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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
    [사설]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

    20시간 전

  • [사설]삼성 호남에 첫 반도체 공장, 균형발전 의미 크다
    [사설]삼성 호남에 첫 반도체 공장, 균형발전 의미 크다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돼 있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남부권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이는 특정 기업의 생산기지 추가를 넘어 극심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방안이 주요 안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도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말...

    21시간 전

  • [사설] 국힘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노선과 단호히 결별해야
    [사설] 국힘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노선과 단호히 결별해야

    국민의힘이 10일 신임 원내대표로 영남에서만 3선을 한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과거 친윤계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 주류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전 대통령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등 내란 옹호 성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민심이 심판한 6·3 지방선거 직후 경선이라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정 원내대표는 “국민 신뢰 회복”을 다짐했지만 그 실천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당은 물론 정 원내대표 자신도 정치적 변화와 쇄신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자각해야 한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차 결선투표 끝에 비주류 김도읍 의원에게 7표 차로 신승했다. 애초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될 것이라던 관측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 기초단체장 227곳 중 95곳 당선에 그친 지방선거 결과를 감안하면 장 대표 체제 변화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21시간 전

  • [사설]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이재명 한반도 정책도 재검토 불가피
    [사설]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이재명 한반도 정책도 재검토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북·중이 우호 관계를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북·중관계의 질적 변화가 초래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양국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은 정상회담에서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전략 협력 강화, 정치·경제 등 각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 발전은 국가의 제1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7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이번엔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묵인, 북한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모양새다. 양국의 교류 목록에 ‘군대 분야’가 포...

    2026.06.09 18:58

  • [사설]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세제·공급 균형 맞춰야
    [사설]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세제·공급 균형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

    2026.06.09 18:38

  •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

    2026.06.09 18:10

  • [사설]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사설]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를 계기로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했다. 전날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며 재선거와 함께 사전투표 폐지도 요구했다.대다수 지역에선 큰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선거’ 주장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 지피려는 선동에 불과하다. 장 대표가 구성한 당무감사위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키로 했다. 당선인 사퇴라는 빠른 재선거 해법 대신 소송을 택한 걸 보면 오세훈 당선인 측과 협의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니 당내 선거 패배 책...

    2026.06.08 18:57

  • [사설]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사설]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

    2026.06.08 18:10

  • [사설]“낮은 자세로 겸손” 강조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그 자세로 풀어야
    [사설]“낮은 자세로 겸손” 강조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그 자세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2030세대가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데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청년층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진술을 압박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선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2026.06.08 18:10

  • [사설]천정부지 환율에 근원물가까지 꿈틀,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처해야
    [사설]천정부지 환율에 근원물가까지 꿈틀,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처해야

    중동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식료품·에너지 등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오름세여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원·달러 환율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무색하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인 만큼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경제와 가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5%로 높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같은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당장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완화됐지만, 외식비·학원비·개인서비스 요금 등 기저물가 상승 우려는 커진 ...

    2026.06.0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