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화물연대 “CU와 공권력이 죽였다”…“화물노동자 죽음을 책임져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투쟁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의 대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대체 차량 출차를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현장을 짓밟았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쓰러졌고, 결국 한 동지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 역시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태를 방치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며 “정부는...

4시간 전

공익제보한 교사는 거리로, 연대한 노동자는 감옥으로…“법 정의는 어디로?” 비판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5시간 전

한국어 배우러 와서 배달 라이더 하는 외국인···서울시, 단속한다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

10시간 전

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

2026.04.19 21:04

[장애인의 날]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여성(52.2%)이 남성(40.6%)보다 차별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구조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자신의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로, 약 5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차별적 언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

2026.04.19 12:19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출범…“이재용 회장 대화 나서야”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조합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있겠습니까.”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17일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DS) 부문이 주축인 초기업노조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 수준의 보상체계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사측이 총파업에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노조는 파업 시 회사가 최소 20조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를 달성해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이날까지 7만5000여명으로 과반 기준선인 6만400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과반 노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

2026.04.17 15:38

“청년노후, 구가 먼저 챙긴다” 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서울25]

서울 동작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과 동작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내면 최초 보험 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신청은...

2026.04.17 12:12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2026.04.16 21:41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금속노조 “모든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

2026.04.16 20:43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쪼개기 계약’ 없게 도급 2년 이상 보장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 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 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 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

2026.04.1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