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적정 매도 시기 넘기면 부담 높아지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

6시간 전

장기보유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잠긴 매물 풀릴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

6시간 전

1년간 감감무소식 ‘부동산감독원’ 신설…하반기엔 시동 걸릴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7시간 전

다주택자처럼 비거주자에게도 처분 유예 기간 주나…김용범 발언 의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9시간 전

‘부동산감독원’은 어디로…정무위원장 ‘국민의힘→민주당’ 발판 삼아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 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

9시간 전

김용범 “실거주 1채도 ‘초고가’는 달리 봐야, ‘기준 설정’ 7월말 최종 결정”···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7월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방향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11시간 전

6억 대출받으면 1200만원 부담금을 내라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아이디어에 갑론을박

최근 정부 부처별로 연이어 개최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된 이후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부담금’ 구상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덩치가 커진 가계부채가 야기하는 금융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떠넘겨지고, ‘현금 부자’들만 피해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논란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했다. 쉽게 말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이외에 국가에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매기자는 것이다. 집값이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면 대출액의 1%를,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액의 2%를 부담금으로 매기는 식이다.이 계산대로라면 15억원 ...

2026.07.18 07:00

“진짜 세종 가나” “나주가 웬말”···‘이전 지라시’에 극도로 뒤숭숭한 금융·공공기관

‘우리도 옮기는 건가.’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기관별 이전 지역이 퍼지면서 각 기관별로 확인에 나섰고 공식 반박문이 나오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진화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가와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선 이날 업무보고 이전부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특히 지난 14일엔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이란 제목 ...

2026.07.17 06:00

“보유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 과세” “실거주 기준으로 공제를”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2026.07.16 21:40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

2026.07.1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