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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인정 불복해 이례적 상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엔지니어의 산재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인정에 불복하며 상고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공단이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규탄했다.26일 공단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공단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에서 TV 소프트웨어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해 왔다. 장씨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백혈병을 얻어 2015년 3월 숨졌다. 장씨 배우자는 2016년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018년 5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도 장씨의 사망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장씨는... -
‘대통령실 행진’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영장 남발”
집회 행진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입건된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각각 연행됐다.경찰은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에서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차... -
‘광주형 일자리’ 공장 내 모든 노조, 금속노조 가입하나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결정되면 GGM 내 모든 노조는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는 30일 금속노조로의 조직변경 안건을 논의하는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지난 1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출범했고, 지난달엔 GGM노조도 출범했다. 두 노조 모두 기업별 노조였지만 GGM노조가 지난 22일 조직형태를 변경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도 금속노조에 가입할 경우 GGM 내 모든 노조는 ... -
또 노동자 뺀 ‘상생협약’···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원청 봐주기”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석유화학·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도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이번 협약에서 현대자동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 -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롯데건설…‘특별상’은 어디?
노동계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롯데건설을 선정했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이들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하청노동자 5명이 숨진 롯데건설이었다. 지난해 2월3일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구 건설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 1명이 쓰러지는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5월22일에는 서울 강남구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설치하던 하청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7월11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
대법 “한 달 일하는 날 20일 이내” 손해배상액 기준 21년 만에 변경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육체노동자(도시일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요건 중 하나인 ‘한 달 중 일하는 날의 수(월 가동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최대치를 22일로 정했는데 이를 21년 만에 줄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산재 피해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2014년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후크를 매달고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급여 2억원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인 크레인의 보험자인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재판 쟁점은 ... -
전북서 4월에만 현장 노동자 7명 사망···노동계 “죽음의 봄 멈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4월에만 전북에서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지난 7일 정읍의 한 유리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11일에는 군산의 한 전신주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전신주 틀에 깔려 사망했다.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0.5t 무게의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어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같은 날 익산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23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내 무장동헌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자재 운반기... -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생겼다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들어섰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에 대한 생산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금속노조는 24일 “GGM노조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금속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이로써 GGM노조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완성차 업체 생산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사회적 임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GGM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때까지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하지만 사회적 임금 지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 설립 필요... -
“우리 노동이 하찮은가요”···공무직 10명 중 4명은 월 220만원 미만
정부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월 22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도 이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1~29일 공무직 노동자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공무직 노동자 43.1%는 월 임금이 2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교육기관 공무직의 38.2%는 연 임금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 이유로 추정된다. 상용노동자 평균 월 임금인 360만원을 넘는 노동자는 3.9%에 불과했다.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이 자신의 노동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응답자 91.3%는 ‘나는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기관이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해준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기관이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