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기상조냐, 이미 온 미래냐···다시 뜨거워진 ‘주 4.5일제’ 논쟁

[주간경향]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는 대선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추진 목표와 실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42시간으로 한국보다 약 130시간 적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SNS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

7시간 전

방송작가-지역 MBC, 단체협약 체결···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첫발’

방송작가노조가 지역 MBC 두 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프리랜서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이 방송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송작가들의 처우가 개선될 물꼬가 트인 것으로 평가된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16일 여수 MBC, 목포 MBC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방송작가지부가 지역 MBC 15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성사됐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대표로 교섭하는 서울 본사를 제외하고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단체협약에는 원고료 인상, 결방료 지급, 표준계약서 체결 등이 들어갔다. 여수 MBC는 원고료를 10.3% 이상 인상하고, 당일 생방송 작업을 했지만 방송이 취소되는 경우 결방료로 원 원고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 MBC는 MC, 리포터 등 다른 프리랜서 노동자 임금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MBC는 원고료 5% 인상에 합의했다.방송작가...

2025.05.16 15:53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급식조리사’의 노동 [플랫]

지난 4월 초 대전 둔산여고에서는 등굣길 학부모들의 피켓 시위가 한동안 이어졌다. 배경은 저녁 급식 중단이다. 급식실 조리실무사(이하 조리사)들의 반나절 파업 이후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피켓 시위에 나선 학부모들은 “아이들 볼모로 하는 쟁의행위 철회하라”, “금년 수능 계획 무너졌다. 조리사들은 각성하라”라며 조리사들을 비판했다. 며칠 뒤에는 학교 학생회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학생회는 이 글에 전교생 740여명 중 640명의 서명을 받아 조리사들에게 전달했다.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플랫]‘급식’ 시스템에 가려진 조리사들의 건강, 외면말라이 사태를 두고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는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이들에게 최대...

2025.05.16 15:50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2025.05.16 06:00

“퇴보한 노동 현실…노동 존중 사회 원한다”

화물 노동자안전운임제 폐지로 환경 악화재도입으로 최저임금 보장을조선 노동자원청이 하청 옥좨도 다 용인열악한 임금 구조 개선 절실건설 노동자‘건폭’ 낙인에 기존 단협 무용 하도급 문제 방치 땐 무너져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에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웠고,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를 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한 달여 지났지만 ‘노동탄압’의 상흔은 그대로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노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언급된 게 눈에 띄는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옥쇄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며 위협했다.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2025.05.15 21:26

민주노총, 민주당과 정책협약 않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됐다.민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둬왔다.최근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일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을 공공연...

2025.05.15 21:26

‘성폭력 위협’ 당했는데 ‘오후근무’… 방문점검원 보호 없는 코웨이 [플랫]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23년 차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는 등 A씨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이 이를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게 돼 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해당 코디·코닥에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보...

2025.05.15 16:55

정부,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 업무도 E-9 외국인력 도입 허용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 직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

2025.05.15 16:43

“탄핵해도 노동 현실 회복되지 않아”···조선·화물·건설 노동자의 외침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2025.05.15 16:36

민주노총, 민주당과 정책협약 추진하지 않기로···내부 비판에 제동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된 것이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요구안을 정책요구서로 전달하기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진보당, 정의당 등 일관되게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노동계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유지했다.그러나 최근 ...

2025.05.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