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종시, 전세시장도 3년6개월만에 ‘집주인 우위’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 역시 가격이 오르며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세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5월 5일 기준) 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102.1로 지난 2021년 11월 둘째주 이후 3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선 위로 올라섰다.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전세 공급 과잉을 나타낸다.세종시의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집주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2년여간 80~90선을 오갔으나 지난달 셋째주 93.7에서 넷째주 98.7로 뛰더니 이달 들어 100을 넘어섰다.현장에선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종시 전세 물량은 1039건으로, 한달 전(1143건)보다 100여건 줄었다.올해 초(1월 1일, 1608건)와 비교하면 35% 감소했다....

1시간 전

“주민등록 말고 ‘생활등록제’ 도입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11시간 전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자의적인 정책 가격인 현행 공시가격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11시간 전

국토연 “주민등록 ‘사각지대’ 채우는 생활등록제 도입합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15시간 전

‘국산 드론 밀어주자’…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체가 출범한다. 사고·화재 등에 투입하는 드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조속히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를 구성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정부기관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47개 기관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산 기술로 농업, 소방, 건설·시설관리, 물류, 항공 등 5개 분야 드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민관협력체 구축에 나선 것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약 1조993억원 규모로, 드론 관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16시간 전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첫삽…2029년 11월 준공

경남 창원시는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위해 민간업체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일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교도소 신축은 202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마산회원구 회성동에서 2.5㎞가량 떨어진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 옮기는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에는 2356억 원이 투입된다.신축 창원교도소는 부지면적 23만8000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만4000여㎡ 규모로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기존 1060명보다 440명 더 늘어난 수용 규모다.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수십년된 숙원사업이다. 1970년 창원교도소가 들어설 무렵 회성동 일대는 시 외곽이었다.시가지가 확장하면서 교도소가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이전 요구는 1980년대 말부터 계속 나왔다.이번 이전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회성동 서부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열린다. 창원시는 기존 교도...

21시간 전

[단독]‘미분양 해법’이라던 CR리츠…알고보니 시공사의 ‘내돈내산’ 정부 지원으로 시간벌기

최근 나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1호 사례가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은 미분양 건설사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법으로 추진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미분양 건설사의 부실을 이연시키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R리츠에는 정부의 금리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패한 부동산 사업을 세금으로 연명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CR리츠 1호 사례인 JB자산운용의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CR리츠’가 외부 투자자를 모은 것이 아니라 매입 대상인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을 시공한 중견 건설사 우방의 100% 자회사로 확인됐다. 이 CR리츠가 모집한 자금 467억원 전액을 우방이 출자했다.리츠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CR리츠는 공매로 나온 대구 수성구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아파트 288가구를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인 1255억원에 이달 중 ...

2025.05.13 06:00

‘분양 가뭄’ 속 청약 현황 보니…하남교산푸르지오 263:1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첫 공공분양 단지 청약에 8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모였다.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약 3억원 저렴했던 영향이다. 이달 중으로 서울에서도 두 곳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대선 일정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분양 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8~9일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하남교산 A2블록)에 대한 일반공급(201가구)을 진행한 결과 5만2920명이 청약을 신청, 경쟁률이 263대1에 달했다. 이는 지금까지 분양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지난해 본청약한 인천계약 A2블록은 일반공급 경쟁률이 8:1이었고, 지난 2월 공공분양한 고양창릉 S6블록도 일반공급 경쟁률은 약 62.8대1이었다.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첫 공공분양 단지다. 사전청약 때부터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2025.05.12 16:02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특약 둘러싼 1억원대 법정 다툼···결론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2025.05.12 11:27

하루 임대료 1000원·최장 6년 거주···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16일까지 접수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500가구 입주 예비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 매입임대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도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이다.‘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일반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시에서 대신 내준다.앞서 지난 3월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2025.05.12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