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천구, 임산부·영유아 영양 관리 돕는다[서울25]

서울 양천구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사업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72개월 이하 영유아로 빈혈과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부족 등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람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가정방문 영양 지도와 보충 식품 패키지 배송, 정기적인 영양 상태 확인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빈혈 검사와 영양 섭취 조사, 신체 계측, 영양 지식 및 태도 향상 등 실질적인 영양 상태 개선 여부를 모니터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지역보건과(02-2620-3896)로 문의하면 된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소득 격차로 인한 영...

21시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헌재 “임신중지는 여성 자기결정권 영역”…국회는 감감무소식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

2026.04.11 06:00

[컨트롤+F] 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플랫]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2026.04.10 13:50

어느 수감자에게 쏟아진 편지들…“교제폭력 생존자인 당신은 곧 나였다” [플랫]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플랫]10년째 법제화 되지 못하는 ‘교제폭력’…‘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으려면[플랫]교제폭력, 가해자 통제 없이 끝날 수 없는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2026.04.10 12:56

어느 수감자에게 쏟아진 편지들···“당신은 곧 나였다”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둘이 산 A씨는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애들 노는 것은 유치해서” 친구들이 놀자고 ...

2026.04.10 06:00

이전 세대의 어려움이 거울이 됐다…‘결혼 옵션 세대’의 합리적 선택 [플랫]

매년 최악을 거듭하던 출생아 수 추이가 최근 반등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대 회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크게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록적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 사회는 인구 문제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인가.지난 50년간 대졸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분석한 <결혼 옵션 세대>의 저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5년 남짓이 저출생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가정 친화적 재정”과 “섬세한 돌봄 디자인”을 강조하며 저출생 정책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재편될 노동 시장 구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중...

2026.04.09 10:51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 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플랫]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

2026.04.08 10:54

경찰, ‘남학생 입학 반대’ 레커 시위 성신여대생 10명 송치

남학생이 국제학부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해 학교 건물에 레커칠 시위를 한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 측이 고소한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송치된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 측이 2025학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다.학교 측은 지난해 4월 레커칠 시위를 한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들 중 3명이 고의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했고,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학생들은 지난 1월말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 학생들...

2026.04.07 14:37

‘공공생리대’ 앞서간 광주가 정부에…“접근성 좋은 곳 비치하고 안내 잘해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두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광주에선 정부보다 몇년 앞서 공공생리대를 보급하고 있다. 2019년 양성평등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공공생리대 사업이 도입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여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6일 현재 광주 서구, 광산구, 북구, 남구 등 지자체 4곳이 전체 51곳의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 제공 중이다. 이 지자체들은 이 사업이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가장 많은 18곳의 공공생리대 제공 장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지난해와 올해 480만...

2026.04.06 20:35

광주에서 미리보는 ‘공공생리대’ 사업…“설치장소 안내 강화, 접근성도 높여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미리 비치해 두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광주에선 정부보다 수년 앞서 공공생리대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양성평등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공공생리대 사업이 도입됐다. 조례에선 “구청장은 여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현재 광주시 서구, 광산구, 북구, 남구 등 지자체 4곳이 전체 51곳의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 제공 중이다.이들 지자체들은 공공생리대 사업이 “수백만원 안팎의 예산으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가장 많은 18곳의 공공생리대 제공장소를 운영하...

2026.04.0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