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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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법 재논의 없이 결국 시행
정부는 19일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해온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는 “민주 언론 말살 정권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법제처에 계류돼 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에 걸리는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어 보수신문의 방송진출을 위한 형식적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채널 등에 가상광고와 중간광고를 허용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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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미디어법도 ‘여론’으로
일견 턱없어 보이는 세종시 수정을 기어코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도는 한 청와대 수석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 자살골’은 아니다. 야권과 친박근혜 세력의 반대로 국회 의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을 터이다.충청 출신의 총리까지 세워서 밀고온 세종시 수정이 좌초됐을 때 정권이 입을 타격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가 척박한 국회 환경에도 자신만만한 것은, 스스로 얘기하듯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을 앞세운 수정 세종시의 청사진을 갖고 충청의 여론을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내각을 총동원하고, 연고 공무원을 전부 하방시켜서라도 여론이 변할 때까지 가보겠다는 작금의 기세라면, 기대할 법도 하다. 원안도 행정도시만이 아니라 행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인구 50만명이 목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일방 선전은 유효할 수 있다. 수정안대로...
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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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장외3인방 “원내서 투쟁”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이 10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의 세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장기농성까지 벌였지만,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재론 불가’ 철벽에 막혀 사실상 성과 없이 길고 치열한 투쟁을 끝내게 됐다. 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원내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국민 뜻을 받들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직후,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직후 각각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날치기 미디어법’ 원...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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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주머니 털어 ‘종편 먹거리’ 퍼주기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한 데 이어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정부의 마지막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조기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정부 보도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KBS 수신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신료 인상 시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내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의 김인규 KBS 사장도 신년사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2009.12.25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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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악법 ‘종편’, 이젠 정략적 악용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제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종편 선정 시기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 봐서는 일찍 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종편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밝힌 종편 선정 시기는 지난 7월 ‘연내 예정’ 발언에서 다시 내년 초로, 이번에 또 내년 상반기 이후로 벌써 3차례나 말이 바뀌었다. 긴가민가했지만 방송통신정책의 주무 부처 수장인 최 위원장의 국회 발언으로 ‘탈락 신문사의 반발 역풍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결국 맞아 떨어진 셈이다. 진작부터 항간에는 방송권을 따려는 신문사들이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보기식 보도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신문사들의 처지를 이용해 마음껏 재미를 보고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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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기는 미디어법 ‘공은 헌재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 논쟁이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 불가능해졌지만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답변에서 미디어법 위법성에 대한 국회의 자율적 해결을 촉구하며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던 이석연 법제처장의 입장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처장은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당시 작성한 논문에서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 처장으로서는 헌재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전혀 재논의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승인해줄 경우 스스로 과거 소신을 뒤집고 ‘날치기’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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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두번째 청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의원 89명이 18일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대리투표·재투표의 위헌·위법성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 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축이 된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단장 김갑배 변호사)’이 나섰다. 이들은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위헌·위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29일 헌재는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 -
미디어법 전쟁 2R ‘미디어렙’ 공청회
여야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미디어렙) 도입을 놓고 ‘미디어법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선 한선교·이정현·진성호 의원이, 민주당은 전병헌, 자유선진당은 김창수, 창조한국당은 이용경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합편성(종편) 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방송광고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은 기존 케이블 채널처럼 직접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공청회에선 정부 및 여야가 공히 추진 중인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완전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학계(4명)와 방송(4명)·신문업계(1명)·광고주(1명)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의 핵심쟁점은 미디어렙 경쟁유형이었다. 정부와 여야의 ‘1공영 다민영(완전경쟁)’ 방안에 대해 과당경쟁에 따른 취약매체 도태 등 공익성·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1공영 1민영’ 체제로 시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