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토부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검토 안해”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

8시간 전

국토부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 구체적 검토 없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실장은 그러나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

13시간 전

현금 20억 필요한 ‘래미안트리니원’, 평균 238대 1로 청약 마감

분양가가 최소 18억원, 최대 27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순위 청약에서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한 단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B형(531.4대 1)이었으며 이어 84㎡A형(457.3대 1), 84㎡C형(413.5대 1), 59㎡A형(245.2대 1), 59㎡B형(198.6대 1), 59㎡C형(152.3대 1), 59㎡D형(143.3대 1)의 순이었다.래미안 트리니원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의 경우 26억370...

15시간 전

정원오 “서울 주택공급 막은 사람은 오세훈···전임시장 탓할 입장 아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 1위를 기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 갈등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은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구청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구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은 의견이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 개발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19시간 전

김윤덕 장관 “경기도 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

2025.11.11 21:19

금리 인하, 집값 기대감만 더 밀어 올릴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한은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

2025.11.11 21:18

국토장관, 10·15 대책 후폭풍 지역 ‘화성·구리’ 찍었다···“규제지역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

2025.11.11 19:30

재건축 아파트 ‘학교부지’, 이제 학교 안 지어도 된다?···서울시 지침 논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

2025.11.11 14:53

연료비 부담은 덜고, 안전성은 높인다…LH, 난방 시스템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해 새로 사업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앞으로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적으로 설치해 필요한 만큼의 열만 자동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고효율 시스템이다.중앙집중 방식이어서 기존의 개별 설치 보일러와 비교하면 에너지사용량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세대 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어 주거 공간이 넓어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또 일부 보일러가 고장나도 다른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완 운전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로,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적용된다.지역난방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한다.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난방용과 온수용...

2025.11.11 14:53

한은 “집값 상승기대, ‘합리적’ 영역 벗어나···기대 꺾을 대책 일관적 추진 필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2025.11.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