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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월 2만원 인상···주거 지원도 강화
2025.01.12 15:13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됐다.12일 여성가족부가 밝힌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이 편성됐다.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다. 지난해 월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랐다. 0~1세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 지원받는다. 자녀 1인당 매년 9만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한부모가족 지원 대...
여가부 올해 “아이돌봄·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실효성은 ‘물음표’
2025.01.10 16:00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12·3 비상계엄 한 달

탄핵의 거리에 선 ‘2030 여성’···그들의 광장과 연대는 어느 때보다 넓다
2025.01.08 06: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지에서 벌어진 탄핵·퇴진·하야 촉구 집회 주축은 ‘2030 여성’이다. 광장을 밝힌 케이팝(K-Pop) 응원봉, 여의도와 남태령을 가득 메운 환호성, 신문 보도사진·방송 뉴스 영상을 꽉 채운 밝고 앳된 얼굴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숫자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든 인파 가운데 약 30%가 2030 여성이었다.이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광장에서 멈추지 않고 남태령 농민 곁으로, 혜화역 장애인 곁으로 달려갔다. 온라인에서 연대와 후원, 지지와 응원을 넓게 확장했다. 방향을 종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거침없이 광장으로 향하는 이들의 용기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할까. 여성학·정치학 연구자들 시선으로 2030 여성들의 행보와 의미를 짚어보았다.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비상계...
플랫

‘신림역 여성 살해 예고’ 2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1.07 14:31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플랫]여성혐오 범죄 비판 제기된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남성, 대법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01.07 12:00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격차’ 여전히 크다
2025.01.07 07:35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
플랫

“응원봉을 들고 와줄 ‘동지’를 기다린다”…‘2030 여성’과 ‘민주노총’이 ‘만난 세계’
2025.01.06 15:20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회 공간을 통제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이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플랫][라운드업]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feat. 응원봉 든 2030 여성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다. 귀족노조·폭력 등의 프레임이 씌워진 민주노총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2030 여성·성소수자 등 광장의 시민들에겐 ‘든든한 우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성 노조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계기가 될 수 ...
플랫

한국 여성 고용률 61.4%…20년째 OECD 하위권
2025.01.06 11:42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노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플랫] 30대 여성 고용률 추락 부르는 ‘경력단절’, 한국이 최악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일명 ‘30·50클럽’ 7개국...
박찬대 “내란공범 커밍아웃” 표현…“부적절한 어휘 선택”
2025.01.05 07: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내란공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인 커밍아웃이란 어휘를 이 맥락에서 쓴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현충일인 전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2025.01.04 09:00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2030 여성은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역 집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에 항의해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적극 참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이어갔다.그런데 같은 시기 ‘2030 남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간경향은 2024년 12월 30~31일 2030 남성 3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에게 ‘이번 탄핵 집회 국면에서 2030 남성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2030 남성이 빠진 광장은 이대로 괜찮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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