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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나홀로 ‘맑음’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나홀로 ‘맑음’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 업종의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가 일자리 기상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일 발표한 ‘상반기 10대 주력 제조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명(2.8%)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고용 증가가 전망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하다.반도체 업종은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000명 수준으로, 전년 상·하반기에도 각각 3.4%, 3.2% 증가했다.반면 섬유 업종은 올해도 고용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수 회복으로 생산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해외 생산 확대와 전방 산업 부진이 겹치며 고용이 3000명(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기계·조선...

    2026.02.06 14:44

  • 퇴직연금 의무화 첫발…‘회사 밖에 쌓고, 기금으로 굴린다’
    퇴직연금 의무화 첫발…‘회사 밖에 쌓고, 기금으로 굴린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퇴직급여 적립, ‘회사 안’에서 ‘회사 밖’으로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2026.02.06 14:10

  •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미적용…‘노동권’ 위협하는 행정통합 특별시법안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미적용…‘노동권’ 위협하는 행정통합 특별시법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우의 지역 차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법안 제115조에 제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중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

    2026.02.06 06:00

  • ‘오승룡의 비극’ 더는 없게…제주, 심야 배송노동 실태 파악 나선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심층 인터뷰에...

    2026.02.05 21:05

  • 익산시, 기간제 채용 수년째 ‘쪼개기 계약’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2.05 20:43

  •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92%가 겪었다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92%가 겪었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2026.02.05 13:38

  • 야간 배송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제주 전국 첫 실태조사 나선다
    야간 배송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제주 전국 첫 실태조사 나선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 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

    2026.02.05 11:52

  • 올해 설명절 선물, 중증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은 어떨까
    올해 설명절 선물, 중증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은 어떨까

    다가올 설 명절 답례품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서울시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설맞이 기획전’을 열고 설날 답례품으로 적합한 12종 93개 물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생산품들은 서울 시내·외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제작한 것들만 골랐다.설맞이 기획전 물품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마켓(www.ablemarket.or.kr) 또는 오프라인 매장인 행복플러스 가게(서울시청점·목동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온라인 쇼핑시 설 연휴 전에 배송을 원할 경우 주문 마감일(2월 4~13일)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구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0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또는 1개를 더 증정하는 ‘10+1’ 이벤트를 진행한다.행복플러스 가게는 현장에서 주문을 의뢰하는 구매자 선착순 100명에게 이벤트 상품을 1개 증정한다. 50...

    2026.02.05 06:00

  • [속보]‘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속보]‘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

    2026.02.04 22:07

  • 흑자 기업이 인수 6년 만에 ‘폭삭’…천안 우창코넥타 ‘기획파산’ 의혹

    모회사 모베이스 ‘알짜 자산’ 매각 경영 악화 시달리다 지난달 ‘파산’ 노동자 80여명 퇴직금 증발 위기“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이 회사의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상승했다. 2022년에는 부채율이 5560...

    2026.02.04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