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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폴란드 총리와 통화 “방산협력 견고하게 지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폴란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지출을 늘려왔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두 정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
윤 대통령 “김하늘양 명복 빌어…정부,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이런 내용의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도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접견한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
신원식,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협의···“한·미·일 공조 지속돼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상견례 성격의 첫 화상 협의를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첫 사례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안보 수장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실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자기방어 위해 ‘친미혐중’ 노골화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
단독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증거 없었나…조만간 무혐의 결론 가닥
한국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여러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외압 의혹 수사는 서울... -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공동발의…명 “환영, 내가 바라던 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 -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인권위 본질 망각…철회해야”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안한다···심리 속도내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
야6당, ‘명태균 특검법’ 공동발의···“계엄 트리거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안과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의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
“인권위원들이 궤변만”…‘윤석열 방어권 보장’ 통과시킨 인권위에 안팎서 비판 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