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법이 유효해 보인다.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붕괴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수몰됐다. 지난해 양국 민간의 노력으로 유골 4점을 수습했으나 그간 일본 정부는 신원 확인조차 미온적이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1시간 전

[사설]‘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원내대표가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억울하다”며 버티는 모양이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에서 돈과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태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일탈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김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인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이 공천헌금 제공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이재...

1시간 전

[사설]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 위험에 빠뜨리고 언론사 단전·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이날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

2026.01.12 19:08

[사설]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

2026.01.12 18:31

[사설]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

2026.01.12 18:27

[사설]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

2026.01.11 19:09

[사설]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안착되는 셈이다.청와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다뤄진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천년고도로, 양국 교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청와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인도적 측면의 협력 문제를 다루겠다”며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조사 등을 거론했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가 붕괴돼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

2026.01.11 18:50

[사설] 막판까지 국민 모독한 내란 재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연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내란범들을 엄정하게 대하지 않은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증거 조사 등은 앞선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된 터였다. 그러나 김 ...

2026.01.11 18:10

[사설] 정부 2% 성장 제시, 지방·청년·벤처 모두 성장시키는 큰정부 돼야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

2026.01.09 18:41

[사설] ‘폐지 권고’ 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

2026.01.0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