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레저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혁신: 이제는 ‘불확실성 적응 게임’으로 전환해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카지노, 경마, 스포츠 토토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행산업은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국가는 이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규제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요행을 바라는 본능은 과연 제거해야 할 악인가, 아니면 문명 발전의 동력인 적응 기제인가.생태학의 ‘위험 민감성 채집 이론’에 따르면 먹이가 부족한 극한 환경에서 동물은 예측 가능하지만 적은 양의 먹이보다, 불확실하더라도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 이는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 전략이다. 인간 역시 전쟁과 격변의 역사 속에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전환하며 문명을 일궈왔다. 즉, 사행성 본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신경심리학적 자산이다.지금의 국가 주도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보상 회로만 자극하는 비적응적...

15시간 전

[법무법인 위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노란봉투법 어떻게 구체화됐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2026.01.05 09:55

확 달라지는 오피니언, 사유와 숙의의 공론장으로

경향신문이 2026년 창간 80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지면을 새로 단장합니다. 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40명의 필진이 새롭게 참여해, 일상의 이야기부터 전문적인 현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사유의 글로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기명칼럼에는 학문과 대중성을 겸비한 필진이 자리합니다. 기술과 인간, 예술의 경계를 탐구해온 김재인 경희대 교수는 ‘피지컬 vs 디지털’을 통해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그 속에서 인간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항녕 전주대 교수는 ‘독사관견(讀史管見)’에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오늘의 권력과 사회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문학평론가 서영채 서울대 교수는 ‘인/문학 현장’에서 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정치·사회 현실을 성찰합니다.이 밖에도 노동과 삶을 데이터와 현장으로 분석하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의 ‘노동과 삶’,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를 짚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디지털’이 새로 시작됩니다. ...

2026.01.01 22:31

[창간 80주년 특별기획]1면으로 보는 경향신문 80년, 한국사회 80년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의 1면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향신문은 어떤 장면을 1면에 실어 독자 여러분에게 전했을까요? 창간 80주년을 맞아 ‘1면으로 보는 경향신문 80년 한국사회 80년’ 인터랙티브 뉴스를 준비했습니다.아래 인터랙티브 뉴스에 접속하시면 지난 80년 동안 경향신문과 한국사회 변화를 손끝으로 넘겨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경향신문 80년 한국사회 80년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현장을 지면에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어떤 장면을 1면에 실어 독자들에게 전해왔을까요? 지난 80년 동안 한국사회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khan80/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

2026.01.01 00:00

[기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약진… 제도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

2025.12.09 15:05

[법무법인 디엘지] 쿠뮤필름스튜디오가 보여주는 글로벌 제작 생태계의 미래

세계가 선택한 촬영 허브, 그리고 한국 진출이 갖는 의미영화와 영상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대에 제작 인프라는 이제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들이 선택하는 스튜디오는 단순히 장비와 건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제작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쿠뮤필름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 온 곳이다.쿠뮤스튜디오는 오클랜드 서부 쿠뮤 지역의 27헥타르(약 66.7에이커) 부지에 자리한 뉴질랜드의 세계적 제작 시설이다. 3개의 대형 사운드스테이지, 방수 · 특수촬영이 가능한 야외 세트, 첨단 후반작업 협력 인프라까지 구성된 이곳은 마치 현대 제작기술이 응축된 정교한 구조물과 같다. 특히 세계에서 단 5개뿐인 오션 호라이즌 탱크와 수중 다이브 탱크는 블록버스터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곳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2025.12.05 15:4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규제, 처벌 강화보다 ‘소비자 권익’ 위한 정교한 설계가 먼저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2025.12.05 14:22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 커피의 새로운 트렌드 보리원두 ‘디카페인을 넘어, 제로카페인 시대 온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이 2018년 대비 278% 급증했다.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전체 커피 판매의 10~20%가 디카페인 커피일 정도로 카페인을 기피하는 소비 트렌드가 뚜렷하다.하지만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 기피자에게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자주 느낀다. 디카페인 커피는 제로카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 잠이 안 오고 두근거렸다'는 불만도 간혹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카페인 함량이 10% 미만이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카페인 0.1% 이하를 요구하는 외국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 느슨한 기준이다. 풍미의 손실도 크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피 고유의 풍미 화합물도 함께 손실된다. 아무리 좋은 원두를 사용해도 디카페인 처리를 거치면 평범한 맛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 프리미엄도 크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와 비교해 20~40% 비싸다.이러한 커피 시장의 건강 지향 소비를 ...

2025.11.28 09:55

[웰로] 국민에게 닿아야 정책은 완성, AI 행정이 길 연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2025.11.17 11:25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공간이 만드는 기적, ‘밥퍼’는 오늘도 이어진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거대한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36년째 변치 않고 자리한 한 공간이 있다. 바로 다일공동체의 ‘밥퍼’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어느 순간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은 희망과 생명을 잇는 공동의 안식처다.밥 한 끼,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한 수혜자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외로워서 죽겠다”며 밥퍼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따뜻한 한마디와 웃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밥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일상의 복지를 넘어, 통합 복지의 모델밥퍼는 ‘무료급식’이라는 틀을 넘어선다. 정서적 위로, 공동체 회복, 자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36년간 약 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눔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이끄는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밥퍼의 가치를 보여준다.금속처럼 강인한 신뢰의 공간수...

2025.09.1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