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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권고, 전력계획에 반영돼야
14시간 전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에 발맞춰온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한 것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재 결정과 환경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전기본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녹색연합이 6일 입수해 공개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으므로 국제 동향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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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
16시간 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등 현 정부의 무능·독선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 난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터라 이를 바로잡을 국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국회 법사위·행안위·국토교통위·교육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재·보선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증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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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광기와 만행으로 얼룩진 가자 전쟁 1년
16시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오는 7일로 1년을 맞는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과 예멘으로 번졌고, 이란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200여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며 팔레스타인과의 지상전에 돌입했다.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4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거의 전체 인구에 달하는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으며, 전체 건물의 66%가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명부에 따르면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영아 사망자가 71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병원·학교·난민촌을 무차별 파괴했고, 의약품과 식량 반입을 차단해 가자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어린이와 국제구호요원을 표적 사살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모든 전쟁규칙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만행을 규탄한다.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바논 남부를 침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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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시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
2024.10.04 18:05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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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또 부결, 국민 뜻 막아선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나
2024.10.04 17:02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와 ‘여당 균열’ 숫자로 주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엔 미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표로 김건희 특검은 두번째, 채상병 특검은 세번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틈만 나면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야당과 전 정부를 공격한 한동훈 대표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형식 등을 반대 논리로 삼았지만, 직접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뭉개고, 대표 취임 때 약속한 ‘국민 눈높이’ 정치도 또 저버린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비리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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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윤·한 갈등, 지금 권력암투로 날 지샐 땐가
2024.10.03 19:46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하면서 끝내 한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친한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후’를 거론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고사’라도 시키려는 듯 패싱하고, 친한계는 대통령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대란·생활물가 등 난제는 산적한데 여권 두 축이 사사건건 암투만 벌이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합대회로 끝났다. 민심 이반 원인인 김 여사 리스크나 민생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의·정 갈등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 훈시만 있었다.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정치 공방에 단호히 싸우겠다”고 맞장구만 쳤다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같은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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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 서울·수도권에서 ‘담합·위법’만 수백 건 잡혔다니
2024.10.03 19:14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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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서울교육감 보선, 아이들 교육 미래·비전 겨루길
2024.10.03 18:15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는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됐고,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도 후보로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새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교육감직을 맡게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관할하는 학생 수만 84만명에 달하고,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쥔 서울 교육수장을 뽑는 2주간의 열전에 들어간 것이다.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선택한 첫 행선지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교권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후보는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추모 묵념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육 반대 의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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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백 불기소·특검 거부, ‘통치권 사유화’ 도를 넘었다
2024.10.02 21:33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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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확전에 금융·유가 출렁, 실물 경제·민생 피해 없도록
2024.10.02 18:15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을 단행하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70.58달러로 전일보다 3.5% 상승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2일 코스피지수는 2561.69로 1.22%(31.58포인트) 내렸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5원 오른 1319.3원으로 마감했다.가장 큰 걱정은 물가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3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마이너스(-7.6%)로 돌아선 덕분이다. 그러나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향후 물가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한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 모든 게 손쓰기 힘든 원점으로 돌아간다.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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