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8~24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
4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오찬에는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돌아와 고문과 옥고를 겪은 김영수씨,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박관식씨, 1980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에 나섰다가 고문에 시달린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그...
4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장성 진급 축하 행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5시간 전
사흘에 한 번꼴로 인공지능(AI) 생산혁명론부터 AI 시대 국가론 등 길게는 200자 원고지 30매가 넘는 글이 올라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이 2주 가까이 조용하다. 증시 급등락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김 실장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증시 대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이날까지 11일째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김 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귀국한 후 세제개편안 ...
13시간 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
22시간 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
23시간 전
![[속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안보실 긴급회의 개최](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6/08/06/news-p.v1.20260806.9bf81823031940c1922271f5c1018de2_P1.jpg)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8.06 18:32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의 사건 암장을 우려하고 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개정 형소법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특정한 정책이나 법안, 부처를 가리켜서 한 말씀은 아니고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빠른 속도와 효율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
2026.08.06 15:13
청와대는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꿔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2026.08.06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