 12시 12분쯤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위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제발 풀어주세요”,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라며 소리쳤다.경호 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진입하자... -
공수처 “윤 대통령은 확신범…증거인멸·도주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증거 인멸과 재범·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
경찰, 서울서부지법 앞 막아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해산…1명 현행범 체포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경찰은 오전 8시 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경찰은 이후 두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을 시작했다.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 -
윤석열 체포 이후…복잡미묘한 ‘정치셈법’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
윤석열 체포에도 여론조사 ‘보수결집’, 왜?
[주간경향]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내외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강성보수이고,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밖에 있으면 환상만 가지고 판단하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최근 지지율 상승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그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윤석열 지지가 늘어난 것은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정치 저관여층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저관여층에는 방법의 극단성(비상계엄 선포)보다는 문제인식이 더 중요하다... -
윤 대통령 오늘 ‘운명의 날’…이르면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