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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녹지 지켜야” vs “부동산에 난린데”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6.08.08 06:00

바뀐다는데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그림으로 알아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뉴스뷰]

2026.08.07 15:32

서울시 “주택 공급난,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탓···민간 정비사업이 해법”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난과 관련해 정비구역 대량 해제에서 비롯됐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시는 연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며 공공 주도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했다.보고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주거정비...

2026.08.07 14:00

민주당 “‘말로만 공급’ 외치는 국힘…서울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세훈”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한정애 정책위의...

2026.08.07 11:49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278명…피해 인정률 59.6%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전체 심의 ...

2026.08.07 06:58

오세훈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절대 동의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

2026.08.06 21:35

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

2026.08.06 21:35

재경부 차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전학·직장·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

2026.08.06 19:58

세제개편안 발표 전 서울 강남은 숨 죽이고, 강북은 뚜렷한 상승···경기 남부도 다시 ‘꿈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1주일 동안 서울 강남 아파트 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의 상승세는 커졌고, ‘반도체 벨트’ 영향권인 경기 남부 상승률도 올랐다.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7월 마지막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0.26%, 경기 0.16%로 그 전주에서 각각 0.01%포인트씩 상승했다.서울 강남구 상승률은 0.01%로, 그 전주 0.07%에서 하락했다. 이 기간 서초구도 0.05%에서 0.02%로, 송파구도 0.2%에서 0.15%로 떨어졌다.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포함한 동남권 가격 상승세 둔화는 7월 첫째주 이후 4주째 계속되고 있다.이는 30억~40억원을 웃도는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시가 32억~50억원(과세표준 12억~25억원) 1주택자 세율을 현행 1...

2026.08.06 17:45

이성훈 LH 사장 “강남 사옥, 청년 주거 공간으로 내놓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사옥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전환한다. 이곳은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 약 2000평 규모 부지로, 과거 정부 공급 대책 발표시에도 계획에 포함됐던 곳이다.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남의 LH 서울지역본부(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서울본부 부지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LH 서울지역본부가 위치한 부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면적 6588㎡, 연면적 8601㎡ 크기의 땅(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대한주택공사가 1973년부터 본사 건물로 사용했고, 2009년 LH 출범 이후에는 서울지역본부 건물로 이용했다. 근처에 7호선 강남구청역과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역세권이다. 반경 350m 이내에는 학동초등학교가...

2026.08.0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