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서울 서초구 잠...

8시간 전

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지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

9시간 전

박찬대 “영종~강화 평화도로 신속 건설”·유정복 “인천발 KTX 인천공항 직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11일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와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등 인천의 교통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유 후보는 이날 “인천 어디에 살든, 철도 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 8공구까지 연장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남동구 서창·도림·논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검단구~서해구 청라~제물포구 송림오거리~동인천~송도까지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동구 구월2지구를 통과하는 용현서창선의 인천지하철 4호선 추진도 약속했다.이와 함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인천지하철의 강화연장 기반을 만들고, 서울지하철 5호선도 검단·김포 연장 이후 강화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가 인천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고, 인천~제주 뱃길을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15시간 전

6명 가족이 13평에? 국토부, ‘로또청약’ 전수조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

15시간 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최장 6년 거주, 인천 ‘천원주택’ 인기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이 인기이다.인천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첫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된 창구에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관련 서류를 들고 길게 줄을 서 대기했다.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임임대주택으로, 모두 300가구이다.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전체 공급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

19시간 전

아파트 전세가, 올 들어 매매가격 상승폭 크게 웃돌아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56%로, 매매 상승률(0.98%)보다 0.58%포인트 높았다.수도권의 경우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 상승률(1.79%)을 0.41%포인트 앞질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전세 상승률(0.94%)이 매매 상승률(0.20%)을 0.74%포인트 상회했다.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그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다.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22시간 전

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이...

22시간 전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 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

2026.05.10 20:29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3주택 실효세율 최대 82.5%···‘매물 잠김’이 집값 자극할라 촉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026.05.10 16:12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

2026.05.1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