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강화로 대상 제외
10억원대 강남 중소형은 ‘혜택’
부동산시장에서 ‘애물단지’로 불리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혜택을 보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당초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면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미분양 물량 대부분은 6억원 이상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33가구이며 이 중 43.5%인 3만729가구는 85㎡ 초과 중대형이다.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3만2759가구 중 60%가량이 중대형이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만7188가구 중 70%를 차지하는 것도 중대형이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활황기에 ‘크게 지어야 크게 먹는다’는 공식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우후죽순처럼 건설됐다.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등 서울 주변 지역에 물량이 몰려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미분양이 건설업계 자금난의 주범이어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활로를 찾아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들은 바뀐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3차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10억원에 이르지만 전용면적이 84㎡라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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