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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 국정기조 전환·민생 길 여는 자리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었다.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제1 야당 대표이다.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되도록 이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앉은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독단적 국정 운영은 4·10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았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접고 정치를 복원... -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을 없애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공공돌봄 강화라는 시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교권 추락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더 실효적인 보완책도 상호 간에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
1분기 1.3% 깜짝 성장,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라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서민 경제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분기 ‘깜짝 성장’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출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반도체 착시’ 효과가 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역수지는 168억달러 흑자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319억달러 적자다. 특히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은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이란 역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2조8860억원으로 분기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처럼 대기업이 거둔 실적 온기가 바닥으로 퍼지지 않는 것도 고환율 때문이다. 고환율은 국민... -
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47년 만에 첫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현행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3분의 1,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한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민법 1112조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한 보완 입법을 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
일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정리’ 요구,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나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LINE)’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A홀딩스 주식의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자 수가 96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라인 고객 정보 51만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이참에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 2억명에 달하는 아시아 시장을 잃을 우... -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협치’ 뒷전, 민주당 제 길 가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우려케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도부가 협치 거부를 주장하는가 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중진들은 국회법 정신에 담긴 중립 의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당내 선거라는 특수상황이 원인일 테지만 과도하다. 거야의 단독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이던 과거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당내 예선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중진들이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추미애 전 법무장관·정성호 의원)라거나 “(명심은) 내게 있지 않겠느냐”(조정식 전 사무총장)고 공공연히 말하는 상황은 건강하지 않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 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으로 특정 정당·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당직 보유 금지’(20조 2항)를 규정한 것은 그래서다. 이처럼 대놓고 정파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형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의대 교수들도 예고했던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지난 23일 총회를 연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50~100%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한발 물러섰지만, ‘원점 재검토’만을 고집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대 교수들로까지 확대됐다. 사직 효력이 일어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실제, 얼마나 사퇴를 선택할지 주목된다.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건 ‘과학적 증원 추계를 위한 논문 공모’를 제안한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가 유일하다. 그러나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 -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면권이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국가기관 수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지도부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지하듯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수사도 공수처 몫이다. 현 정부 들어 고삐가 풀린 검찰을 제어할 곳은 공수처가 유일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
용산서 울려퍼진 ‘마이웨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상택(서태화)과 2차로 노래방에 온 부산의 조폭 두목 준석(유오성)이 노래를 부른다. 곡명은 ‘마이웨이(My Way)’. 준석은 ‘굴곡진 조폭의 삶이지만 후회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듯 각 잡고 비장하게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모습에 함께 온 부하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이다. 부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영화관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난다. 장엄한 비극의 서사라도 되는 양 폼 잡아봐야 조폭은 조폭일 뿐이라는 거다.프랭크 시나트라가 1969년 발표한 ‘마이웨이’는 팝송의 명곡이다. 클로드 프랑수아라는 샹송 가수가 발표한 노래에 폴 앵카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떠올리며 가사를 다시 썼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니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내용이다. 이고르 오진스 감독의 1972년작 <위너스(The Winners)>의 ... -
아시아 첫 기후위기 헌재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23일 시민들의 ‘기후소송’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 후 4년1개월여 만이고, 아시아권에선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정부의 미진한 대응, 헌재 결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내외 시민들이 이 소송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헌재가 전향적 결정으로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헌재의 공개변론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됐다. 영유아 62명을 포함해 모두 255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낮고 그 이행도 2028년으로 미뤄져 문제라고 본다.기후위기는 현실이다.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