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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 6일 파업 선언···“임금·신분 차별 끝장내야”
15시간 전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하루 파업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한다.학비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특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급식노동자 결원이 발생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냐”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는” 하청노동자
18시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마무리된 지 2년 반가량이 지난 요즘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달라졌을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단식 13일차인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고용구조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시급이 해마다 몇백원 오르는 데 그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물량팀(재하도급)으로 옮겨가는 하청 노동자들이 늘었다. 본공이 빠져나간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채웠다.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 등 지회 간부 2명은 지난달 2...
LED 만들다 서른셋에 파킨슨병···산재 확정까지 7년 걸렸다
19시간 전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청소·경비업종도 한파 보호 대상으로···취약업종 집중 관리한다
20시간 전 정부가 올해부터 청소·경비·위생업종 노동자를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건강보호 대상 노동자를 기존 건설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청소·경비·위생업종 종사자로 확대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도 대상이 된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검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민감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2000개 사업장에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지원한다.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쉼터 운영지원을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86개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철도노조 파업 대비…인천시, 광역·시내 버스 증차 운행
2024.12.02 10:13 인천시가 오는 5일 전국철도노조와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인선(인천역∼부개역)과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석남역~까치울역)의 열차 운행 감축이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거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역 방향을 비롯해 주요 혼잡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위해 광역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229개 노선 2360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도 파업 기간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1~2회 늘려 운행한다. 장기 파업에 돌입하면 시내버스 예비 차량 165대를 혼잡 구간에 추가 투입하는 것은 물론 택시 운행을 늘리고, 승용차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1년 채워가는 한국옵티칼 고공농성···30만보 걸어가 만난 김진숙
2024.12.01 17:52 “걷잡을 수 없이 막막하고 외로운 날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30만보를 걸어왔던 그 발걸음들을 기억해주십시오.”1일 오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도착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공장 옥상을 향해 외쳤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소현숙 조직부장을 향해서였다.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 호포역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10일 차인 이날 공장에 도착했다. 김 지도위원은 암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박 지도위원과 함께 160㎞를 걸었다. 김 지도위원은 도보행진을 출발하며 “박정혜와 소현숙의 고공농성 320일은 걱정만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며 “이미 (고공농성을) 겪어봤다는 건 몰라도 될 외로움까지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
죽음의 이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주노동자···인권위 보고서 공개
2024.12.01 15:49 2022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자다가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배는 부풀어올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의 동료는 사업주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A씨가 고통이 덜한 날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개인)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 A씨의 죽음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활동가가 인지한 사례다. A씨의 죽음은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정확한 사망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A씨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죽음조차 없었던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게 됐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장애인에게 진심’이라던 그 회사···알고 보니 ‘임금체불에 진심’?
2024.12.01 15:22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인 A사는 ‘장애인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이라고 회사를 홍보해 왔다. 실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계속 들어온 ‘상습 체불 사업장’이었다. A사가 체불한 임금은 총 14억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일부터 상습 체불 기업 4120개소와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점검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우선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추려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데 매년 유사한 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재직자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4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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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FS, ‘퇴직금 체불’ 수사 감독관 기피 신청···결과는 ‘퇴짜’
2024.12.01 15:16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
Q&A

노동계는 왜 ‘노동약자법’에 싸늘할까요
2024.11.30 07:00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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