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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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천안함 진실 규명과 남북문제 이원적 접근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72)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은 실용주의로 나갈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지금은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났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갈 길에 대해 백 교수는 “해법은 6·15공동선언에 담겨 있다”며 “항구적인 분단 상태에 머물면서 교류협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통일하는 것도 아닌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재통합하고, 거기에 걸맞은 내부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반도평화포럼 공동 이사장인 백 교수는 18일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국내에서 무리한 MB 정책들을 밀어붙여선 동력이 안 생길 것”이라며 “전문성을 요하는데, 지금의 통일안보팀 인적 구성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못 믿겠으면 너희가 밝혀봐라’ 하는 식은 정보와 예산을 독점한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남북관계 문제를 미뤄선 안된...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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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안함 후속조치 한반도 긴장 최악 초래”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후속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수십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개 비난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더 높아진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동북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쟁 재발을 막는 것을 꼽은 그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 있다”면서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이후인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벌인 대규모 합훈을 긴장고조의 빌미로 지목했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또 “러시아 정부가 작성한 천안함 보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건... -
러 “천안함 보고서는 내부용 한국에 안 넘길 것”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한국 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이 21일 밝혔다. 러 외무부 아태지역담당 차관이자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시내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사태와 관련, 러시아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러시아 정부가 언제 천안함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보르다브킨 차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서로 러시아 정부는 이를 한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로다브킨은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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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MB 타격 우려 천안함 보고서 비공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방북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일 ‘북한의 의중 떠보기’란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할수록 대(對)중국 의존도는 높아진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게 턱없이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변화하는 기류를 전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과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이 그 사안을 평양에서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북한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북한 지도부로부터 천안함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얻었을 통찰력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재와 적대감을 보이는 현재의 대북 태세가 그다...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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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해군, 남중국해서 대규모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3대 함대가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던 지난 26일 남중국해에서 주력 구축함들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회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신문들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북해, 동해, 남해 등 3대 함대의 주력 구축함들이 이날 남중국해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중국 중앙(CC)TV와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인용, 보도했다.29일 중국 내륙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훈련 장면을 보도한 CCTV는 3군 함대의 합동훈련 목적과 훈련 장소, 병력 및 무기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CCTV는 단지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상 합동 실탄 사격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루양급 구축함,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유도 미사일 탑재 프리깃함들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장면과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문회보는 중국 해군의 북해, 동해, 남해 등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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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엔사 ‘천안함’ 장성급 회담 합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15일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논의할 제17차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 차례 더 실무접촉을 갖고 장성급 회담 개최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 군사대표부가 오늘 만나 1시간30분 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쌍방은 각자 상부와 협의한 후 장성급 회담을 위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는 장성급 회담 개최에 대해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무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인 커트 테일러 대령과 북한군 박기용 대좌(대령)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측은 장성급 회담의 의제를 놓고 대화했으나 북한군 측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고 이는 북한군의 명백한 정전협정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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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태 진정 6자 재개 준비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느코아나 마샤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동요나 감정의 격화를 피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린 결론도 이 같은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국제사회의 합의된 평가를 반영해 신중히 고려되고 균형잡힌 것이어야 한다”면서 “누구도 이 같은 평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분쟁을 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
“한국, 한반도 정세 끌려다닐 우려”
지난 3~8일 평양을 다녀온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석좌교수(71)는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다녀온 외부인사다. 박 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 수준이 올라간 한반도 정세가 풀리기 시작하면, 한국 정부가 이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북·미관계 재개는 가을쯤 기독교 단체나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 for Humanity) 같은 민간 교류로 시작될 것”이라며 “그 후 차차 정부 차원의 접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북한 권부와 미국 국무부 등에 많은 인맥이 있어서 북·미관계가 경색에 빠졌을 때 북·미가 서로 활용한 민간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이 말을 흘려듣기 어렵다. 박 교수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수감된 두 명의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를 풀 때에도 다리 역할을 했다.“미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한국측 양해 없인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거라 믿겠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 -
한·미, 동해서 ‘천안함 출구 찾기’
한·미 양국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무력시위 장소를 서해에서 동해로 옮기기로 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양국은 논란이 된 항공모함은 훈련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히 했다. 합참 관계자는 15일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군에서는 45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 핵심 전력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훈련은 해상기동과 해상사격, 대잠수함 훈련, 특수작전부대 저지 훈련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의 규모와 다양성은 커졌다는 것이다.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대잠수함 작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건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군의 참가 전력 및 훈련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21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모가 파견될 경우...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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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의도 파악 전엔 추가압박 않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미국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안보리 조치 이후 대북 추가 대응’에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국과의 대북 양자조치 및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추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를 선언한 만큼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당장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추가 압박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초 예정돼 있던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이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해외 자산동결과 같은 독자적 제재 조...