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랬듯, 이제 ‘안전 데이터’를 의무화할 때 -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공공기관이 First Mover가 되어야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

2026.07.31 10:58

사고율 0건이 안전의 증거일까 - 안전보건공시제, 결과 숫자가 아니라 과정 데이터’를 공개하라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④2026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정보는 ESG 평가와 기업의 대외 신인도, 나아가 투자 유치와 직결된다. 안전이 더 이상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지금의 공시와 경영평가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집착한다. 문제는 이 방식이 역설적으로 사고 은폐와 서류 조작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행정력을 쏟는 동안 정작 미래의 사고를 알려주는 수많은 ‘아차 사고’는 통계에서 지워진다. 사고율 0건이라는 숫자는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의 증거다.그래서 평가와 공시의 잣대를 과정의 데이터로 옮겨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전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무결성을 갖고 작동하고 ...

2026.07.21 13:55

[바로잡습니다]경향신문 7월10일자 24면

경향신문은 7월10일자 24면 ‘반도체 벨트 ‘풍선효과’ 수원영통 집값 급등’ 기사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비규제지역이라고 보도했으나, 이곳은 지난해 10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6.07.12 21:14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유능한 비서’가 필요하다 -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답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③2026년부터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1회 정기평가에 머물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이 바뀔 때마다 실시하는 수시평가와 매일 작업 전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이 법적 이행 수준으로 관리된다. 규제의 철학 자체가 ‘무엇을 설치하라’에서 ‘어떤 위험을 제거하라’는 성과·결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핵심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법을 지켰는가’보다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고, 근로자와 공유됐으며, 기록으로 증빙되는지가 안전의 척도가 된다.이 변화에 손으로 쓴 서류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필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 자체의 디지털 전환(DX)이다. 관리자가 모바일로 현장의 결함을 등록하면 시스템이 이를 위험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위험 등급에 따른 조치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

2026.07.09 14:00

10번째 민간 수리온이 던진 질문,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항공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단지 한 대의 기계가 공중에 떠오르는 일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설계와 제작, 정비와 운항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안전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축적된 기술을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발점에 서 있다. 국산 헬기 수리온은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뒤 현장에 투입돼 산불진화와 응급후송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제 10번째 민간용 수리온까지 운용을 시작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생산 실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를 도입·등록한 국...

2026.07.03 09:25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배움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변화로”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이 남긴 성과와 과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 교육생 칼럼 릴레이 마지막 순서로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을 마치며」를 게재한다. 이번 칼럼은 올해 처음 운영된 리더스포럼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장 실천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했다. 누림센터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누림센터가 운영한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실천가, 당사자, 연구자, 기관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올해 포럼에서는 경계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통합돌봄, AI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6회에 걸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포럼에 참여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교육 과정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

2026.07.02 09:55

안전 점검 100점 받은 학교에서 사고가 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서류, 제자리걸음 체감안전… ‘서류 안전’의 함정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②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교육시설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전문가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엄격한 잣대 아래 매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경영 공시 자료를 펴낸다. 규제와 평가는 촘촘해졌고 담당자가 써야 할 서류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후 학교 건물의 균열을 걱정하고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재(人災) 뉴스를 접한다. 제도는 정교해지는데 현장의 안전 관리자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우리 공공 부문의 안전이 실질적 예방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서류 완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학교 현장을 보자. 안전의 실질적 책임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이는 대개 행정실의 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

2026.06.25 11:25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정책,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권리 중심 거버넌스 전환 필요성 제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 교육생 칼럼 릴레이 세 번째 순서로 칼럼 '복지의 4대 함정을 넘어: 동정적 시혜에서 권리 중심 거버넌스로'를 게재한다.누림센터는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 교육생들이 작성한 칼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장애인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누림센터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이번 칼럼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혜적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체계는 여전히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동정의 함정', '불신의 함정'...

2026.06.25 09:55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동네 친구가 몇 명인가가 자립의 척도” 관계 중심 자립지원 패러다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 교육생 칼럼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자립의 진정한 지표: 기능 훈련보다 중요한 동네 친구가 있는 삶'을 공개한다.누림센터는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 교육생들이 작성한 칼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장애인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누림센터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이번 칼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자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립은 요리, 세탁, 청소,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돼 왔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자립의 본질을 충분히 ...

2026.06.18 09:55

2차 티켓시장, 규제가 지켜야 할 소비자는 누구인가

소비자에게 2차 티켓 거래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양도를 찾아본 경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겨본 경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두고도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린다. 어떤 날은 표를 구하지 못해 암표에 분노하는 소비자가, 또 어떤 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2차 티켓 시장이 단순한 암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일상 깊숙이 작동하는 유통 현실임을 보여준다.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거래 규율이 강화되고,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매크로 사재기나 영업적 재판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반길 일이다. 다만 소비자경제의 시선에서 보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만이 아니다. 공연, 경기 관람을 일상으로 삼는 평범한 소비자도 같은 규칙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거래를 없앨 수 있느냐...

2026.06.1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