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긴장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문답·토론하는 업무보고에선 민생·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 3%에서...

21시간 전

[사설]이번엔 광주도서관 붕괴,‘안전불감 도시’ 되려는가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붕괴 사고가 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트러스)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전문가들은 총길이 168m의 건물에서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 용접만으로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구조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21시간 전

[사설]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더욱 확산되길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산업 현장에 이런 상생 시도가 많아지길 기대한다.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극심한 대표적 산업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도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하청노동자가 비좁은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게 202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270일 일하면서도 180일 일하는 원청노동자 임금의 50~70%밖에 받...

22시간 전

[사설] 제주 4·3 강경진압으로 비극 키운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니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

2025.12.12 18:17

[사설] ‘식당 이용하려면 노조 조끼 벗으라’, 롯데백화점의 어이없는 노동 혐오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조합원과 백화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공간이 사유지이고,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지라 노조원 복장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금시초문이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진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스님 복장을 한 손님에게도 탈의를 요구할 것인가. 노조 조끼를 입는 것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

2025.12.12 18:05

[사설]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무엇...

2025.12.11 19:31

[사설]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

2025.12.11 18:53

[사설] ‘금산분리 혜택’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

2025.12.11 18:19

[사설]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로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가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졌다.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2025.12.10 19:15

[사설]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

2025.12.10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