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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내 존치’ 검토하나…육사 “결정된 바 없다”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철거·이전 논란을 빚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 다른 장소로 옮겨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26일 나왔다. 육사는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로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육군은 밝혔다.육사가 내부 토의 끝에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독립운동가 흉상 등과 함께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SBS가 이날 보도했다. 육군은 이후 언론 공지에서 “현재 육사에서 기념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결론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육사 충무관 앞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함께 설치됐다. 육사가 이를 육사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이다. 육사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집중 부각했고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 절차가 이어졌다.이를 두고 독립유공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학계, 야... -
윤덕민 주일대사 “한·일 국민이 체감할 협력 관계 필요…역사 문제는 숙제”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가 숙제”라고 26일 밝혔다.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개인적인 ... -
군, ‘고도 1000㎞’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 -
정신전력교재 “독도 영토분쟁” 문제 제기 뭉갰는데…4명 경고·주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자문 과정에서 독도 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교재가 그대로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단순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주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신전력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에 대해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5년 만에 발간된 이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었다.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이며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에 배치되는 표현이다.교재에 대한 1차 자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신... -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기록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록 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등 2조2526억원 규모…폴란드에 2차 수출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2조2000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16억4400만달러(약 2조2526억원)에 달한다.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11월 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신정부와의 신뢰 속에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2차 계약이 이뤄졌다”며 “... -
수사받고 있는데…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 -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국방부, 전반기 장성 인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 -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관계인 ‘전원 조사 방침’···수사 쟁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
주미대사 “한·미 NCG 등 협력체계가 한·미동맹 지탱”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라는 큰 발전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결과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한결 같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동맹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면서 “여러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핵협의그룹(NCG),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미 NCG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된 협력 체계가 한·미 동맹 결속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한·미 NCG에 대해 “비핵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조 대사는 미국 대선에 대해 “현재로서는 향방을 전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