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 → 22위…이 대통령 “위신 되찾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연구소)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의 한국 평가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조정됐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에선 2024년 12월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

17분 전

이 대통령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넣자…정부도 개헌 노력”

우원식 의장의 ‘지선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에 “공식 검토” 화답 4월7일까지는 발의돼야…국민의힘은 반대해 여야 합의 미지수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18분 전

이 대통령 “중동 상황 악화 땐 차량 5부제라도”…기후부 “다각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

34분 전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사진)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 청장은 원광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청 대변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제35대 중앙소방학교장, 제18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등을 거쳤다.

45분 전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추경 ...

4시간 전

이 대통령, 소방청장에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 임명…계엄 여파 6개월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 청장은 원광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청 대변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제35대 중앙소방학교장, 제18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등을 거쳤다.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5시간 전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22위 상승,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

5시간 전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 (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

10시간 전

[속보]이 대통령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 수립…‘전쟁추경’ 신속 편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10시간 전

[속보]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과잉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