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6시간 전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10시간 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적 적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노동계 요구로 제기됐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가 올해 세 차례...

19시간 전

[노란봉투법 100일]‘진짜 사장’ 안 나왔다…원청 버티기에 실제 교섭 8곳뿐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보니 휴게시간이나 휴무일, 라인 정지 여부도 현대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임금도 원청이 하청업체에 노동자 1인당 도급비를 지급하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요. 하청업체 사장들조차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고 원청이 다 결정한다’고 말합니다.”(윤상섭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7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37개 하청 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81곳(18.8%), 이 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1.9%)에 그쳤다.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던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테이블에는 노조만 앉아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진짜 사장’ 인정돼도 교섭...

20시간 전

번아웃 뒤 돌돌이 밀며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몸 노동 경험’ 쓰다[만자인터뷰]

‘청소 자영업자’ 조영주가 쓴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석사 논문 제목은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몸 노동 경험 : 집수리·도배·청소 업종을 중심으로’다. 청소업체를 6년째 운영하면서 겪은 자기 시간과 다른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젠더 관점으로 풀어내려 한 논문이다. 지난달 27일 인천 자택에서 만나 논문과 삶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기사 목차와 축약본 링크다. ①누가 자영업 하라고 협박했나? ②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힘들지 선택하고, 책임지고 싶었다 ③4년제 대학 나왔는데 고작 청소일? ④감정노동, 대인 피로도 때문에 자영업을 택하다 ⑤성희롱, 권력형 희롱의 사례는 책 한 권 ⑥운전 중이니 청소 대금은 다음에 ⑦여성 작업복, 보호구 시장이 조금씩 바뀐다 ⑧데드리프트 70kg 들지만, 이것이 평등의 의미는 아니다 ⑨일 마치고 트렁크 문 닫을 때 뿌듯 ⑩그래 나 노가다다 어쩔래 ⑪‘퍼펙트 데이즈’ 배경 알고 감흥 깨졌으나…“4년제 나와 청소?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

22시간 전

“현대차, 사내하청 ‘진짜 사장’ 맞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

2026.06.15 22:21

노동 현장부터 덮친 때 이른 폭염 “이젠 더워서 방진복도 못 입어요”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김문형씨(55)가 택배트럭에서 쉴 새 없이 택배 박스들을 꺼내 손수레에 옮겨 담았다. 이날 배달할 물량은 총 215개.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불어 시원한 편이에요. 진짜 더울 때는 감당이 안 돼요.”올해로 24년째 택배 배달을 해온 김씨는 갈수록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했다. 그는 “원래 이맘때 땀을 잘 안 흘렸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땀도 나고 살이 타기 시작했다”며 “예전엔 안 쓰던 모자나 마스크같이 살을 가릴 수 있는 건 다 쓰고 일한다”고 말했다.기후변화 영향이 노동 현장으로 고스란히 밀려들고 있다. 더위를 견디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가 갈수록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셈이다.30년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는 임모씨(61)는 “최근 5~7년 사이 온도가 급격히 오른 걸 체감한다...

2026.06.15 21:12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할 공공쉼터 먼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2026.06.15 20:55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 물꼬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5 20:35

갈수록 빨라지는 폭염 시계… 때이른 더위에 ‘속수무책’인 노동 현장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김문형씨(55)가 택배트럭에서 쉴 새 없이 택배 박스들을 꺼내 손수레에 옮겨 담았다. 오늘 배달할 물량은 총 215개.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불어 시원한 편이에요. 진짜 더울 때는 감당이 안 돼요.”오후 2시10분, 두 차례 손수레를 비워낸 김씨는 다음 배달지로 향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도 수준이었지만, 햇빛에 달아오른 트럭 안은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김씨는 배송하는 동안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는다. 짧은 거리를 가다 서다 반복하는 작업 특성상, 에어컨을 틀어도 냉기가 돌기 전에 차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올해로 24년째 택배 배달을 해온 김씨는 갈수록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했다. 그는 “원래 이맘때 땀을 잘 안 흘렸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땀도 나고 살이 타기 시작했다”며 “예전엔 안 쓰던 모자나 마스크같이 살을 가릴...

2026.06.15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