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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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녹취 테이프 확보하고도… 특검, 제대로 수사 안해
‘스폰서 검사’ 특검이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테이프를 추가로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수사팀을 부산 금정동의 한 병원으로 급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미공개 녹취 테이프 4개를 전달받았다. 녹취 테이프 가운데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검사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4월 MBC ‘스폰서와 검사’ 1편 방송이 나간 뒤 접수된 진정사건을 모두 종결 처분했던 부산지검에서 정씨에게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말한 내용도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 전 검사장이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뜻으로 직무유기 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장 정모씨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 진행됐다. 2003~2004년 건...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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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특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어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시발점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들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팩스로 받고도 묵살한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는 팩스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인 ‘검사 스폰서’ 실태를 밝혀 사법 정의의 디딤돌을 놔주기를 바랐던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결과다. 100여명의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캔 것이 이 정도라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사실 이번 특검팀에 대해서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컸다. 건설업자 정모씨가 밝힌 접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선을 그은 데서 결과는 예견됐다고 ... -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 기소로 마무리
검사들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전모를 밝히겠다던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박기준 전 검사장과 새로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다짐과 달리 검사들의 비위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셈이다.특검은 이날 한승철 전 검사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기준 전 검사장을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도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했다. 박 전 검사장은 20여년 전 건설업자 정모씨를 만나 계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반면 박 전 검사장 소개로 정씨를 만난 한승철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특검... -
부천서도 ‘스폰서 검사’ 의혹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의 수사 발표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이 진정서에는 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이 사건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으로 보냈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검찰 간부 B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 C씨의 100억원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이 이달 초 대검에 접수됐다.진정서에는 또 “국회의원 D씨가 지역신문사 대표 E씨의 광고비 2억원 횡령 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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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공식’ 답습한 스폰서 검사 특검
전·현직 검사의 불법 자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스폰서 검사’ 특검이 55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8일 결과를 발표한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전·현직 검사의 기소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특검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의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접대 금액을 수십만~100만원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했고, 이마저도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상대 종업원을 찾지 못했거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태다. 접대 내용이 담긴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차관 역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폰서 검사 특검, 무기력해진 까닭은 = 스폰서 검사 특검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데 대해 특검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과 비...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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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이미 직접 조사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황희철 법무차관(53·연수원 13기)을 직무유기 사건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민 특검이 직접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황 차관의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사실을 이틀간 감췄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우를 넘어선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검 조사에서 황 차관은 지난 2월 건설업자 정모씨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접대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보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차관은 “진정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받았다. 법적으로 조치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황 차관은 정씨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1980년대 말 진주지청에 근무한 이후 정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승진에 맞춰 몇 차례 축하전화... -
朴·韓 전 검사장 거짓말탐지기 거부, 제보자 정씨 고향 선배는 조사 받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이 지난달 30~31일 특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 입증에 주요한 참고인인 정씨의 고향 선배 구모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소환도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한 전 검사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정씨와 대질조사를 추진했다. 당시 정씨는 “쌍방 진술의 진위를 가려보자”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이들 검사장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박 전 검사장은 대질 자체를 거부했고, 한 전 검사장은 대질조사는 수용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억울함을 호소하며 누명을 벗으려는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처럼 향응 제공자인 정씨와 수수자인 검사들 사이에 진술이 완...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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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전모 밝히랬더니 ‘계장특검·경찰특검’으로 전락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전모를 밝히겠다던 ‘스폰서 검사 특검’의 출범 취지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수사의 초점이 검사들의 범죄 혐의 입증보다 하급 검찰·경찰 공무원 비리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을 소환조사했다.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와 그의 고향선배 구모씨의 통화내역 및 관련계좌를 추적하다 이들 경찰과 수상한 금전거래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최근 부산에 수사팀을 급파해 구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경찰이 정씨 등과 연루된 범죄는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다.지난 7일 소환된 전직 경사와 현직 경감은 구씨에게서 각각 2010만원, 500만원씩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친분관계에 따라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말 정씨에게 “1000만원만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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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특검’ 강원지역 수십년 토착비리 캔다
검찰의 향응·접대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십년간 관행처럼 유지돼온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외주 용역업체,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 연결되는 비리의 고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강원지역의 유착구조를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금명간 비리의 주범인 도계광업소 임모 노조지부장과 강릉지청 김모 전 계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특검은 강원 삼척과 영월 소재 농협 등지에 예치된 계좌 가운데 임 지부장과 김 전 계장의 차명계좌 수십개를 적발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광업소의 인사채용과 외주 용역업체 선정에 개입, 불법적인 돈거래를 하는 한편 석탄산업 합리화와 광산지구 정비사업 명목으로 투입된 거액의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전날 차명계좌주 등 1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1일에는 7명을 불러 추가 조사했다.특검은 지난 주말까지 계좌추적을 통해 임 지부장 등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했다. 또 지...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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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전 검사장, 정씨와 대질조사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31일 한승철 전 검사장(47·연수원 17기)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정모씨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향응·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가운데 정씨와 대질한 것은 한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한 전 검사장은 대질조사의 최대 쟁점인 뇌물 수수와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정씨는 “룸살롱에서 한 전 검사장과 둘만 남았을 때 돈봉투를 건넸다”는 기존 진술을 되풀이했고, 조사 내내 두 사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3월 한 전 검사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이 주재한 회식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1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정씨의 고향 선배 구모씨와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 현금인출기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한 전 검사장을 압박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정씨의 처지를 언급하며 전달된 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하지만 한 전 검사장은 술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