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초과 세수 ‘국민배당금’ 조성, 김용범 구상 공론화할 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

20시간 전

[사설]신용회복 회사가 악덕 추심업체 되는 동안 당국은 뭐했나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에 넘기지 않아 수만명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태가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갱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상록수가 사실상 부실채권 추심회사로 변질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채무자들은 20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약탈금융의 행태를 보여온 금융사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 모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

21시간 전

[사설]국회의장 후보 경선, 민주당 대표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거나 ‘협치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발언 일색이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박지원 후보(5선)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듯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6선)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후보(5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

21시간 전

[사설]나무호 피격 대응, 원칙과 국익의 균형점 찾아야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

2026.05.11 18:52

[사설]난맥상 심각한 교육감 선거, 앞으론 결선투표라도 도입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높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파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다.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21만7449표)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5배나 많았던 것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권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연히 득표율도 낮아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교육...

2026.05.11 18:32

[사설]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수업방해, 이대로면 모두가피해자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조사됐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힘겨워하다 조기퇴직하는 교사도 늘고...

2026.05.11 18:23

[사설]총파업 돌입 열흘 앞 협상 마주 앉은 삼전 노사, 접점 찾아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막판 타협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추가 중재 절차인 ‘사후조정’을 받아들이면서 11·12일 집중 교섭이 성사된 것이다.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이 사후조정은 파국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다. 노사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접점을 찾길 바란다.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방식에 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고 연봉의 50%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실적 조건부 보상과 상한 초과 ‘특별포상’ 안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 내부의 균열까지 협상 발목을 잡고 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대응했으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동행노조가 교섭단에서 이탈한 데 이어 전삼노는 최승호 초기...

2026.05.10 18:36

[사설] ‘공연 취소’ 구미시 손배 책임, 표현·양심의 자유 지킨 판결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에서 공연 반대 시위가 열린 게 빌미가 됐다. 구미시는 12월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

2026.05.10 18:10

[사설] 헌법 전문에 ‘건국’ 넣자는 국민의힘, 개헌 하지 말자는 건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왔다. 앞으로도 개헌에 반대할 밑자락을 깐 것이다.송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 내용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반대하기 궁색하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대한...

2026.05.10 18:10

[사설] 채 해병 사지 몰아넣은 임성근 3년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전가해 온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방지 의무를 무시한 피고인이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는 재판부 지적은 임 전 사단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

2026.05.0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