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반노동 쿠팡’ 봐준 부천지청 수뇌부 일벌백계하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5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은 스스럼없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검찰은 이런 기업을 봐주기 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는 2023년 5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내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서도 일용직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19시간 전

[사설] D-90 지방선거, 분권·균형발전의 새길 열길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약 4000명의 공복을 뽑는 전국선거에서 우리 정치 토양과 다양성이 두꺼워지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지난 4일엔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 속에 인재영입 등 준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 등도 저비용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고 후보자 공모에 돌입했다.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제도·역량을 갖춰 지방소멸을 막...

19시간 전

[사설] 올릴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린 ‘휘발유 담합’ 엄단해야

정부가 휘발유 가격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휘발유 가격에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정부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루하루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유국과 수입 계약을 하고 한국까지 원유를 배로 실어 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2~3주 소요된다. 현재 판매 중인 휘발유는 모두 이번 중동 사태 이전에 수입된 것이라 ...

20시간 전

[사설] ‘36주 임신중단’ 병원장 유죄, 입법 공백 빨리 끝내야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4일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고, 산모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 미비가 산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산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

2026.03.04 19:05

[사설] 중동발 증시 패닉, 과도한 공포보다 냉철한 자세로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4일 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했다. 코스피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공포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킨 하루였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9·11 테러’ 발생 다음날인 2001년 9월12일의 최고치 12.02%를 뛰어넘었다. 낙폭 역시 역대 최대치(452.22포인트)를 찍은 전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틀 낙폭이 1150.59포인트에 달한다. 코스닥도 159.26포인트(14%)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폭락한 양대 시장에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이날 하루에만 67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급등했다.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선 운...

2026.03.04 18:50

[사설] 금속노조 올 임단협서 ‘AI 의제화’, 노사 상생 방안 찾길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조합이 가입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인공지능(AI)을 의제화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인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도록 사측에 정식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AI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할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 투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당 2억원 정도인 아틀라스는 1년 유지비 1400만원을 더하더라도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연봉 1억원인 노동자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혁신이 노동자들로서는 반갑지 않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AI로봇이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면이 있지만,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화상담실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

2026.03.04 18:10

[사설]대의보다 정쟁, 행정통합 큰 틀 짓고 보완해나가길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정쟁의 늪에 빠져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랐지만 지난 1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 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현재 권역별 속도차와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당은 “시도지사·의회가 단일한 의견을 낸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통합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대구·경북만 유독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건 ‘TK 홀대론’ 때문”이라며 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

2026.03.03 18:10

[사설] 코스피 중동발 사이드카 발동, ‘전운 장기화’도 대비해야

최근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라는 돌발 악재에 봉착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 6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물경제와 민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금융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452.22포인트)으로 역대 최대이고, 장중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됐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

2026.03.03 18:10

[사설]‘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이러니 사법개혁 여론 들끓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3법 처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항의 표시로 사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달리 대응할 방안도 없을 것이다.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사건 적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1·2심을 담당할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왜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대승적이고 ...

2026.03.03 18:10

[사설]커지는 중동 전운, 경제 영향 최소화·교민 안전에 만전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친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가세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크고, 전운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이번 사태가 악화·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수출과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위협만 있었을 뿐 봉쇄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곤 해도 낙관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

2026.03.0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